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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련’ 7명 구속영장 전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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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7 20:1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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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노련’ 7명 구속영장 전원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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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 : |
30 |
이름 : |
그날지기 |
작성일 : |
2008-08-28 23:27:03 |
조회수 : |
7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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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련’ 7명 구속영장 전원 기각
경향신문 | 기사입력 2008.08.28 23:03
ㆍ법원 "국가안전에 실질적 해악 소명 부족"
ㆍ"신공안정국 편승 무리한 수사" 안팎 비난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 운영위원장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65) 등 사노련 회원 7명 전원에 대해 법원이 28일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3명은 이날 오 교수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사노련이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라는 점 또는 그 활동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촛불정국 이후 신공안정국 분위기에 편승해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는 비판과 함께 검·경의 무차별적인 공안사범 단속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 26일 사노련이라는 이적단체를 구성해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고 촛불집회에 참여해 이적표현물을 배포한 혐의(국보법 위반) 등으로 오 교수 등을 긴급체포한 뒤 2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체포 때부터 이번 수사는 헌법에 보장된 사상과 결사의 자유를 무시한 법 적용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오 교수는 연세대 교수 시절부터 공개적·학문적으로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비판해 온 진보진영의 대표적 원로학자다.
이 사건 변호인인 김도형 변호사는 "정권이 사실상 사문화된 보안법으로 공안 탄압을 벌였지만 사법부가 헌법에 따른 정의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헌법에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누린다는 것, 법관은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는 것이 규정돼 있다"며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양심의 자유가 인정된 훌륭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앞서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3시부터 1시간15분 동안 진행됐다. 오 교수는 심사를 마치고 "우리는 공개적으로 활동해 왔다. 이번 재판은 정치적 재판이라고 생각한다. 수사는 얼마든지 받겠으나 불구속 원칙으로 공개적으로 수사하라는 것이 내 생각"이라고 말했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남궁원씨는 "우리는 노동자를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이건 정말 공안탄압이다. 우리는 북한 김정일(국방위원장)도 노동자를 탄압하는 지도자라고 생각한다. 왜 이런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영장심사는 이례적으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3명이 피의자들을 각각 3명, 2명, 2명씩 나눠 맡아 주목을 끌었다. 김 변호사는 "동일한 사건에 혐의가 같은데 피의자들을 나눠 영장심사를 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 장은교·강병한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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