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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청의 미국산 쇠고기수입반대 현수막단속 사건 사과에 대한 우리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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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이오면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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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6 20:1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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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구청의 미국산 쇠고기수입반대 현수막단속 사건 사과에 대한 우리의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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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 : |
163 |
이름 : |
그날지기 |
작성일 : |
2008-07-07 09:11:07 |
조회수 : |
9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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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청의 미국산 쇠고기수입반대
현수막단속 사건 사과에 대한 우리의 입장
발신 : 관악미미연대, 서울대 학생행진, 서울대 대학생사람연대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장, 시민사회단체, 네티즌
- 6월 24일 관악구청에 의해 서울대학교 앞의 서점 ‘그날이 오면’에 게시되어 있는 ‘우리 집은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반대합니다.’라는 현수막에 대한 단속이 있었습니다.
- 이에 관악구의 시민사회 및 학생단체와 정당이 뜻을 모아 개인의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는 김효겸 구청장에게 규탄의 뜻을 담아 기자회견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기자회견 직후 관악구청 행정관리국장을 면담하였고, 항의와 함께 구청의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성의 없는 답변으로 일관하였습니다.
- 관악구청은 구청 자문변호사에게 관련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의뢰한 후 서점 ‘그날이 오면’을 방문하여 단속에 대한 사과를 하였고, 앞으로는 이와 같은 단속을 실시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 앞으로 다른 지자체에서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참고로 삼게 하기 위하여 다시 한번 이 사건의 경과와 우리의 입장을 보도자료로 냅니다.
<자료순서>
1. 관악구청의 미국산 쇠고기수입 반대 현수막 단속사건 사과에 대한 우리의 입장
2. 구청 면담 결과에 대한 성명서 (구청장은 휴가·부구청장은 외부회의, 담당국장은 불성실! 관악구청은 즉각 사과하라)
3. 현수막 단속 관악구청 규탄 기자회견문
4.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관련 규정
(문의 : 미미연대 집행위원 나경채 010-5005-6908)
미친소·미친교육 반대를 위한 관악연대
(건강한 도림천을 만드는 주민모임,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 관악사회복지, 관악주민연대, 교육공동체 두리하나, 난곡지역단체협의회, 다함께 관악동작지회, 대한성공회 봉천동 나눔의 집, 민주노동당 관악구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립관동지회/중등공립관동지회/초등공립관동지회, 진보신당 관악구 당원협의회, 통일세상을 열어가는 관악청년회, 평화의 집, 푸른공동체 살터)
서울대 사람연대, 서울대 학생행진
참고자료1. 관악구청의 사과에 대한 성명서
관악구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현수막 단속사건 사과에 대한 우리의 입장
지난 24일, 관악구청은 신림9동에 위치한 인문사회과학 서점 ‘그날이 오면’에 게시되어 있는 ‘우리 집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합니다.’는 현수막에 대해 불법 광고물에 해당되니 철거하라는 단속을 실시하였다. 이에 관내의 18개의 시민사회·학생 단체와 정당은 기자회견을 통해 개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정당한 근거도 없이 단속하려한 행태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강력한 항의를 받고 면담에 응한 행정관리국장과 담당 부서 과장은 구청 자문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한 후에 우리의 요구에 대한 답변을 하겠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 했다. 행정행위의 정당성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단속에 대한 법률검토도 제대로 마치지 않은 채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이루어졌다면 즉시 사과를 했어야 할 일이었다.
다행히 기자회견과 항의면담 후, 26일 6시경 행정관리국장·디자인추진반 과장과 팀장이 ‘그날이 오면’을 방문하여 무리한 단속에 대한 사과와 함께 앞으로는 그와 같은 단속을 실시하지 않겠다는 재발방지약속을 하였다.
관악구청이 비록 늦었지만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8조의 적용배제 및 제21조의 주의규정의 취지를 받아 들여 법적 근거 없는 단속행위에 대한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를 약속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쉬지 않고 우리 생활의 터전인 관악구에서 광우병 우려 있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과 유통을 반대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칠 것이다. 또 국민의 정당한 요구를 경찰병력과 물대포와 방패와 군화발로 잠재울 수 없음을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가 똑똑히 알 때까지 늘 거리의 촛불과 함께 할 것이다.
2008년 6월 30일
미친소·미친교육 반대를 위한 관악연대(미미연대)
서울대 학생행진
서울대 대학생사람연대
참고자료2. 6/26 기자회견 후 가진 구청과의 면담 결과에 대한 성명서
구청장은 휴가·부구청장은 외부회의, 담당국장은 불성실! 관악구청장은 즉각 사과하라
대통령의 사과가 있고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규탄하는 촛불민심에 대한 정부의 대대적인 탄압이 시작되고 있다. 정부의 탄압과 함께 6월 24일, 관악구에서는 인문사회과학 서점 ‘그날이 오면’에 게시되어 있는 ‘우리집은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반대합니다.’ 라는 현수막이 불법이라는 이유로 철거를 요구하는 일이 있었다.
관악구의 시민·사회·학생단체와 정당들은 이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기자회견과 함께 김효겸 관악구청장 면담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관악구청장은 이틀 전부터 휴가라는 답변이 돌아왔고, 부구청장은 기자회견 직전에 외부회의를 이유로 자리를 비웠다고 한다. 그나마 성사된 행정관리국장과의 면담도 실망을 감출 수 없는 형식적이고 관료적인 답변으로 가득 찬 것이었다.
관악구청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와 제4조’를 근거로 단속하였다고 하나, 같은 법 제8조와 제21조의 적용배제 및 주의규정에 대해서는 제대로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면담과정에서 확인하였다.
관악구청이 오히려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자문변호사를 통해 확인한 후 사과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
적법한 행정행위인지 명확하게 검토하지도 않은 채 기본권에 해당하는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려고 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뒤늦게 법률자문을 구하겠다며 부산을 떠는 관악구청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법률자문의 결과와 무관하게, 헌법이 보호하고 있는 양심과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 어떤 말로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 사안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수많은 관악구 주민들과 네티즌을 실망시키지 않기를 다시 한 번 당부한다.
광우병 반대 현수막 단속하는 관악구청을 규탄한다!
주민의 정치적 자유 억압하는 관악구청은 사과하라!
2008년 6월 26일
미친소·미친교육 반대를 위한 관악연대(미미연대)
서울대 학생행진
서울대 대학생사람연대
참고자료3. 6/26 광우병 쇠고기 반대 현수막을 단속한 관악구청 규탄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바로 오늘(6/26), 이명박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끝내 관보에 게재하였다. 끝없는 촛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전면적인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이제 대통령이 나서서 정부에 반대하는 세력은 “정체성을 파괴하는 폭력집단”으로 규정하고 폭력적인 진압을 시작하고 있다.
이는 비단 세종로와 광화문, 시청광장과 청계광장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다. 인터넷에서, 학교에서, 구청에서도 국민들의 반대 여론을 억압하고 있다. 정치적 의사표현도, 자연스러운 소비자 운동도 모두 자신의 입장에 반하면 불법이라며 탄압하는 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6월 24일, 관악구에서도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 관악구청 직원들은 관내의 ‘그날이오면’ 서점 앞에 부착되어 있는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를 반대하는 현수막을 철거하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전국에서 최초로 구청 직원이 직접 나서서 현수막 철거를 종용한 것이다.
관악구청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0조를 위반했다며 현수막 철거를 요구했다. 그러나 권한을 남용하여 위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관악구청이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는 단체나 개인의 적법한 정치활동에 사용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제21조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는 규정까지 두고 있다.
누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가?
불법의 편에 서있는 것은 관악구청이며, 병든 소를 먹을 수 없다며 자기 집 앞에 현수막을 내건 많은 관악구 주민들이 합법의 편에 서있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
우리는 광우병 현수막을 불법이라 규정하여 시민의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는 전국 최초의 지자체가 관악구청이라는 사실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으며, 김효겸 관악구청장이 이 사태에 대해 직접 진지하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2008년 6월 26일
미친소․미친교육 반대를 위한 관악연대 소속 16개 단체,
서울대 사람연대, 서울대 학생행진
광우병 반대 현수막 단속하는 관악구청을 규탄한다!
주민의 정치적 자유 억압하는 관악구청은 사과하라!
참고자료4_관련 규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옥외광고물의 설치·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미관풍치와 미풍양속을 유지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7.24, 2007.12.21]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7.24] [[시행일 2001.9.1]
1. "옥외광고물"이라 함은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공중에게 표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대통령령이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간판·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제3조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8조 (적용배제) 비영리 목적으로서 설치·표시 기간이 30일 이내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단체 또는 개인의 적법한 정치활동 또는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되는 광고물등
제21조 (적용상의 주의)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기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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