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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2일 책읽기 모임 안내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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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이오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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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7 20:5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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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22일 책읽기 모임 안내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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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 : |
8 |
이름 : |
The Paper |
작성일 : |
2009-01-25 15:30:18 |
조회수 : |
3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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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에서 책읽기 모임> 두 번째 1월 22일 7시
Andrew Glyn, 2006, Capitalism Unleashed-Finance, Globalization and Welfare, Oxford, UK: Oxford University Press. (김수행·정상준 역, 2008, 고삐풀린 자본주의-1980년 이후, 서울: 필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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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자(Andrew Glyn)에 대한 소개 (구두로)
2. 장별 내용 요약
1장) 전후부터 1970년대까지 이어지는 황금시대Golden Age에 자본주의는 생산체제의 사회적 통제를 둘러싼 노자대립에 심각하게 도전받았다. 노동자들의 실질소득의 상승이나 생산체제에 대한 (국유화를 비롯한) 공적 통제의 증가, 그리고 기존 사회주의가 좋든 싫든 대안체제로서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자본주의에 대한 이러한 challenge는 자본가들에게 상당한 압박이었다. 황금시대의 모순은 누적되어 폭발했는데, OECD 나라들의 낮은 실업률과 높은 임금으로 인한 이윤압박과 생산성 둔화, 기업들의 비용 마크업에 의한 인플레이션, 그리고 미국 중심의 브레튼우즈체제의 해체가 그것이었다.
2장) 1970년대 말 자본주의에 대한 위의 도전들은 뒤집어졌는데, 재정긴축, 민영화, 탈규제, 강력한 통화긴축정책 등 “고삐풀린” 시장의 진면목들이 드러났다. 시장의 힘에 기반하여 보다 역동적이며 효율적인 체제로 가자고 하는 동안 과거 황금시대에 성취되었던 정책, 제도들은 붕괴되는 분명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3장) 자유시장주의와 기업가들의 힘이 커지고 보다 더 큰 재량권을 갖게 되면서, 이윤을 향한 경쟁은 주주가치 중심주의 및 금융부문의 팽창이라는 새로운 상황을 창출하였다. 금융의 이러한 새로운 헤게모니는, 그러나 주식시장의 확대가 시장의 내부 규율 강화로 이어지지 않았고, 주가를 높이려는 온갖 경쟁적인 압력들은 자산가치 버블과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CEO 급여의 폭발적 증가, 인수합병 등으로 인한 고용불안 및 임금하락을 낳았다. 또한, 온갖 ‘창조적인’ 금융전략들의 결과는 앤론을 비롯한 각종 회계스캔들이었고, 국제적으로는 환율의 불균형이 지속되고 파생상품들로 인한 금융시장 변동성이 심해졌다.
4장) 교역재부문의 경쟁이 심화되고 미국의 국제수지는 악화되었으며 중국의 부상은 선진국들을 위협하는 수준이 되었다. 각국간 투자장벽의 계속되는 해체와 초국적기업들의 ‘상품사슬’의 증가는 황금시대의 수익성을 회복코자 하는 자본가들의 노력 때문이며 이는 국제적 경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5장) 위와 같은 자본의 반격으로 인해 노동의 힘은 크게 약화되었는데, 이는 임금, 실업률, 임금격차, 노조조직률, 노동강도, 실업급여 등 모든 차원에서 발견된다. 특히 이러한 노동자계급의 후퇴는 영미를 비롯하여 자유화 정도가 높은 나라들(자유주의적 시장경제) 일수록 더욱 그러했다.
6장) 자유시장 정통주의자들orthodoxy의 주장대로라면, 국제경쟁의 심화와 자본시장에 의한 감시의 강화, 조직노동에 대한 압박은 효율성과 수익성의 복원, 그로 인한 경제성장을 이루었어야 한다. 그러나, 시장친화적 정책들은 성장률의 제고를 이루는데 실패하였다. 신경제 붐은 일시적인 거품에 그쳤고 몇몇 특수한 사례들을 제외하면 세계 경제 전체적으로 생산성 제고와 이윤율 회복이 일어나지 못했다. 다만, 금융시장의 변동성 증가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은 비록 낮긴 하지만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7장) 7장에서 저자는 OECD 나라들의 복지지출 추세를 고찰하면서 복지지출이 전체적으로 긴축되고 있는지, 세계화로 인해 복지국가의 재원 충당이 더 이상 어렵게 되었는지 등을 판단한다. 그러나, OECD 나라들이 더 낮은 복지지출 수준으로 수렴하고 있지는 않으며, 세계화로 인한 복지지출의 경제적 존립이 더 이상 불가능하거나 그러지는 않다. 문제는 정치적인 feasibility인 것이다.
3. 이 책의 함의들
(1) 제고된 효율성의 열매가 누구에게 편중되었느냐는 점 및 복지국가의 여전한 존립가능성 등을 볼 때 자유시장주의의 등장은 순수한 경제적인 과정이 아니라 매우 정치적이라는 점
(2) 고삐가 풀린 자본주의는 반대로 고삐를 채우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 그러므로 좌파는 적어도 고삐채운 자본주의, 크게는 민주적 사회주의의 affordability를 증명해야 하는 과제를 진 셈
(3) 좋든싫든 노/자 계급간 대립을 중심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경제를 이해해야 한다는 점
4. 이 책의 장점
(1) 굉장히 rigorous한 통계수치와 자료들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구절 하나하나가 반박하기가 쉽지 않음.
(2) 경제학, 노사관계론, 정치학, 사회복지학의 좌우 실증적 문헌들에 근거하고 있어서 세계화 및 자본주의비판에 대한 공허한 편식성 내지 음모론적 주장들을 나열하고 있지 않음.
(3) 사회과학서적 번역의 모범으로 삼아도 될 만큼 번역이 아주 훌륭함.
5. 이 책의 단점
(1) 세계경제를 이야기하는데 개도국에 관한 이야기는 별로 없음.
(2) ‘대안’에 대한 확신없음이 저자의 발목을 여러 곳에서 잡고 있음. 저자가 솔직한 게 죄임.
(3) 저자 스스로도 인정하는 호황/불황기 노동계급의 비대칭적인 역할은 이윤압박론적 시각의 한계를 보여줌
(4) 스웨덴 등 북구사민주의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
보론)
진보적 경제학은 존재하는가? 마르크스경제학은 어떤가? 이른바 좌파경제학의 현황과 방향과 진로? 학창 시절 진보적 경제학을 공부하자? 그 많던 운동권 나부랭이들, 마르크스주의 운운하던 인간들은 지금 어디서 뭐하고 자빠져 있는지? ‘학부생’에게 권하는 경제학 공부? 등등 혹여 튀어나올지 모르는 쓰잘데기없는 질문들에 대하여. (구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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