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과학서점 그날이오면 > 황정규의 노동해방+인간해방=? > 지켜야 할 사회주의의 이념- '생태도시 아바나의 탄생'에서
 
    교양
    문학
    어학
    인문학
    사회과학
    법학
    자연과학
    종교
    교육
    가족학
    실용
    문화예술
    인물
    경영학
    환경·동물
    만화
    계간
    사전

그날이오면 소식

그날이오면 게시판

그날이오면 서평대회

그날이오면 학회

그날이오면 후원회/후원회원

그날이오면 강연회/저자와의 대화

그날이오면 책읽기회원

그날이오면과의 인연

책주문게시판

황정규의 노동해방+인간해방=?

서점 그날이오면 & 세미나네트워크 새움

오준호의 맑써라맑써

그날이오면 사진게시판

그날에서책읽기

환경독후감대회

중고책직접교환장터

장애인독서모임

환경독서모임

녹두장군독서기행

태백산맥독서기행

경제-역사독서모임

인터넷방송

황정규의 노동해방+인간해방=?
지켜야 할 사회주의의 이념- '생태도시 아바나의 탄생'에서 | 노동해방+인간해방=? 2011.08.16 17:18:07
황정규 

 

사회주의는 생산성에서 보면 효율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다. 일자리와 수입을 잃는 것에 대한 공포심은 생산의 원동력을 만들어낸다. 배수의 진을 치고 고속성장을 한 일본 같은 나라가 그 전형이라 할 만하다.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가 풍부하다면 사람들은 일할 의욕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는 비판도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 블랑코 씨는 이렇게 반론을 편다.

 

“그대로입니다. 해고되거나 집을 일어 거리에서 헤맬지도 모른다는 공포감 때문이죠. 이야말로 사람들로 하여금 일하게끔 만드는 자본주의적인 수법입니다. 물론 사회주의가 다른 형태의 동기부여를 가져야 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공장과 농장과 직장이 자기 것이라는 주인의식을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전엔 온정주의가 지나쳐 자기 책무를 다하지 않는 노동자가 어떤 제재도 받지 않고 방치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질보다는 도덕성을 중시한 체 게바라조차 의무를 다하지 않는 노동자를 해고하는 등 벌칙을 고려했었지요. 그러나 쿠바 혁명은 노동의 동기에 대해 도덕적이든 물질적이든 당근에 대해서는 검토했으면서도 벌칙과 같은 채찍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를 보장해주는 것에서 사회주의가 물러서야 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우리가 유지하고 싶어 하는 사회주의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그동안 중앙집권주의와 계획경제가 사회주의의 특징이라고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사회주의는 단순한 계획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서구 유럽 국가에도 소련 이상으로 많은 계획이 있어왔고, 예컨대 일본만 해도 계획경제로 근대화를 이끌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물질 분배에 대해서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무조건 신뢰하지 않아 시장의 힘이 여러 가지 일을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의료, 주택, 교육 등 기본적인 인간의 필요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려고 했을 때 시장의 힘으로는 지배되지 않는 것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존엄하다는 진리는 시장보다 위에 있고 생존권은 자유시장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분야에서는 유연하게 대응한다 해도 부의 분배에 있어서만큼은 사회주의의 원리에 따른 엄격함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에 불평등과 불공정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더욱 유연하고 효율성이 높은 경제체제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국이 실험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경제정책은 단기적으로 번영을 가져올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파멸을 초래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우려도 있어서 즉각적으로 경제변혁을 행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 요시다 타로, “생태도시 아바나의 탄생”, 들녘 중 288∼289쪽

그날이오면

자본주의 이후는 무엇일까요? 사회주의? 생태주의? 역사적으로 생산력이 발전하면서 생산관계가 변화되어 왔지요. 노예제도도 폐지되고, 신분제도 폐지되고..전 현실사회주의의 실패는 자본주의의 생산력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고도의 과학적 발전과 자발적 노동, 필요에 의한 분배로 인민의 삶이 더 나아져야 하쟎아요? 노동시간이 줄어들고요. 흔히 자본주의의 극복방안으로 제로 성장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생태주의가 제로성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두서없이 써봤어요 ㅠㅠ
지구인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통하여 지긋지긋하게 들어온 "효율성"이란 말에 대하여 생각해 봅니다. 자원의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비효율적인 "과잉생산"의 자본주의에서 "효율성"이란 말을 노동자 해고의 도구로 사용하였다는 아이러니......
황정규

많은 개념들이 이데올로기에 오염되어 있고, 당파적, 계급적 성격을 지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효율성'도 그러한 말일텐데요, 자본주의에서 그렇게 말하는 '효율성'은 바로 이윤의 획득이라는 측면에서의 효율성이죠. 이윤의 획득과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모든 것이 희생됩니다. 이윤의 추구는 이를 위한 무제한적 생산의 추구, 생산을 위한 생산, 축적을 위한 축적을 낳게 됩니다. 맑스는 이러한 자본주의의 특징을 유머러스하게 표현합니다. "축적하라, 축적하라! 이것이 모세이고 예언자이다!" 그래서 자본주의는 전례와 없는 생태위기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효율성이라는 것이 아무런 의미도 없는 이데올로기적인 개념인 것도 아닙니다. 생태적 관점에서는 효율성이 매우 중요해질 수 있죠. 가령 최소한의 자원과 에너지를 투여하여 많은 이들이 오랫동안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생태주의적, 사회주의적 효율성은 매우 중요해집니다.
한편 얼마전 쿠바를 방문한 분의 이야기와 그분이 가져온 자료를 보니 올해 쿠바공산당은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에 국가적 강조를 하더군요. 이러한 효율성의 강조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회귀를 낳을 지, 사회주의적 효율성을 낳는 방향으로 발전할 지는 보다 시간을 두고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댓글작성    
이름 암호   5663 앞에 4자리의 수입력



황정규의 노동해방+인간해방=?
번호 제 목 작성자 작성날짜 다운 조회수
11 환경운동의 효시, 레이첼 카슨의 고전 「우리를 둘러싼 바다」 [2] 황정규 2011-09-06 0 2588
10 생태계에 적대적인 자본주의, “생태계의 파괴자 자본주의” 서평 [2] 황정규 2011-08-17 0 1010
지켜야 할 사회주의의 이념- '생태도시 아바나의 탄생'에서 [3] 황정규 2011-08-16 0 726
8 제가 생태문제에 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글 하나를 올립니다. [2] 황정규 2011-08-13 0 852
7 12일, 교육 공공성 실현을 위한 도보대장정을 마쳤습니다. [3] 황정규 2011-08-13 0 700
6 저는 2주간의 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도보대장정을 시작합니다.. [1] 황정규 2011-07-27 0 708
5 스탈린주의의 비극 속에 사라진 위대한 소련의 식물학자, 바빌로프의 이야기 : 게리 폴 나브한, 『지상의 모든 음식은 어디에서 오는가』 [1] 황정규 2011-07-27 0 892
4 『다윈 이후』: 반동적 철학·과학에 싸우는 전투적 유물론자의 투쟁 [1] 황정규 2011-07-27 0 643
3 「자본론」을 통해 확인해보는 맑스의 생태론 [1] 황정규 2011-07-27 0 757
2 그날과 나의 인연 [1] 황정규 2011-07-27 0 747
1 "노동해방+인간해방=?"이란 게시판을 시작합니다. [2] 황정규 2011-07-27 71 1029

1 2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