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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지금은 명백히 ‘금융화 시대’다. 이는 일반 서민까지 ‘워너비 불로소득자’를 꿈꾸도록 부추겼고, 돈이 더 많은 돈을 버는 세상을 점점 더 공고화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불평등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도 갖가지 ‘지대rent’를 통한 부의 불평등이 지나치게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10여 년 전 우리나라에도 큰 바람을 불러일으킨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이후 불평등과 불로소득 자본주의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스웨덴 웁살라 대학교 사회경제지리학과 교수 브렛 크리스토퍼스는 학계에서 이미 그 공로를 인정받았으며 꾸준한 연구 성과로 입지를 탄탄히 다진 인물이다. 크리스토퍼스는 『불로소득 자본주의 시대』에서 일찍이 ‘불로소득자의 안락사’를 주장한 케인스는 물론 마르크스도 주류 경제학도 모두 틀렸다고 지적한다. 그는 전통적으로 지대의 대명사와 같은 토지 외에도 금융, 자연자원, 지식재산IP, 플랫폼, 외주화 계약, 인프라 등 총 일곱 부문의 지대를 폭넓게 다루면서 우리 시대 자본주의의 본질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대안을 제시한다. 지난 세기와는 달리 환경문제까지 매우 심각해진 오늘날, 이대로 가다가는 자본주의가 종말을 맞을 것이기에 이 책은 현행 자본주의에 관한 의미 있는 처방전이라 할 만하다. 목차 추천의 말 4 그림과 표 목록 10 약어 13 일러두기 16 한국어판 서문 17
서문
불로소득 자본주의란 무엇인가 23 지대의 새로운 개념화: 비주류와 주류의 통합 28 불로소득 자본주의에 대한 정치경제적 비판 38 현대 불로소득주의의 다양한 형태 42 불로소득 자본주의, 시공간적 특수성과 일반성 49
서장
영국 불로소득주의의 역사와 새로운 귀환 53 통계로 보는 영국의 불로소득주의 59 신자유주의 거버넌스와 불로소득 친화적 정책 패키지 77 시장 독점력과 거시경제 침체 86 불로소득 자본주의와 불평등 심화: 소득과 부 94 영국의 주택 소유구조와 가계부채 107
1장 기능 없는 투자자: 금융 지대
금융 불로소득자는 어떻게 그리고 왜 되살아났는가 113 정부 지원에 올라탄 금융 불로소득자의 자산 규모 확대 117 금융 불로소득자에게 호의를 베푸는 관대한 조세정책 127 자본 확대에도 금융 불로소득자가 안락사하지 않은 이유 132 넘치는 돈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권력의 희소성 145 양적 완화의 자산 가격 상승과 자산 소유 기반 비이자수익의 확대 151 금융기업을 넘어 더 널리 퍼지는 가계의 금융 불로소득주의 158
2장 탄소 신자유주의: 자연자원 지대
자연자원 불로소득주의의 대표 사례 173 자연자원 매장량의 가치 평가의 중요성 176 영국 자연자원 불로소득주의의 제국주의적 성격 183 1970년대 영국령 북해에서 발견된 석유와 가스의 민영화 193 1980년대 석유와 가스에 대한 특혜적 조세제도 구축 199 영국의 석유 ・가스산업은 신자유주의 불로소득주의의 전형 206 북해 세수입을 안전망으로 활용한 ‘탄소 신자유주의’의 탄생 209 탄소자산의 좌초자산화 가능성과 그에 대한 제국주의적 대응 220
3장 에버그린: 지식재산 지대
지식재산권의 정의와 경제적 근거 229 영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지식재산권의 가치 236 지식재산권의 중요성과 대차대조표 자본가 243 영국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지식재산권 제도의 확대와 강화 246 지식재산권 보호와 공정경쟁 258 지식재산권 제도 운용과 정부의 역할 260 지식재산 지대와 재정 환경 266 지식재산권과 혁신 270 에버그리닝 전략 276
4장 시장의 창출과 형성: 플랫폼 지대
새롭지 않지만 훨씬 더 중요해진 플랫폼 불로소득주의 285 플랫폼 불로소득자 유형 분류: 중개대상과 수입 모델 291 플랫폼 중개에 의존하는 서비스 다각화와 수입 창출 299 영국 정부의 우호적 정책과 디지털 플랫폼 불로소득자의 번영 310 네트워크상의 타고난 독점자와 플랫폼의 공동체 쥐어짜기 319 노동에 대한 자본의 우위와 노동자 간의 격렬한 불평등 328 직원은 아니지만 고용주에게 복종하는 노동자의 불안정성 334 현재 수치로 판단하기 어려운 플랫폼 불로소득자 규모 340
5장 외주화: 계약 지대
외주화 351 민간 부문의 외주화 357 공공 부문의 외주화 360 계약 자본주의 368 경쟁의 부재와 계약 자본주의의 실상 383
6장 X 인자: 인프라 지대
플랫폼 불로소득자인 아마존의 사례 413 민영화 417 인프라 비즈니스(불로소득자)의 특성 422 인프라 불로소득자의 독점적 지배력의 결과 428 통신 인프라의 실상 436 인프라 독점에 관한 정부 정책 444 규제와 인프라 독점 449 투자자 친화적이고 약한 규제의 효과 453 약한 규제와 노동 465 약한 규제와 조세 468 허술한 규제와 재무성과 471
7장 지상 지배: 토지 지대
토지 보유 공기업의 민영화 477 영국 경제성장의 핵심은 토지 지대의 확대 482 토지 민영화 이후 민간 소유 토지와 민간 임대주택 확대 487 민영화 이후 불로소득자에게 유리한 국가 정책 시행 495 거대한 토지 불로소득과 비과세 정책 502 토지 불로소득을 벌고 있는 영국의 불로소득자 기관들 513 주택 부문 프티불로소득주의의 발호 522 무거운 주거비 부담을 지는 무주택 임차가구 529 사적 토지 소유제의 이데올로기적 역할 536
결론: 불로소득 자본주의를 어떻게 넘어설까
문제는 불로소득 자본주의야 543 브렉시트 논쟁과 불로소득주의 548 경쟁정책으로 시장독점을 깨자 553 조세정책, 조세정의와 생산적 투자촉진 558 산업정책과 경제구조의 진보적 전환 564 소유구조 재편: 다원적 혼합 소유의 생태계로 572 불로소득자의 안락사, 불로소득주의를 둘러싼 정치적 균열 582 누가 불로소득주의를 타파하려 하나?: 노동당의 대안 585 모두가 불로소득자가 되려는 상황에서 590 새로운 파국이 오기 전에 597
감사의 말 601 옮긴이 해제 602 미주 617 찾아보기 67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