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문 ................................................................................................. 6
-
- 제1장 서 론: 미국의 단극적 체제의 등장과 북한 /서재진 ............................... 14
-
- 제2장 세계체제이론과 사회주의 국가들의 변화의 궤적: 이탈, 고립, 재편입 /서재진 ... 24
. 1. 자본주의체제로부터의 이탈 ................................................................ 30
. 2. 자본주의체제로부터의 고립 ............................................................. 34
. 3. 자본주의 세계체제에의 재편입 ........................................................... 40
. 4. 북한의 길 ..................................................................................... 42
-
-
[ 제1부 북한체제 형성기의 세계체제의 영향 ]
-
-
- 제3장 북한 사회주의체제 형성에 있어서 세계체제의 영향 /조한범, 신상진, 이수훈
. 1. 문제제기 .................................................................................... 48
. 2. 북한의 소비에트체제 이식 ............................................................... 49
. 3. 한국전 참전 이후 중국의 대북한 영향 .................................................... 70
. 4. 한국전쟁 이후 미국의 북한봉쇄 정책 ...................................................... 81
. 5. 맺음말 ...................................................................................... 90
-
- 제4장 북한 경제성장 과정에서의 사회주의 세계체제의 영향 / 양문수
. 1. 문제제기 ..................................................................................... 94
. 2. 일본의 식민지 유산............................................................................. 95
. 3. 경제개발전략의 형성......................................................................104
. 4. 자력갱생 전략의 형성.................... .................................................... 110
. 5. 1970·80년대 대외경제관계의 전개와 세계체제의 규정력 ............................. 115
. 6. 맺음말 ........................................................................................... 125
-
-
[ 제2부 탈냉전기의 세계체제의 영향 ]
-
-
- 제5장 사회주의권의 개혁·개방 및 붕괴의 충격 /신상진, 조한범
. 1. 문제제기 ................................................................................... 128
. 2. 중국의 개혁·개방이 북한에 미친 영향 ................................................. 130
. 3. 소련체제의 해체가 북한에 미친 영향 .................................................. 148
. 4. 맺음말 ....................................................................................... 163
-
- 제6장 21세기 북한을 둘러싼 세계체제의 역학구도 변화 /이수훈, 신상진, 조한범, 양문수
. 1. 문제제기 ......................................................................................166
. 2. 소련붕괴 이후 미국의 동북아 지배전략과 북한-미국 관계 ........................... 167
. 3. 중국의 부상과 북한-중국관계 변화 .................................................... 171
. 4.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과 북한-러시아 관계 ........................................ 183
. 5. 북한-일본관계와 북한 경제재건 ....................................................... 195
-
-

[ 제3부 자본주의 세계체제에의 재편입의 시행착오와 진통 ]
-
-
- 제7장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북한 경제회생 전략의 시행착오 /서재진
. 1. 문제제기 ...................................................................................... 206
. 2.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설치를 통한 외자 유지 전략 .......................... 207
. 3. IT산업과 새로운 경제전략 ................................................................ 214
. 4. 신의주 특구 설치의 시행착오 .............................................................. 226
. 5. 7·1경제관리개선조치의 시행착오 ........................................................... 230
. 6. 맺음말 ...................................................................................... 236
-
- 제8장 국제금융기구 가입의 진통 /서재진
. 1. 문제제기 .................................................................................... 241
. 2. 국제금융기구의 특성 ....................................................................... 243
. 3. 북한과 국제금융기구의 관계 ............................................................ 247
. 4.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 ................................... 257
. 5. 맺음말 ....................................................................................... 258
-
- 제9장 북한의 자본주의 세계체제에의 편입 시도와 핵문제 /서재진
. 1. 문제 제기 .................................................................................... 262
. 2. 일본과의 수교 시도와 제1차 북한핵문제 돌출의 배경 .............................. 263
. 3. 2000년 이후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북미관계 개선시도 . ............................. 274
. 4. 북한의 새로운 경제회생 전략과 미국과의 관계 개선의 필요성 증대 ............... 278
. 5. 부시 행정부의 출범과 제2차 핵문제의 제기 ............................................ 280
. 6. 미국의 대북정책과 북한의 좌절 ...................................................... 288
. 7. 맺음말: 자본주의 세계체제에의 편입을 위한 북한의 선택 .......................... 290
-
- 제10장 결 론: 북한의 미래 /서재진
. 1. 북한이 걸어온 길 .......................................................................... 293
. 2. 북한이 가야할 길 .......................................................................... 296
. 3. 북한이 갈 것으로 보이는 길 ............................................................. 298
-
- 참고문헌 ........................................................................................ 301

『북한의 미래』에 관한 정밀한 과학적 추적과 국가 간의 내면에서 작동되는 절대적 이익 추구의 흐름을 냉정하게 집어낸 역작!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운명을 미리 들여다보는 미래 보고서!!!
-
이 책은 북한체제의 형성과정에서부터 현재의 핵문제를 둘러싼 이해관계에 이르기까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와 같은 한반도 주변 4국의 영향이 컸다는 가정으로 접근한다. 북한은 탈냉전기에 들어서면서 미국의 영향권으로 들어왔다. 지난 10여 년 간의 경험이 보여주는 대로 북한의 행보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미국이다. 북한이 경제난 해결을 위하여 갈망하고 있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IBRD),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의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가입에 결정권을 가진 것도 미국이다.
미국은 탈냉전기에 단극적 헤게모니 국가로 되었다. 단극적 헤게모니의 지위를 달성한 미국은 네오콘(신보수주의)들의 논리대로 일방주의적 외교정책(unilateralism)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에 대하여 선제공격이니 외과수술적 공격이니 하는 정책수단들이 쏟아져 나왔던 것이다. 이러한 거대국 미국을 상대로 북한은 핵무기개발 게임을 하고 있다. 북한은 단순히 핵무기를 비밀리에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핵무기 개발을 하고 있다고 매단계마다 중계방송을 하면서 미국을 상대로 게임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핵문제의 본질은 북한과 미국이 핵문제를 매개로 서로 게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생존전략으로써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세계체제에 편입하고자 하는 북한의 전략과 세계지배의 일환으로 한반도에서의 영향력을 지속하고자 하는 미국의 전략이 갈등하는 게임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은 동북아 지배 전략에서 한반도에서 현상유지(status quo)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남북한의 분단이 현 상태대로 유지되기를 희망하며, 북한이 ‘악의 축’과 같은 냉전적 이미지를 유지한 채로 미국의 개입을 위한 빌미를 제공해주는 대상으로 남아있어야 하는 것이다.
-
세계체제이론은 세계체제가 중심국, 반주변국, 주변국가로 나뉘어져 있으며 중심국이 주변국과 반주변국에 힘의 지배력을 행사한다고 본다. 세계체제이론은 기본적으로 국제관계의 현실을 비판적으로 조명해주는 이론이며,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지역에 적용해 볼 때 미국과 북한의 관계를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준다. 또한 북한 핵문제의 배경을 이론적으로 설명해준다고도 볼 수 있다.
북한이 가야할 길 세계체제이론에서 본 북한의 변화의 궤적은 명백하다. 소련을 비롯한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북한도 사회주의정권을 수립하면서 자본주의 세계체제에서 이탈하였고, 그 이후 지속적으로 자본주의권의 경제봉쇄를 받아왔으며, 이제는 경제침체를 해결하는 길로써 자본주의 세계체제에 재편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북한의 갈길 이며, 지난 10년 간의 북한의 행보를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다.
북한은 국제사회에 편입하여 국제사회의 금융지원이나 기술지원과 교역관계의 확대가 없이는 경제난을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국의 현상유지 전략을 깨뜨리기를 희망하고 있다.
북한이 자본주의 세계체제에 편입하기 위하여 더욱 적극적인 개혁·개방을 추진한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개혁·개방은 가능한 한 지연하면서 자본주의 권에 발을 담가보고자 하는 소극적8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북한은 미국과의 핵개발 게임을 국내적으로 선군정치를 정당화하는 데 적극 활용하여 지난 10여 년 간 체제위기를 극복하는 통치수단으로 재미를 보았다. 북한이 잘못된 생존 전략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동북아 지배 전략에 빌미로 잡혀 이용당하고 있는 측면도 있는 것이다. 미국에게 불량국가와 악의 축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북한이 핵개발 카드라는 하나의 카드로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이루어내고자 하는 성급한 욕심을 부리고 있다는 점이다.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북한이 미국과 국교정상화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게임의 법칙을 익히면서 적응훈련을 받는 과정을 밟아야 할 것이다. 중국이 미국과 수교하는 데도 닉슨의 1972년 중국 방문이후 7년이 걸렸다는 사실을 북한은 참고해야 할 것이다.
미국과 북한의 이러한 상반된 구조적 이해관계 때문에 북한의 핵문제는 계속해서 해결되지 않고 있다.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를 서두르지 않고 있으며 다자대화라는 비효율적인 구도를 만들어 놓고, 문제의 해결을 지연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핵개발 카드 하나로 너무 많은 것을 얻고자 문제해결을 지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