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사법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민주적 사법개혁의 원칙과 실천방안을 담은 책. 급변하는 사회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근대적인 구태를 벗지 못하는 한국 사법권력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제도적 대안과 근본적인 개혁처방을 제시했다.
사법부가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 과거 수십 년간의 얼룩진 사법과거사의 철저한 청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사법부가 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데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 만드는 법관과 검사의 임용제도와 인사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초엘리트주의의 외피를 두르고서도 정치재판, 계급재판, 정실재판의 산실이 되어버린 법원과 검찰이 과연 민주적 사법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궁금증과 함께 기대를 갖게 만드는 책.
들어가는 글
1장 총론
1. 민주주의와 사법개혁 그리고 국민
2. 사법권력을 생각한다 그리고 법치국가를 경계한다
3. 한국의 사법, 관료사법 체제 강화의 역사
4. 사법부의 과거청산
5. 사법 과거청산위원회 설치와 운영 방안
2장 사법의 민주화와 국민의 참여
1. 재판에서의 민중참여
2. 형사배심제도
3. 민사재판에서 시민참여방안-참심제
4. 민사재판에서 시민참여방안-배심제
5. 법관의 독립과 민주주의: 현행 법관 인사제도의 문제점
6. 법조일원화와 하급심 강화
7. 대법원장 및 대법관 임명제도
8. 법관 임용 및 인사제도와 개선방안
9.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선임과 사법민주화
10. 검사동일체 원칙의 철폐
들어가는 글
1장 총론
1. 민주주의와 사법개혁 그리고 국민
2. 사법권력을 생각한다 그리고 법치국가를 경계한다
3. 한국의 사법, 관료사법 체제 강화의 역사
4. 사법부의 과거청산
5. 사법 과거청산위원회 설치와 운영 방안
2장 사법의 민주화와 국민의 참여
1. 재판에서의 민중참여
2. 형사배심제도
3. 민사재판에서 시민참여방안-참심제
4. 민사재판에서 시민참여방안-배심제
5. 법관의 독립과 민주주의: 현행 법관 인사제도의 문제점
6. 법조일원화와 하급심 강화
7. 대법원장 및 대법관 임명제도
8. 법관 임용 및 인사제도와 개선방안
9.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선임과 사법민주화
10. 검사동일체 원칙의 철폐
11. 검찰인사 개혁방안
12.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극복방안
13. 법조비리와 법조인 징계제도
14. 판ㆍ검사 퇴직 후 변호사 활동
15. 군 사법개혁
3장 사법서비스의 확대강화
1. 사법시험제도의 문제점과 그 대안으로서의 로스쿨제도
2. 적정변호사 수의 문제
3. 공공변호사제도의 확충
4.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
5. 특허법원 관할집중
편집후기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국민연대
부록 : 민주적 사법개혁 국민안 및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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