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를 어떻게 해석하고 정의했으며, 이 과정에서 헌법재판관과 사회 현상들이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았는지 세밀하게 추적한 최초 보고서인 <헌법재판소, 한국 현대사를 말하다>를 펴냈던 논픽션 작가 이범준이 이번에는 일본 최고재판소의 역사와 그 의의를 담은 책을 우리말로 옮겼다. 

이 책을 쓴 이즈미 도쿠지는 일본에서 가장 존경받는 법조인으로, 1961년 3월 교토대학 법학부를 졸업하고, 1961년 4월 최고재판소 사법연수소에 입소했다. 1963년 4월 도쿄지방재판소 판사보를 시작으로, 최고재판소 인사국 임용과장, 최고재판소 조사관, 최고재판소 비서과장 겸 홍보과장을 역임했다. 그는 한국의 법원행정처 처장, 서울고등법원장과 같은 위치라 할 수 있는 최고재판소 사무총장, 도쿄고등재판소장관을 거쳐 최고재판소 재판관에 올랐다. 

재판관 생활 46년 가운데 23년을 사무총국에서 민사국장, 인사국장, 사무총장 등 요직을 거친 정통법관 출신이면서도, 최고재판소 재판관으로 있던 6년 3개월 동안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소수의견을 냈다. 사회적 소수자의 기본권 보호가 사법의 역할이라는 사법관에 기초한 것이라고 저자 스스로 밝히고 있다. 이러한 그의 의견은 상당수가 판례 변경을 통해 다수의견으로 바뀌었다. 여간해서는 판례를 바꾸지 않는 일본에서 드문 일이다. 

이범준 작가와 이즈미 도쿠지의 인연은 몇 년 전으로 거슬러올라간다. <헌법재판소, 한국 현대사를 말하다> 일본어판이 2012년에 나왔을 때, 이 판본을 번역한 자이니치코리안변호사협회가 부탁해, 추천사를 이즈미 도쿠지 전 일본 최고재판소 재판관이 써주었다. 자이니치는 식민지 이후에도 일본에 남겨져 살아온 조선인과 후손을 가리킨다. 자이니치가 조선.한국적을 유지한 채로 변호사가 되는 길을, 바로 젊은 시절의 이즈미 판사가 열어주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