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모두 알고 있지만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대한민국의 토지문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책의 저자들이 제시하는 것은 ‘토지배당제’다. 토지배당제는 토지에 보유세를 부과해 세수 전액을 국민 모두에게 똑같이 분배하는 것이다. 토지 자체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토지가치를 공평하게 나누는 것, 요약하면 토지보유세와 기본소득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다. 토지(부동산) 소유로 인한 막심한 부의 편중 문제를 해소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며, 제대로 된 시장경제에 가깝게 갈 수 있는, 그러면서 AI 시대에 가장 어울리는 대안이 바로 토지배당제라는 것이 이 책의 주장이다.

여러 해 동안 토지공개념과 주거권 실현을 위해 이론과 정책을 연구하며 분배정의에 문제의식을 갖고 천착해 온 연구자와 조세 분야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이 책의 저자들은 토지배당제라는 실로 대담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구체적 방법론을 설명한다. 각 가정에 배달될 ‘배당고지서’의 사례를 촘촘히 보여줌으로써 실제로 90% 이상의 국민이 혜택을 입을 수 있음을 증명한다.

이런 내용과 소망을 담은 이 책은 1장에서는 AI 시대에도 토지가 왜 중요한지를 설명하고, 2장에서는 토지배당제를 구상한 배경을 이야기한다. 3장에서는 토지배당제의 설계 도면을 공개한 다음 4장에서 각 가정에 배달된 배당고지서를 뜯어보고 그것의 효과를 다양한 방식으로 보여준다. 나에게 날아올 고지서가 궁금한 독자라면 바로 4장 1절로 넘어가도 된다. 그리고 〈부록〉에서는 이 책에서 말한 토지배당제의 과세 체계를 공개하고, 아울러 토지배당제를 아우르는 ‘새로운 분배정의론’도 제시한다. AI가 인간을 대신해 점점 더 많은 일을 해내리라 예측되는 4차 산업시대를 맞아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이론과 실제를 담았다.

목차

머리말

1부 AI 시대에 땅이 중요할까

1장 ‘시대에 뒤떨어진’ 땅 이야기?

2장 비싼 땅값, 불평등한 분배

3장 부동산 투기, 뭐가 나쁘지?

4장 우리나라 기업들이 유독 땅을 사랑하는 이유

5장 벼락거지와 벼락부자, 그리고 부동산

2부 토지를 배당한다는 ‘황당한’ 구상

6장 부동산 투기 차단의 특효약: 보유세 강화

7장 힘들고 어려운 토지보유세 강화

8장 토지배당제, 땅을 몰수하려는 계획?

3부 토지배당제의 구체적 방법론

9장 토지배당제의 호위 ‘천사’

10장 토지배당제 설계 도면

11장 이렇게 전환한다

4부 90% 이상의 국민이 혜택을 입다

12장 우리 가족에게 도착한 ‘배당고지서’

13장 토지배당제의 놀라운 효과

14장 토지배당제와 동행할 부동산 정책

5부 푸른 하늘과 게으를 권리

15장 유럽의 복지국가와 다른 새로운 길

16장 토지배당제는 실현 가능한 대안!

부록

1장 토지배당제 과세 체계

2장 과표적용률 중장기 로드맵

3장 새로운 분배정의론 구상

주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