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56.4퍼센트였다. 각종 사회보험 가입률도 정규직의 절반에 불과하다. 비정규직은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한국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단어이자 집단으로 자리 잡았다. 채용 시점부터 분리되어 정규직 지위에 이르지 못한 채, 정규직 노동운동의 관심에서마저 벗어난 것이 오늘날 비정규직의 현실이다.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되었다고는 하나, 이는 외주화와 해고를 야기하거나 초단기 임시직을 늘리는 등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하고 악화시켰다. 사태의 근본 원인을 도외시한 정책을 도입하고, 대상이 정규직으로 한정된 사회보장 체제의 적용률을 높이는 것만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란 불가능하다. 최근 몇 년간 복지국가 담론이 급증한 것은 고용 불안과 빈곤의 위협이 한계점에 도달한 현실을 반영한다.

이 책은 고용 형태를 개선하지 않고는 진정한 복지국가를 기대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 아래, 정규직 고용을 조건으로 한 복지 수혜의 기회에서 배제된 비정규직에게도 적절한 사회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주목한다. 여기서 제안하는 고진로 전략은 고기술 노동자와 협력적 노사 관계를 필요로 하는 만큼, 안정적인 고임금 일자리를 통해 높은 기업 수익과 근로소득을 보장하고, 다양하고 풍부한 공공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저진로 전략과 다르다.

 

목차

 

서문· 8

제1부 고진로 사회권 패러다임: 이론과 실제

1장| 문제 제기: 표준 고용 관계의 쇠퇴와 새로운 고진로 사회권 패러다임의 필요성· 15
2장| 고진로 사회권 이론과 한국의 현실· 29
3장| 고용 형태별 삶의 질 실태와 사회권 수요에 대한 자료 및 연구 방법· 53

제2부 일자리의 사회 정치

4장| 일자리 실태와 삶의 질, 그리고 행복도· 67
5장| 일과 생활의 균형: 평등한 노동권을 위한 노동과 복지의 재구조화· 103
6장| 일자리 격차와 사회·정치의식· 130

제3부 일자리와 복지 태도

7장| 한국 사회복지 수요 및 복지 수준 평가· 155
8장| 복지에 대한 권리 및 의무 의식 비교· 182
9장| 고진로 사회권 의식의 영향 요인 분석· 203

10장| 결론: 고진로 사회권의 가능성과 과제· 228

참고문헌·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