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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는 생산성에서 보면 효율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다. 일자리와 수입을 잃는 것에 대한 공포심은 생산의 원동력을 만들어낸다. 배수의 진을 치고 고속성장을 한 일본 같은 나라가 그 전형이라 할 만하다.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가 풍부하다면 사람들은 일할 의욕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는 비판도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 블랑코 씨는 이렇게 반론을 편다.
“그대로입니다. 해고되거나 집을 일어 거리에서 헤맬지도 모른다는 공포감 때문이죠. 이야말로 사람들로 하여금 일하게끔 만드는 자본주의적인 수법입니다. 물론 사회주의가 다른 형태의 동기부여를 가져야 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공장과 농장과 직장이 자기 것이라는 주인의식을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전엔 온정주의가 지나쳐 자기 책무를 다하지 않는 노동자가 어떤 제재도 받지 않고 방치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질보다는 도덕성을 중시한 체 게바라조차 의무를 다하지 않는 노동자를 해고하는 등 벌칙을 고려했었지요. 그러나 쿠바 혁명은 노동의 동기에 대해 도덕적이든 물질적이든 당근에 대해서는 검토했으면서도 벌칙과 같은 채찍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를 보장해주는 것에서 사회주의가 물러서야 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우리가 유지하고 싶어 하는 사회주의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그동안 중앙집권주의와 계획경제가 사회주의의 특징이라고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사회주의는 단순한 계획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서구 유럽 국가에도 소련 이상으로 많은 계획이 있어왔고, 예컨대 일본만 해도 계획경제로 근대화를 이끌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물질 분배에 대해서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무조건 신뢰하지 않아 시장의 힘이 여러 가지 일을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의료, 주택, 교육 등 기본적인 인간의 필요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려고 했을 때 시장의 힘으로는 지배되지 않는 것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존엄하다는 진리는 시장보다 위에 있고 생존권은 자유시장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분야에서는 유연하게 대응한다 해도 부의 분배에 있어서만큼은 사회주의의 원리에 따른 엄격함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에 불평등과 불공정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더욱 유연하고 효율성이 높은 경제체제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국이 실험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경제정책은 단기적으로 번영을 가져올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파멸을 초래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우려도 있어서 즉각적으로 경제변혁을 행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 요시다 타로, “생태도시 아바나의 탄생”, 들녘 중 288∼2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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