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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1992년 12월 25일 부산에 거주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3명과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7명 등 피해자 10명이 일본 정부로 상대로 공식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며 일본 야마구치 지방재판소 시모노세키 지부에 소송을 제기한다. 재판명은 '부산 종군위안부·여자근로정신대 공식 사죄 등 청구 소송'으로, 보통 관부재판으로 불린다. 1992년 소송을 제기하고, 1998년 4월 27일 제1심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원고가 일부 승소(일부 인용)하여, 우리나라와 세계에 주목을 받았지만, 2심과 최종심에는 패소하고 만다.
관부재판 소송을 제기하긴 전, 1991년 관부재판의 지원 요청을 받은 하나후사 씨 부부와 일반 시민과 변호사들은 일본 후쿠오카에서 '전후책임을 묻는다·관부재판을 지원하는 모임'을 만들어 재판 지원을 시작하였다. 관부재판을 지원하는 모임에서 중심 역할을 했던 분이 하나후사 도시오 씨와 하나후사 에미코 씨 부부이다. 하나후사 씨 부부는 재판을 지원하는 일 말고도, 피해자 원고 할머니들이 재판 일정으로 일본에 오면 숙소와 생활을 돌보는 일도 도맡았다. 이렇게 시작한 재판 지원과 원고 할머니들과의 만남은 소송을 제기한 때부터 모임이 해산한 2013년까지 28년 동안 이어져 왔다.
이 《관부재판》은 한국과 일본에서 공동으로 출간하는 책으로, 일본에서는 2021년 2월에 먼저 출간이 되었다. 《관부재판》은 하나후사 도시오 씨와 하나후사 에미코 씨 부부와 관부재판을 지원하는 모임이 그 동안 해 온 관부재판 소송의 과정과 원고 피해자 할머니의 지원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의 존엄성 회복, 전후 보상과 사죄 등을 위해 분투해 온 일본 시민운동과 활동을 기록한 책이다. 한국과 일본이 교류하며 미래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메시지를 던진다. 목차 시작하는 글 관부재판에 참여한 피해자 원고 할머니들
1부 영화 <허스토리>와 관부재판에 대해서 1. 영화 <허스토리> 감독에게 보낸 항의서와 나눈 논의
<허스토리> 제작자에게 항의서 발송 - 영화 <허스토리> 제작자에게 항의한다! 관부재판에 대해서 여자근로정신대의 피해 실태와 일본군 ‘위안부’와의 혼동 - 의견 진술서 요지 - 조선인 여자근로정신대의 피해 실태 - 모집 - 부모의 의사를 무시 - 자유를 빼앗긴 노예 상태 - 배고픔의 고통 - 가혹한 노동 - 노동 재해와 질병 - 귀국 - 해방 후 일본군 ‘위안부’로 간주되었던 정신대 피해자들 - 한평생 한국에 속죄하며 살아온 스기야마 선생님
한국에서는 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정신대 피해자와 동일시하는 것일까? <허스토리> 감독과 제작자와 나눈 논의 당시 일본 사회를 혐한 감정이 만연한 듯이 묘사한 점
2부 관부재판의 과정과 후지코시 소송 1. 우리 부부가 전후 보상 재판에 관여하게 된 계기 2. 관부재판의 시작-1심 야마구치 지방재판소 시모노세키 지부 입법 운동 요청 재판 개시 - 의견 진술 요지 재판관의 마음을 움직인 일본군 ‘위안부’ 원고들의 호소 일본군 ‘위안부’ 원고에게 획기적인 승소 판결 판결 요지 - 진술과 공술의 신빙성 - 법적 책임 30만 엔 문제 입법 문제의 현실화
3. 히로시마 고등재판소에서 다시 확산된 재판 지원의 고리 항소심에서의 쟁점 원고 측 주장 - 1985년의 최고재판소 판결 오류 정부 측 주장 -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이미 해결되었다 원고 측 반론 - ‘한일청구권협정’에서 개인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 - 유엔에서의 논의 - 국회에서의 답변 황국신민화 교육의 주술－여자근로정신대 원고들이 입은 피해의 심각성 원고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이용수 할머니, 정신대 원고의 발언에 분통 터뜨리다 항소심 판결을 위한 노력 - 윤정옥 선생의 증언 요지 - 도쿄아사이토공장에 끌려간 강yo 할머니 히로시마 고등재판소 판결에서 패소 - 성명문 최고재판소에 상고, 그리고 기각
4. 제2차 후지코시 소송 헤이든법과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제2차 후지코시 투쟁 개시 재판에서 연달아 패소 판결
3부 새로운 싸움 1.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과의 분쟁 민간 기금에 대한 반대 결의 일본군 ‘위안부’들이 세상으로 나온 두 가지 배경 민간 기금 구상에 대한 전국회의와 신문 광고 게재
2. ‘위안부’ 문제를 지워 버리려는 역사수정주의자들과의 싸움 <신 고마니즘>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왜곡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과의 투쟁 전쟁 가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입법 운동 - 국립국회도서관법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일부 발췌)
3. 조선인 강제동원 노동자의 유골 조사 진행 강제동원 진상 규명 전국 네트워크 결성 후쿠오카현 네트워크, 유골 조사 진행 후쿠오카현 내의 조선인 유골 반환 경위 강제동원된 조선인 노동자 유골 반환 실태 강제동원된 조선인 유골에 대한 지쿠호 지역의 역사 인식 강제동원된 조선인 노동자의 투쟁(특고경찰 자료에서) - ‘모집’이라는 명칭으로 강제동원이 시작되다(《특고월보》 1939년 11월, 12월 기사에서) - 노무 담당자 경질 - 장시간 노동에 항의한 태업 - 배고파서 투쟁(《특고월보》 1940년 6월 기사에서) - 관 알선 방식으로 강제동원된 상황에서의 투쟁(《특고월보》1942년 4월 기사에서) - 다수의 노동쟁의가 발생(《특고월보》 1944년 4월 기사에서) - 징용기(《특고월보》 1944년 11월 기사에서)
4.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입법 해결을 위해 ‘빨리 만들자! 위안부 문제 해결법·네트 후쿠오카’의 활동 북한과의 갈등과 혐한내셔널리즘의 확산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역사 인식 검증 - 일본군 ‘위안부’와 정신대의 차이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총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강제동원’이며 ‘성노예’ 일본군 ‘위안부’는 패전 시 살해되었는가? ‘쿠마라스와 미 보고서’의 문제 - 증언_전옥순(북한의 피해자) - 이순덕 할머니의 이야기 일본군 ‘위안부’ 문제 입법 해결을 목표로 - 후쿠오카시 의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의견서 가결 국회의원 선거운동에 매진 하토야마 유키오 정권 출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전국행동 2010’ 결성 - 5·13 원내 집회 냉엄한 정세 정국의 격변 한국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1,000회 수요집회 분위기 고양 일본의 여론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 한일 양국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합의 피해자는 무엇에 분노하고, 무엇을 요구하는가? 한국 대법원에서 여자근로정신대 소송 승소 일본 정부의 대응
4부 관부재판의 피해자 할머니들과 함께한 28년 1. 관부재판을 지원하는 모임이란? 글을 시작하며 지원모임의 회원들 활동 변천 과정
2. 관부재판의 원고 할머니들 돌아가신 할머니들과의 추억은 끝이 없습니다 - 하순녀 할머니를 애도하며 - 석별 박두리 할머니 별세_ 할머니, 고마워요! 편히 쉬세요! - 박so 할머니를 애도하며 - 박su 할머니를 추모하며 - 유찬이 할머니 감사합니다!
3. 지원모임 회원들의 회상 - 관부재판을 지원하는 모임에 참여했던 소감_MJ - 관부재판과 나_이노우에 유미
4.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다가간 지 28년, 지금 생각하는 것
마치는 글 _ 한일 양국 내셔널리즘 대립의 악순환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자료 1. ‘전후 책임을 묻는다·관부재판을 지원하는 모임’ 활동 관련 연표(1991년~2019년 1월까지) 2. 노무 동원 계획에 따른 이입 노무자 사업장별 조사표[쇼와 19년(1944년) 1월 말 현재] 후쿠오카현 3. 이즈카시 매장·화장 허가증 분석, 구라테군 고타케마치 매장ㆍ화장 인가증 분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