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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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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 세금폭탄,부자감세,서민증세-조세담론의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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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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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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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은이 |
강국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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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사 |
후마니타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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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피’(혈세)와 ‘폭탄’(세금 폭탄)으로 매도되는 세금 문제 앞에 드러나는 시민들의 자기 모순적 태도, 그리고 정치인들의 모호한 태도. 한국의 낮은 조세 수준과 광범위한 조세 납부 예외자, 역진적 구조, 조세 거부감은 어떤 경로를 통해 형성되었을까? 이 과정에서 조세 담론은 조세제도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목차 서론 7
1장 한국 조세제도의 특징 23
2장 의미 연결망 분석을 통해 본 조세 담론 71
3장 세금 폭탄론 : 노무현 정부의 조세 담론 83
4장 부자 감세론 : 이명박 정부의 조세 담론 119
5장 서민 증세론 : 박근혜 정부의 조세 담론 163
6장 재정 건전성론 : ‘아껴야 잘산다’는 은유 또는 협박 201
결론 245
보론 : 담론과 제도 277
후주 296
참고문헌 316
찾아보기 3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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