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과연 전쟁을 다시 벌일 것인가? 아베 총리의 노림수는 무엇이며, 지금 일본에서는 어떤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가? 30여 년간 일본 방위 문제에 천착해온 이 책의 저자, 한다 시게루는 아베 신조 정권이 길게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그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한다. 특히 저자는 아베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해석개헌에 의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요인의 모순과 위험성을 치밀하게 지적한다.
아베의 최종 목표는 군대 보유와 교전권을 금지한 헌법 9조를 개정하는 것이다.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하기 위한 해석개헌, 무기 수출의 해금과 일본판 NSC의 등장, 국가안전 보장기본법 논의 등은 ‘보통 국가’ 일본을 향해 가는 정지 작업인 셈이다.
옮긴이 서문
시작하는 글
제1장 불안정의 근원이 된 아베 총리
야스쿠니 신사 참배 파문 | 주일미군의 이상한 움직임 | "오마바가 싫어하고 있다" | 페이스북에서 전직 관료 비판 | "이런 헌법만 아니었다면 메구미를 지킬 수 있었다“ | 해석개헌 노린 내각법제국 인사 | 총리에 의한 ‘쿠데타’
제2장 법치法治국가에서 인치人治국가로
“최고 책임자는 나다” | 미 함정을 집단적 자위권으로 지킨다 | 집단적 자위권이야말로 전쟁의 구실 | ‘국가안전 보장 기본법’으로 무력화되는 헌법 | 아시아를 끌어들이는 군비확장 경쟁
제3장 안보법제간담회의 트릭
“틀렸다”며 헌법을 이상하게 해석 | 총리가 보여준 4가지 유형 | “북한이 미국을 공격한다”고 선동하는 총리 | 미군과 함께 해외에서 무력행사의 길로 | ‘긴급경호’도 해금 | 도상국의 행렬에 끼어드는 일본 | 타국의 ‘무력행사와의 일체화’ | 총리가 탄생시킨 ‘적극적 평화주의’ | 다국적군 참가 모색
제4장 ‘적극적 평화주의’의 함정
무기 제공을 결정한 일본판 NSC | 미사일 방위가 원점, 특정비밀보호법 | 거짓으로 점철된 이라크 파견 | ‘적극적’ 투성이인 ‘국가 안전 보장 전략’ | 육상자위대는 해병대가 될 것인가
제5장 집단적 자위권의 위험성
헌법 위반을 계속 피해온 역사 |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요구한 ‘재팬 핸들러’ | 미국 정부는 ‘환영’을 표했다 | 원점은 북한의 NPT 탈퇴 | 극비의 「K반도 사태 대처 계획」 | 자위대가 평가하는 북한과의 전투 | 밀려드는 난민 | 자위대는 북한 공격을 검토했다 | 미국의 요청에 응한 주변사태법 | 자위대의 북한 대처 훈련
제6장 역逆 문민통제
‘인명구조’를 목표로 자위대에 | ‘올 재팬’ 남수단 PKO | 미국의 ‘대리인’ 역할을 떠맡은 소말리아 해적 대처 | 몽골, 베트남에서 온 고급 장교 | 정치가를 움직인 해상자위대 | 막후 공작의 이면 | ‘애국심’을 묻는 자위대 간부학교
옮긴이 서문
시작하는 글
제1장 불안정의 근원이 된 아베 총리
야스쿠니 신사 참배 파문 | 주일미군의 이상한 움직임 | "오마바가 싫어하고 있다" | 페이스북에서 전직 관료 비판 | "이런 헌법만 아니었다면 메구미를 지킬 수 있었다“ | 해석개헌 노린 내각법제국 인사 | 총리에 의한 ‘쿠데타’
제2장 법치法治국가에서 인치人治국가로
“최고 책임자는 나다” | 미 함정을 집단적 자위권으로 지킨다 | 집단적 자위권이야말로 전쟁의 구실 | ‘국가안전 보장 기본법’으로 무력화되는 헌법 | 아시아를 끌어들이는 군비확장 경쟁
제3장 안보법제간담회의 트릭
“틀렸다”며 헌법을 이상하게 해석 | 총리가 보여준 4가지 유형 | “북한이 미국을 공격한다”고 선동하는 총리 | 미군과 함께 해외에서 무력행사의 길로 | ‘긴급경호’도 해금 | 도상국의 행렬에 끼어드는 일본 | 타국의 ‘무력행사와의 일체화’ | 총리가 탄생시킨 ‘적극적 평화주의’ | 다국적군 참가 모색
제4장 ‘적극적 평화주의’의 함정
무기 제공을 결정한 일본판 NSC | 미사일 방위가 원점, 특정비밀보호법 | 거짓으로 점철된 이라크 파견 | ‘적극적’ 투성이인 ‘국가 안전 보장 전략’ | 육상자위대는 해병대가 될 것인가
제5장 집단적 자위권의 위험성
헌법 위반을 계속 피해온 역사 |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요구한 ‘재팬 핸들러’ | 미국 정부는 ‘환영’을 표했다 | 원점은 북한의 NPT 탈퇴 | 극비의 「K반도 사태 대처 계획」 | 자위대가 평가하는 북한과의 전투 | 밀려드는 난민 | 자위대는 북한 공격을 검토했다 | 미국의 요청에 응한 주변사태법 | 자위대의 북한 대처 훈련
제6장 역逆 문민통제
‘인명구조’를 목표로 자위대에 | ‘올 재팬’ 남수단 PKO | 미국의 ‘대리인’ 역할을 떠맡은 소말리아 해적 대처 | 몽골, 베트남에서 온 고급 장교 | 정치가를 움직인 해상자위대 | 막후 공작의 이면 | ‘애국심’을 묻는 자위대 간부학교
맺는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