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품 시대의 마감과 부채 전쟁

2008년 불어 닥친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전 세계는 빚의 고통에 신음하고 있다. 미국에선 빚을 갚지 못해 매년 200만 가구의 집이 압류되고, 집에서 쫓겨난 1천만 명이 도심 배수구 등지에서 생활하고 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의 가계 부채는 1천조 원에 육박하고 전세 푸어, 에듀 푸어 등 각종 ‘푸어족’이 속출하고 있다. 

2000년대는 빚으로 자산을 늘린 거품의 시대였다. 그 시절에 빚은 곧 자산이 됐고 그렇게 빚더미, 즉 부채 경제를 키웠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는 거품 시대의 종언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사람들은 이제 빚을 내서 투자해 한몫 챙길 수 있으리라는 환상을 더는 품지 않는다. 경제학 지식이 없더라도 대다수 사회구성원은 빚으로 성장할 수도, 성장하지도 않는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사실을 체감하고 있다. 그렇게 지난 수십 년 동안 전 세계를 지배한 신자유주의도 변화를 맞고 있다. 

경제 위기로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지만, 정작 우리는 이 위기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됐는지 잘 모른다. 《부채 전쟁》은 현재 자본주의가 마주한 거대한 변화를 빚, ‘부채’라는 키워드로 성찰한다. 세계는 장기 불황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부채로 쌓아올린 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 부채 전쟁은 경제 위기와 부채의 책임을 누가 어떻게 질 것인지를 두고 벌이는 전쟁이다. 

경제 위기, 누구를 살릴 것인가? 
10조 달러 vs 0.1조 달러

《부채 전쟁》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주기적으로 반복된 자본주의 위기의 원인과 전개 과정을 살펴보고, 그 아래서 계속된 부채 전쟁의 역사를 추적한다. 책은 미국, 유럽, 한국을 중심으로 현재 경제 위기의 원인을 분석하고 부채 전쟁의 양상을 살핀다. 저자들은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는 부채의 축소 과정에서 어느 한 쪽만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미국 정부와 FRB는 금융 위기 이후 금융기관과 기업을 살리는 데 10조 달러(한화로 약 1경 1천조 원)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부었다. 같은 기간 미국 국민 전체가 환급받은 세금은 그 100분의 1인 1천억 달러에 불과했다. 이런 지원 덕에 상위 1% 평균 연봉은 2009년 98만 달러에서 2010년 112만 달러로 14% 증가했지만, 미국의 빈부격차는 1967년 이래 가장 큰 폭으로 벌어졌다.

한국도 부채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모두가 고통을 당하는 건 아니다. 금융 위기 이후 저금리정책이 일상화되고, 자본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카드사들은 사상 최저치인 4%대 저리로 돈을 조달하고 있다. 카드사로부터 20%대의 고금리로 돈을 빌려 쓰는 서민과 비교하면 이들의 자금 조달은 땅 짚고 헤엄치기다. 싸게 빌려서 비싸게 대출해 주고, 그 차익을 챙긴다. 그리고 이 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한다.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은행 적금 이율은 4%도 안 되지만, 2002~2010년 주요 금융회사의 투자수익률은 25%에 달했다. 그나마 나오는 한국 정부의 감세 혜택도 소위 있는 사람들에게 집중된다. 거래 활성화를 명목으로 수년째 부동산 거래 세금을 감면해주고 있지만, 유류세와 통신 요금에 붙는 부가가치세는 인하하지 않는다. 

누가 이 빚을 갚을 것인가? 
손실은 99%가, 이득은 1%에게로

《부채 전쟁》은 어떠한 역사적 과정을 통해 빚이 우리의 일상을 장악하고, 우리가 ‘채권의 지배(Creditocacy)’에 놓이게 되었는지를 분석한다(5부 ‘채권의 지배와 부채 전쟁’). 또 현재의 자본주의 위기에 대처하는 국가(채권국)와 IMF 등 ‘채권 지배 세력’의 이중성과 계급성을 실증적으로 파헤친다. 

2008년 금융 위기가 발발하자 미국은 수천억 달러를 들여 씨티그룹과 AIG 등을 국유화했다. 유럽 국가들도 공적 자금을 투입해 위기에 처한 은행과 기업을 국유화했다. 이렇게 경제 위기를 초래한 금융자본의 책임은 무마됐고, 그들의 빚은 사회적 자원을 동원해 해결됐다. 저자들은 생생한 사례와 데이터를 통해 자본의 손실을 사회구성원 전체에 부담 지우는 ‘손실의 사회화’와 ‘이익의 재사유화’를 폭로한다.

“경제 위기가 발생하면 부채 경제 속에서 작동하는 채권 지배 세력은 부채 청산을 위한 국가의 개입을 요청하고(사회적 부채의 양산), 긴축 등으로 마련된 공적 자금을 통해 부채를 사회적으로 해결(손실의 사회화)한 후, 공적 자금의 회수라는 미명 아래 기업의 소유권을 다시 사적 소유의 형태로 대자본과 금융 권력의 지배하에 두는(사유화) 과정을 반복하고 있다.” _p.273

한국의 경우만 살펴봐도, 부채 양산 → 기업 위기 → 공적 자금 투입 → 국유화 또는 워크아웃 → 부실 청산 → 기업 소유의 사유화 과정이 되풀이되고 있음이 드러난다. 저자들은 손실을 99%의 희생으로 메우고, 이득은 1%가 챙기는 과정을 반복하며 신자유주의는 그 생명을 유지해오고 있다고 지적한다. 

“2000년 대우그룹이 유동성 위기로 해체된 후 대우자동차에 공적 자금이 투입돼 회사가 살아나자 GM으로 팔렸다. 외한은행은 론스타에 헐값에 매각됐다. 2008년 미국의 금융 위기 과정에서도 GM과 AIG 등에 천문학적인 공적 자금을 투입해 국유화한 후 다시 매각하는 과정을 거쳤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전 세계에서 신자유주의는 이런 방식으로 부채를 계속해서 쌓았고, 반복된 위기를 통해 사적 소유를 늘려 왔다.” _p.273

부채 전쟁, 경제 위기의 책임을 누가 어떻게 질 것인가
경제 위기와 부채 문제의 근본 해법은?

채권 지배 세력은 빚진 자(개인 및 국가)들에겐 ‘도덕적 해이’를 들먹이며 시장 원칙을 강요하지만, 정작 자본의 위기엔 국가의 신속한 개입을 요청한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조절’이라는 자유 시장의 신화를 스스로 해체한다. 따라서 저자들은 현재 우리가 마주한 경제 위기의 해법은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다. 

저자들은 “긴급한 국가 개입으로 부채를 사회화하는 과정까지 왔다면, 이제 손실이 사회화된 만큼 기업의 소유와 운영권(통제권)의 사회화 방식을 찾아야 한다”며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급진적 실천 전략으로 ‘디폴트’와 ‘사회화’를 제안한다.(7부 ‘디폴트와 사회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대외적으로는 ‘투자 실패의 책임을 묻는 부실 청산의 과정’이 있어야 하며, 대내적으로는 민중의 생존 기반을 만드는 ‘채무자를 위한 부채 청산 과정’이 되어야 한다. 부채 청산과 함께 위기를 발생시킨 근본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경제 위기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 그래서 경제 위기 속에서 누적된 부채 청산과 함께 거대 독점자본과 금융자본의 희생하에 과잉자본을 청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의 소유와 운영을 사회화하는 근본적인 중장기 구조 개혁 프로그램이 수반되어야 한다. 나아가 생산과 재생산 그리고 신용 제도의 사회화 정책과 결합하여 위기 발생의 근본 원인에 대한 민주적 통제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_p.279

세계 경제 위기 시대, 독자들은 《부채 전쟁》을 통해 자본주의가 알려주지 않는 빚의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