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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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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 한국복지국가성격논쟁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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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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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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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은이 |
정무권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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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사 |
인간과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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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 책은 한국 복지제도가 왜 이런 제도적 특징과 성격을 가지게 되었는가, 미래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보다 심층적이며 이론적인 설명에 대한 갈망에서 출발하였다.
제1부는 새로운 레짐론이나 이전의 에스핑-안데르센의 레짐유형에 대한 재비판을 담았다. 제2부는 복지레짐과 연관되는 주요 제도의 영역들과 한국의 복지국가 성격의 상호 관계를 해부해 봄으로써 제도 외적인특징들과 문제점들을 보고자 하였다. 제3부는 개별제도나 정책별 심층적인 분석을 통하여 한국 복지제도의 특징과 성격을 이해해 보고자 하였다.
목차 1 - 한국 복지국가 성격논쟁의 새로운 쟁점을 찾아서 / 정무권
다양한 레짐유형론과 한국 복지국가 성격의 새로운 해석
주요 영역에서 본 한국 복지국가의 다면적 해부
주요 복지 정책의 성격과 복지국가 성격의 상호 관계와 새로운 이해
[1부] 복지레짐론과 한국 복지국가 성격의 새로운 해석
2 - 생산레짐과 복지체제의 선택적 친화성에 관한 이론적 검토 / 신동면
복지체제의 다양성
자본주의 체제의 다양성
생산레짐과 복지체제의 제도적 보완성
생산레짐과 복지체제의 선택적 친화성
3 - 한국 ‘발전주의’생산레짐과 복지체제의 형성 / 정무권
한국의 발전주의 생산레짐의 형성과 제도화
발전주의 복지체제의 형성과 제도화
4 - 동아시아 복지체제론의 재검토 / 김연명
동아시아의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
복지체제 유형론의 비교사회정책론적 의미
복지체제 유형론의 네 가지 방법론적 쟁점
동아시아 복지체제론의 검토
동아시아 복지체제에 대한 가설적 논의와 결론
5 - 한국 복지국가 성격 재조명 / 백승호, 안상훈
한국 복지국가에 대한 기존의 평가들
한국 복지국가의 성격 재조명
6 - 국민의정부 복지개혁에 대한 실증적 평가 / 김교성
무엇을 하였나?
어떤 평가가 있었나?
얼마나 노력하였나?
얼마나 효과적이었나?
현재의 위치는 어디인가?
7 - 김대중 정부의 정책성격분석 비판 / 송백석
자본주의국가의 정책성격과 계급성격논쟁
김대중 정부 복지정책 성격논쟁의 쟁점사항
복지정책 성격분석 비판
제솝의 시각에서 본 김대중 정부의 정책 성격
8 - 한국 복지개혁 성격에 관한 ‘신자유주의 관철론’ 비판 / 남찬섭
신자유주의 관철론의 주장과 비판: 민간보험의 규모, 양극화의 심화, 사회지출 증가의 실제, IMF의 권고
비평 - 한국 복지국가체제론을 위한 비교 방법론적인 비평과 제언 / 최영준
비평 - 방법론으로서의 유형화, 인과관계의 메커니즘, 그리고 제도변화의 역학 / 이주하
비평 - 경제위기와 복지정책: 1998 vs. 2008 / 최희경
비평 - 복지국가 전개에 있어서의 ‘선발국’과 ‘후발국’ / 김성원
[2부] 주요 영역에서 본 한국 복지국가 성격의 새로운 해석
9 - 한국의 노동시장 구조와 복지국가의 형성 / 전병유
북구형 복지국가 모델의 제도적 배열과 그 변화
양극화, 노동시장 그리고 복지
보편주의와 사회투자전략
10 - 왜 한국의 대기업 노동은 복지국가 건설에 나서지 않는가? / 양재진
이론적 논의: 준공공재로서 복지와 복지정치의 양태
경험적 논의: 한국 기업별 노조의 역사와 대기업 중심 노동운동의 양상,
대기업 중심 기업별 노동운동과 한국 복지국가의 성격
비평 - 계급구조, 계급역량 그리고 복지국가의 가능성 / 장지연
비평 - 한국 복지국가 발전모델의 대안을 찾아서 / 이호근
11 - 한국 사회 젠더레짐과 복지국가의 성격 / 장지연
이론적 논의와 분석틀: 복지국가레짐과 젠더레짐의 관계, 노동시장과 사회보장제도의 연관성
순환구조: 소득보장 측면, 돌봄노동 사회화 측면
비평 - 복지국가, 노동시장, 젠더레짐의 선순환관계를 위한 복지정치의 제도적 조건들 / 김영순
12 - 한국 여성의 경제적 시민권과 생산적 복지개혁의 한계 / 우명숙
여성의 경제적 시민권의 변화
국가정책을 통해 본 국가역할의 변화
한국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국가역할
13 - 한국의 복지혼합과 복지체제 / 김진욱
복지혼합 분석 모형
한국 복지혼합의 특성 1, 2
비평 - 가족주의와 보수주의 복지유형 / 조영훈
[3부] 주요 정책을 통해서 본 한국 복지국가 성격의 새로운 해석
14 - 빈곤레짐에 관한 비교연구/ 문진영
복지국가레짐과 빈곤레짐
한국과 유럽의 빈곤과 소득분배 현황
공공부조 제도의 비교 분석
15 - 한국에서 사회정책 개혁과 정책확산, 연금개혁의 사례 / 김원섭
한국 복지국가 연구와 정책확산
국제적 복지논쟁, 사회적 시민권과 연금제도 개혁 모델을 중심으로
한국에서의 국제사회정책의 수용조건
국민연금개혁에서 국제사회정책의 확산
비평 - 국민연금의 도입, 발전 그리고 제도개혁 / 정홍원
비평 - 한국 연금제도 역사에서 1998년은 과연 ‘사회적 시민권’이 확립된 시기인가? / 주은선
16 - 국가개입과 한국 의료체계의 성격 / 조병희
복지국가 논쟁과 의료
발전주의 국가와 의료보험제도의 성공적 구축
의료자본의 성장과 의료지배구조의 변화
의료산업화론의 등장
비평 - 한국 의료체계의 발전과 성격에 대한 고찰 / 이상이
17 - 한국 장기요양서비스의 복지혼합: OECD 국가들과의 비교적 접근 / 석재은
사회서비스와 복지혼합경제
OECD 국가 장기요양정책의 유형화
장기요양정책과 서비스 시장의 특징
비평 - “한국 장기요양서비스의 복지혼합”에 대한 논평 / 문성현
18 - 자유주의 복지유형으로서의 한국 복지국가 / 조영훈
이론적 검토: 자유주의 복지유형의 특성으로서의 민영보험, 민영보험과 사회보험의 관계
자유주의 유형으로서의 한국 복지국가
비평 - 조영훈 교수의 논문에 대한 논평 / 이성균
19 - 결론: 한국 복지국가 성격논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한 미래 과제 / 정무권
복지국가 연구의 다양화
한국 자본주의체제의 분석과 한국 복지국가 성격
한국 복지국가 성격논쟁에서의 복지제도 영역의 확대
한국의 복지국가 성격과 동아시아 복지체제론
복지체제 변화의 역동성
새로운 연구와 논쟁 이슈의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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