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표현의 자유: 이론
왜 표현의 자유가 필요한가?: 토머스 에머슨의 이론 … 17
존 밀턴은 정녕 언론 자유의 수호자였는가?: 『아레오파지티카』… 22
왜 미국의 연방수정헌법 제1조가 나오게 되었는가?: 수정헌법 제1조 … 26
왜 촘스키는 유대인 학살을 부정한 포리송을 옹호했는가?: 절대주의 이론 … 30
왜 ‘성공적인 자치’가 표현의 자유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가?: 마이클존 이론 … 34
왜 똑같은 행위라도 상황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갖는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이론 … 37
공산주의에 대한 공포는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 위험한 경향의 이론 … 41
왜 언론 자유의 보호 이익과 제한 이익을 따지는가?: 이익 형량의 이론 … 44
왜 미국에서 ‘형평의 원칙’은 폐지되었는가?: 접근 이론 … 47

제2장 표현의 자유: 실제
표현의 자유를 규제할 때에 지켜야 할 원칙은 무엇인가?: 명확성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 55
왜 ‘국익’의 정의를 둘러싸고 치열한 투쟁이 벌어지는가?: 국가보안법 … 59
‘펜타곤 기밀문서’ 사건은 언론 자유의 승리였나?: 사전 억제 … 66
어떤 경우에 미디어 생산물의 유포를 중지시킬 수 있는가?: 사전 유지 청구권 … 71
왜 김수용 감독은 은퇴를 선언해야 했는가?: 사전 심의제 … 75
왜 김기덕 감독은 〈뫼비우스〉의 3분 분량을 잘라내야 했나?: ‘제한상영가’ 등급 … 78
헌법 제21조는 한국인에겐 사치인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82
극우 온라인 사이트 일베에 표현의 자유를 무한정 허용해야 하는가?: 혐오 표현 … 86
상징에 대한 비방이나 모독은 안 되는가?: 국기 소각 … 92

제3장 명예훼손
내적 명예, 외적 명예, 명예감정은 어떻게 다른가?: 명예의 3분법 … 101
프로야구 kt 장성우 선수를 법으로 처벌해야 하는가?: 공연성·전파성 … 106
왜 “호스티스 출신 서울대 여학생의 충격 고백”이란 기사가 문제가 되었나?: 피해자 특정 … 111
국가가 개인의 명예 문제에까지 개입해야 하나?: 형사책임·민사책임 … 115
왜 대통령을 비판하는 게 가장 안전한가?: 공인 … 119
왜 『뉴욕타임스』는 40년 전의 ‘설리번 판결’을 극찬하는가?: 현실적 악의 … 124
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중요한가?: 상당성 원리 … 131
어느 정도의 손해배상이 적정한가?: 징벌적 손해배상 … 135
왜 기자들은 ‘차라리 옛날처럼 데려가 패달라고’ 하는가?: 방어 저널리즘 … 140
왜 명예훼손법 폐지론까지 나오는가?: 명예훼손법 개혁론 … 145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선의의 사마리아인 원칙 … 149

제4장 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 보호는 어떤 권리에서 출발했는가?: 홀로 있을 권리 … 157
프라이버시는 ‘그 시대가 도래했다가 가버린’ 개념인가?: 프라이버시의 종언 … 162
사생활 침해는 명예훼손과 어떻게 다른가?: 프라이버시권 … 166
왜 ‘민효린 인형코’와 ‘유이 꿀벅지’는 각각 다른 판결을 받았는가?: 퍼블리시티권 … 171
왜 배우 조인성은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싶다”고 했을까?: 침입 … 176
왜 『뉴스위크』는 이화여대생 3명에게 6,000만 원 배상 판결을 받았나?: 오해를 낳는 공표 … 180
왜 『문화일보』는 신정아에게 1억 5,000만 원 배상 판결을 받았나?: 개인적인 일의 공표 … 184
왜 대기업들은 스스로 ‘범죄 집단’이 되어가는가?: 자기정보 관리통제권 … 187

제5장 정보 접근과 공개
관료제의 비밀주의를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 알 권리 … 195
미국에서 정보공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미국 정보공개법 … 200
한국에서 정보공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한국 정보공개법 … 205
공공 기관들은 어떤 수법으로 정보를 은폐하려 드는가?: 정보공개 투쟁 … 211
왜 불법과 반칙엔 호루라기를 불어야 하는가?: 내부 고발자 보호법 … 216
내부 고발의 장려인가, 억제인가?: 부패방지법·공익신고자보호법 … 220
한국은 어떻게 내부 고발을 억제하는가?: 불감 사회 … 223

제6장 취재원 보호
왜 취재는 수정헌법 제1조의 적용 대상이 아닌가?: 취재·보도의 분리 … 231
왜 감옥에 가는 기자들이 영웅이 되는가?: 미국의 법정모욕죄 … 237
법으로 취재원을 보호할 수 있는가?: 방패법 … 244
왜 검찰은 가끔 언론사 압수 수색에 들어가는가?: 한국의 취재원 보호권 … 249
언론은 취재원 보호에 어떤 자세를 취하는가?: 윤리강령의 취재원 보호 … 256
왜 ‘온 국민에게 경찰관과 같은 의무를 지우게’ 하는가?: 불고지죄 … 260

제7장 공정 재판과 언론 보도
재판은 법원에서만 이루어지는가?: 언론재판 … 267
왜 재판은 가끔 ‘미디어의 서커스’가 되는가?: O. J. 심슨 사건 … 271
어떻게 해야 언론재판을 막을 수 있는가?: 공정 재판을 위한 7대 조치 … 274
왜 한국에서도 공정 재판을 위한 언론 보도가 중요해졌나?: 국민참여재판 … 278
언론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책임을 져야 하나?: 피의사실 공표 … 282
왜 『조선일보』는 연쇄살인범 강호순의 얼굴 사진을 공개했나?: 피의자 초상권 … 287

제8장 취재·보도 윤리
기자실은 ‘죽치고 앉아 기사를 담합하고 기사의 흐름을 왜곡하는’ 곳인가?: 기자단 제도 … 295
왜 보도 시점을 둘러싼 논란이 자주 벌어지는가?: 엠바고 … 301
왜 인용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자주 벌어지는가?: 오프더레코드 … 306
몰래 취재 또는 속임수에 의한 취재는 어떤 경우에 정당한가?: 위장 취재 … 310
왜 신문 1면과 사회면 머리기사의 80퍼센트가 ‘관급기사’인가?: 발표 저널리즘 … 314
왜 한국 언론엔 ‘관계자’나 ‘고위 관계자’가 난무하는가?: 익명 저널리즘 … 318
취재원에게 금품을 주어도 괜찮은가?: 수표 저널리즘 … 325

제9장 언론사와 언론인 윤리
왜 언론중재법은 ‘고충처리인’을 제도화했는가?: 옴부즈맨 … 333
언론의 대표적인 자율 규제 방식은 무엇인가?: 윤리강령 … 340
왜 지키지도 못할 윤리강령을 만드는가?: 윤리강령 무용론 … 343
모든 언론 윤리강령이 피해야 한다고 역설하는 건 무엇인가?: 이해 상충 … 348
왜 보사부 기자단은 8,800만 원의 촌지를 받고도 무사했는가?: 배임수증죄 … 354
언론계에도 ‘산업 스파이’가 있는가?: 폴리널리스트 … 358

제10장 미디어 법·정책 논쟁
한국 방송은 정당들의 대리 대결장인가?: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 367
온라인 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의 법제화가 필요한가?: 잊힐 권리 … 372
‘침해배제청구권’은 인터넷 공간에서 의사소통을 크게 위축시킬까?: 언론중재위원회 … 377
왜 ‘수지 열애설’에 기사가 1,840건이나 쏟아졌는가?: 포털 뉴스 규제론 … 383
기자의 자격을 국가가 정할 수 있는가?: 인터넷신문 요건 강화 … 389
왜 한국신문협회와 한국방송협회가 난타전을 벌였는가?: 방송 광고 총량제 … 393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말 ‘지상파방송 권익 보호 위원회’인가?: MMS … 398

제11장 광고 규제
왜 광고는 대표적인 ‘민주주의의 수사학’인가?: 광고와 수정헌법 제1조 … 407
광고는 어떻게 표현의 자유를 누리게 되었는가?: 상업적 표현 원칙 … 412
왜 미국 광고인들은 ‘볼티모어 진실 선언’을 했는가?: 광고 자율 규제 … 416
미국은 어떤 방식으로 광고를 규제하는가?: FTC 규제 … 419
광고의 허위와 기만을 어떻게 판별하는가?: 허위·기만 광고 … 422
어디까지 부풀리거나 기만할 수 있는가?: 부풀리기와 기만적 진실 … 425
왜 한국에서 비교 광고는 광고주에게 ‘대단한 모험’인가?: 비교 광고 … 429
왜 〈무한도전〉은 농심 ‘짜왕’을 끓여 먹는 임무를 수행하도록 했나?: PPL … 433

제12장 음란
왜 ‘음란’의 정의를 내리기가 어려운가?: 음란 … 439
왜 ‘경향이 있다’와 ‘영향을 받기 쉬운’이란 표현은 위험한가?: 히클린 원칙 … 443
왜 ‘현 사회적 기준’, ‘전체적 주제’, ‘평균인 기준’이 중요한가?: 로스-멤와즈 테스트 … 447
한국에선 어떤 법으로 음란을 규제하는가?: 한국 음란법 … 451
왜 고야의 명화 〈나체의 마야〉가 음란 판정을 받았는가?: 상대적 음란성 이론 … 458
현학적인 게 없으면 음란한 것인가?: 『즐거운 사라』사건 … 463
왜 집 안에서의 음란 행위라도 처벌될 수 있는가?: 공연음란죄 … 468
왜 인터넷은 방송보다는 인쇄매체에 유사한가?: 미국의 통신품위법 … 473

제13장 저작권
저작권 보호 대상과 저작권 침해 여부의 기준은 무엇인가?: 미국 저작권법 … 479
저작권 보호의 예외는 무엇인가?: 공정 이용의 원칙 … 483
유료 디지털 콘텐츠 불법 복제를 막기 위해 어떤 방법이 사용되는가?: DRM … 488
왜 토르발스와 스톨먼은 게이츠에 반대하는가?: 카피레프트 … 492
‘저작권 보호’와 ‘정보 공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순 없는가?: CCL … 497
코카콜라 병의 디자인은 무엇으로 보호를 받는가?: 트레이드 드레스 … 501

주 … 505
찾아보기 … 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