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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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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 현대의회주의의정신사적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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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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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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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은이 |
카를슈미트/나종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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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사 |
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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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를 대표하는 법 이론가 및 정치이론가이자 20세기의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사상가 가운데 한 사람인 카를 슈미트.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는 독일 국가사회주의, 즉 나치즘을 적극적으로 옹호한 대표적인 극우적 사상가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제3제국, 즉 히틀러 나치의 '황제법학자'라는 악명에서부터 마키아벨리나 토머스 홉스에 버금가는 '당대의 고전적 정치사상가'라는 찬사에 이르기까지 그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을 달리고 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슈미트인가? 그리고 어떤 점에서 슈미트가 자유주의와 의회 민주주의에 대해 제기한 쟁점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가? 슈미트가 자신의 이론에서 주요한 관심사로 삼았던 주제들은 예컨대 주권, 민족적 동질성과 민주주의의 상관성, 전쟁과 헌정 질서의 위기 및 안정성의 파괴 등이었다. 그런데 이것들이 오늘날 미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과 다른 국가들에서 중요한 논쟁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슈미트의 이론이 오늘날 다시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활발하게 연구되는 이유는 이런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이 저서에서 슈미트는 토론과 공공성/공개성에 대한 신념인 자유주의를 민주주의와 대립되는 것으로 파악한다. 슈미트는 일관되게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사이의 적대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 주장 역시 오늘날 좌파와 우파의 이론가들에게 많은 쟁점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민주주의가 법치주의로 환원되는 경향을 보이면서 기능부전에 빠진 민주주의, 즉 대의제적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로 협애하게 축소된 민주주의에 대하여 시민들의 직접적인 정치적 행동과 참여의 가치를 전면적으로 부각시키는 현상이 등장한다. 촛불시위 등과 같은 시민들의 정치적 행위의 분출을 둘러싸고 우리 사회에서도 직접민주주의냐 아니면 정당정치의 활성화 등을 강조하는 대의제냐 둘러싸고 큰 논쟁이 존재했는데, 이런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도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사이의 화해불가능한 적대성을 주장하는 슈미트의 이론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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