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목차

여는 글 규제의 시대에서 규칙의 시대로 - 김선수(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선거사범이 된 유권자들
1 | 93조 1항 한정위헌 결정, 그 이후
국회의원한테 욕했잖아요 | 여러 차례 반복하면 의도가 있는 것이다?
2 | 제2의 정봉주들
토론, 범죄가 되다 | 다시 감옥에 가느니 입을 닫겠다 | 인터넷 선거사범 잔혹사 |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3 | 정봉주 구속의 ‘어불성설’
정치재판의 속살 | 너의 의심은 그 의심할 만한 증거가 믿을 만한가? | 무엇이 ‘비방’이고, 무엇이 ‘허위’인가

선거법이 꿈틀거린다
1 | 누가 유명인이고 누가 일반인인가
애매한 것을 더 애매하게 만드는 선거법 | 이 법이 규정하지 않은 것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계속되는 헌법재판소의 한헌 결정 | 헌법재판소, 결정을 뒤집다 | 모기를 보고 장검을 뽑아서는 안 돼 | ‘평온’보다 중요한 것은 자유와 공정 |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다
2 | 규제 중심의 선거법을 굴리는 두 바퀴
선거운동 정의와 선거운동 기간 제한 |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 | 선거운동의 정의, 애정남이 필요해 |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허하라 | 규제가 없으면 불안할까 | 민주주의는 선거를 먹고 산다

검찰, 아버지의 마음으로 수사의 칼을 갈다
1 | 선거는 내가 관리한다
가부장적 선거관리자 | 검찰은 왜 유권자를 믿지 못할까 | 권력을 향한 해바라기 | 순진한 유권자가 위험한 선동꾼으로 변하는 순간
2 |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검찰은 관리자 모드
변화에 적응하는 검찰의 꼼수 | 정무적 판단이 낳은 관리자 모드
3 | 검찰은 어떻게 선거에 개입하는가
이런 선거운동은 처벌하겠다 | 법은 말이 없다 | 검찰의 또 다른 손, 재량권
4 | 무엇이 정당한 수사인가
기계적 균형에 대한 집착을 버리자 | 수사는 여론전이 아니다 | 깨끗하게 맑게 자신있게 | 나 아니면 안 돼?

지구적으로 투표하고 지역적으로 선출하라
1 | 재외동포의 첫 선거
민주주의는 선거권 확대의 역사 | 헌재, 재외동포의 손을 들어주다
2 | 재외국민선거를 둘러싼 논쟁
OECD 회원국의 재외국민선거 제도는? | 막차 탄 재외국민선거, 이상 무? | 미·중·일의 표밭을 잡아라 |
참정권 ‘획득’ 아닌 ‘회복’ | 왜 일본에서 참정권 운동이 시작됐을까?
3 | 재일조선인은 누구인가
재일동포의 세 가지 길 | 변화하는 자이니치 사회 | 총련선거 개입설의 진실 | 뜨거운 선거, 차가운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