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사(최영진-외교통상부 차관)
프롤로그
제1부 : 사전에 알아야 할 기본 지식
1. 대량파괴무기, 무엇이 문제인가?
왜 대량파괴무기를 추구하는가?/ 대량파괴무기의 역사/ 대량파괴무기가 미친 영향
2. 핵무기에 관한 최소한의 기본 상식
핵무기의 원리와 제조 과정/ 핵무기의 종류와 위력/ 핵실험은 왜 필요한가?
3. 약방의 감초와 같은 미사일 문제
미사일 문제의 중요성/ 미사일의 종류와 작동 원리/ 요격미사일과 미사일 방어체제
4. 거미줄처럼 얽힌 국제 비확산체제
비확산체제의 기본 이념/ 대량파괴무기 비확산/ 미사일 비확산/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의 출범
5. IAEA의 핵확산 감시체계와 그 한계
IAEA 감시체계의 기능과 한계/ 핵재처리는 NPT 위반인가?/ 남북 비핵화공동선언의 중요성
6. 북한의 핵시설과 핵능력
북한의 핵시설 현황/ 북한의 핵재처리는 왜 관심의 초점인가?/ 북한의 핵능력에 대한 상이한 해석들/ 북한의 미사일 능력
7. 핵문제와 관련된 미국 국내법체계
미국의 핵 관련 수출통제 체제/ 미국의 대북한 제재조치
제2부 :1993～94년 핵위기의 허상과 진실
1. 북한 핵문제의 서막
서막이 갖는 중요한 의미/ 북한 핵개발 계획의 기원/ 사면초가에 몰린 핵개발의 꿈
2. 두 마리 토끼 사냥을 고집한 노태우 정부
미국의 압력과 한국의 무관심/ 두 마리 토끼를 잡아라/ 실패로 끝난 두 마리 토끼 사냥
3. 대리협상을 선택한 김영삼 정부
한·미 양국의 역할 교대/ 벼랑 끝으로 가는 북한/ 쾌속정과 항공모함
4. 제네바합의로 가는 험난한 길
소리 없이 움직이는 미국 국방부/ 마지막 카드를 던진 북한/ 별안간 나타난 불청객/ 제네바합의의 타결
5. 그래도 남은 의문과 과제들
제네바합의의 태생적 한계/ 칼자루는 북한의 손에 /농축플루토늄의 행방 / 몇 가지 추가적 문제점들
6. 경수로는 진정한 해결책인가?
경수로의 상대적 안전성/ 경수로의 잠재적 위험성/ 반론과 재반론
7. 제네바합의 이행을 둘러싼 논란
경수로 모델 문제/ 재원분담 문제/ 대체에너지 문제의 제기
제3부 : 새로운 핵위기의 본질과 과제
1. 제네바합의 이행 성적표
2002월 10월까지의 이행 경과/ 2002년 10월 이후의 풍파
2. 다가오는 진실의 순간
이미 예정되었던 진실의 순간/ 북한은 왜 위기를 자초하는가?
3. 변화된 게임의 법칙
1993년과 2002년의 근본적 차이/ 전혀 달라진 게임의 구도
4. 새로운 협상체제로 가는 길
미국은 왜 다자회담을 고집하는가?/ 전면으로 나선 중국과 일본/ 북한이 처한 딜레마
5. 극복되어야 할 난관들
과거와 미래의 핵 투명성 문제/ 합의 이행의 문제/ 대북한 안전보장 문제/ 경수로 사업의 장래
6. 평화적 해결을 위한 과제
극복되어야 할 인식의 괴리/ 평화적 해결은 가능할 것인가?/ 한·미 공조가 갖는 의미
에필로그
부록
1. 미·북한 제네바합의문
2. 남북 비핵화공동선언
3. 핵비확산조약(NPT)
4. 북한 핵문제 주요 일지
:북핵 문제를 가장 포괄적이고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는 책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북한 핵문제를 외교 실무자가 명쾌하게 해설했다
1989년 8월 프랑스 상업위성 SPOT 2호가 영변 핵시설 사진을 공개함으로서 세상에 알려지게 된 북한의 핵문제는 그동안 수많은 언론보도와 연구보고, 1994년의 제네바합의 등 일부 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는 계속 원점을 맴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남북한 관계의 장래는 물론 국내 경제 상황, 동북아 평화와 밀접하고 직접적인 충격력을 갖고 있는 이 문제는 그러나 국제정치, 국제법, 안보, 군사, 남북관계, 국내정치, 국내법, 경제, 과학기술 등 다양하고 상이한 요소들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객관적이고 균형 있게 이해하는 일이 쉽지 않다. 극단적으로 정보가 폐쇄되어 있는 북한의 특성으로 인해 북한의 핵개발 능력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 핵무기를 실제로 얼마나 갖고 있는지, 국제 사회가 원하는대로 핵을 포기할 의사가 정말 있는 것인지 조차도 제대로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1990년 청와대 외교비서실에 근무하면서 북한문제와 인연을 맺기 시작한 필자는 외교가에서 북핵 문제에 가장 정통한 전문가로 꼽힌다. 1993~94년 한반도 핵위기의 와중에 주미대사관에서 미국 국방부, 군축처 등 군사관련 부서들을 담당했고, 1995년에는 KEDO 창설과 대북한 경수로 협상에도 참여했다. 그 후로도 줄곧 유관 부서에서 근무해 오고 있다. 한국 외교관 중 가장 오랫동안, 그리고 가장 지근거리에서 북핵 관련 협상을 다뤄온 외교 실무자라 할 수 있다.
이 책은 어떤 특정한 주의-주장을 펼치기 보다는 철저하게 객관적인 사실을 알리기 위해 쓰여졌다. 사건의 발생 배경이나 의미, 그리고 그러한 사실의 상관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북핵문제를 처음 접하는 독자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했다.
핵무기의 원리와 제조과정을 비롯하여 북한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핵농축 방법과 재처리시설, 핵무기 개발 잠재력, 미사일 개발 현황, 국제비확산체제의 시스템 등 북한 핵문제에 접근하기 위해 알아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제1부에서 상세하게 소개했다.
1994~94년의 1차 한반도 핵위기를 연대 순으로 다룬 2부는 북핵 협상 실무자로 뛴 필자의 경험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부분이다. 노태우-김영삼 정권으로 이어지는 정부의 판이한 대북 외교정책 변화, 미국과의 관계 등이 긴박하게 진행되던 상황 속에 잘 정리되어 있다. 1950년대 말부터 시작된 북한 핵개발의 역사에서부터 남북대화 테두리 내에서 북핵문제를 해결하려던 노태우 정권의 외교정책 실패, 미국의 북핵 개발 관련 첩보위성 사진 공개로 사면초가에 몰린 북한의 벼랑끝전술과 ‘서울 불바다’ 발언, 카터 전 미국대통령이 중재로 다시 우호적으로 뒤집어진 남북관계, 그리고 북한과 미국 사이에 맺어진 제네바합의 에 이르기까지의 전말이 소상하게 그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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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과는 게임의 법칙과 구도가 바뀌었다
북한의 벼랑끝전술은 미국과 6자회담에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
15년에 걸친 필자의 경험과 안목이 가장 두드러지는 대목은 2002년 말 다시 불거지기 시작해 지금에 이르고 있는 제2차 한반도 핵위기를 다룬 3부이다. 북한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핵무기 개발을 위한 우라늄농축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다”고 당당하게 발표한 이유에 대해서는 구구한 논의가 있어왔으나, 필자의 진단은 명쾌하다. 제네바합의상 경수로의 중요부분이 완공될 시기는 2005년 초반이고, 그 시기에 경수로 공사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기 위해서는 북한이 2002년 말이나 2003년 초반에는 핵사찰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나온 것은 결국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있지 않음을 시위한 것이라는 것이다. 2002년 말부터 소동이 재연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북한의 이러한 태도에 대하여 필자는 북한이 미국의 변화된 태도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북한 핵문제는 지난 1993년 때와는 외적 환경이 현저하게 달라졌으며 그 때와 같은 벼랑끝전술은 더 이상 먹히지 않을 것이라고 필자는 전망한다. 특히 6자회담 형식은 북한이 그동안 중국-러시아와 미국-한국을 구분하여 구사해오던 더블플레이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네바합의의 실패를 거울삼아 관련 국가들은 완전하고 최종적인 해결책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현재 이뤄지고 있는 북핵협상은 좀더 완만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협상 일선에서 끊임없이 선택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외교 실무자답게 필자는 북핵에 관한 모든 가능성을 가늠하며, 가장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한국인들이 이미 ‘국제화’ 되어버린 한반도 핵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새로운 질서 개편에서 소외되지 말 것을 성심으로 촉구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