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클리서울 국가보안법관련 그날이오면 대표인터뷰
|
그날이오면 게시판
|
2010.12.07 22:07:37 |
|
|
|
| 위클리서울 국가보안법관련 그날이오면 대표인터뷰 |
|
|
|
 추천 : |
13 |
이름 : |
그날지기 |
작성일 : |
2009-03-08 09:37:08 |
조회수 : |
243 |
 |
| |
|
.jpg)
위클리서울 공지 | 회사소개 | 후원하기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회원가입
2009년 3월 8일
Home >> 인권마당 >> 기사내용
"국보법 독소조항, 개인의 양심까지 재단하려 들어"
<국보법폐지 연속인터뷰> 서울대앞 서점 '그날이 오면' 김동운 대표-1
<아랫기사에서 이어집니다.>
#88년 문 연뒤 반민주독재 부조리 맞섰던 386의 아지트
#90년대 중반 국보법 7조5항 위반 혐의로 구속되기도
#한때 150여개 서점들 다 사라지고 이제 몇 군데 남지 않아
#학생들, 유인물 제작과 시위 부상자 치료 때문에 돈 빌려가기도
국가보안법(국보법)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4개월 여 만인 1948년 12월 1일 공포됐다. 그리고 그 서슬퍼런 칼날을 휘두른지 벌써 60년이 지나고 있다. 그 세월 동안 국보법은 여전히 극명한 현실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1949년의 국회프락치 사건, 1958년의 진보당 사건, 1973년의 최종길 교수 사건, 1975년의 인민혁명당재건위원회 사건 등 국보법이 만들어 낸 정치적 조작사건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10년간 국보법 위반사범의 숫자는 현저히 줄어들었으나, 송두율 교수 사건, 전교조 통일위원회 김맹규·최화섭 사건, 사진작가 이시우 사건들을 보면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특히 지난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회주의노동자연합,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사태가 일어나는 등 국보법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국보법 제2조의 `반국가단체`라는 표현은 북한을 주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2007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선언서는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각기 법률적 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국보법은 국민의 인권 증진을 비롯해 남북관계의 발전과 평화번영, 그리고 통일로 나아가는 현 시점에서 버려야 할 낡은 유물인 것이다.
<위클리서울>은 `국보법이 왜 폐지되어야 하는가` 문제를 놓고 2007년부터 시리즈로 각계 전문가들과 인터뷰를 진행해오고 있다. 그동안 이시우 작가, 동국대 강정구 교수, 박래군 인권운동가, 중앙대 임헌영 교수(민족문제연구소장), 한국외국어대 이장희 교수, 국민대 이광택 교수(전태일기념사업회 이사장), 상지대 홍성태 교수(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김승교 변호사, 한국진보연대 대표 한상렬 목사, 천상병 시인의 부인 목순옥 여사, 원로 재야 인사 이기형 시인, 김규동 시인, 소설가 남정현 선생, 한국진보연대 오종렬 공동대표,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이소선 여사, 전남대 철학과 김상봉 교수(전 전국민주화교수협의회 의장), 간디학교 최보경 교사, 한겨레신문 홍세화 기획위원, 송두율 교수, 진보신당 노회찬 공동대표, 성공회대 김수행 석좌교수, 민언련 박석운 공동대표, 원광대 정치학과 이재봉 교수, 통일문제연구소 백기완 소장, 평화재향군인회 표명렬 대표, 법무법인 덕수의 최병모 변호사, 통일운동가 김낙중 선생, 동국대 장시기 교수, `야생초 편지`의 황대권 선생, `송환`의 김동원 감독, 정혜신 정신과 전문의, 민중예술가 신학철 화백, 민족문제연구소 박한용 연구실장, 동국대 철학과 홍윤기 교수, 연세대 오세철 명예교수,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이승호 의장, 내일을여는역사재단 신용옥 상임이사, 한국진보연대 정광훈 상임대표,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이신철 교수, 민중예술가 임옥상 화백, 언론개혁시민연대 신학림 상임집행위원장,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송호창 변호사, 민주노동당 이영순 최고위원, 세종연구소 정성장 남북한관계연구실장, `오송회` 사건의 박정석 선생, 전국역사교사모임 윤종배 회장,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이재춘 사무국장, 박형규 목사(남북평화재단 이사장), 전교조 정진후 위원장,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전 영남대 영문과 교수)이 인터뷰에 응해주었다. 이번호엔 서울대 앞 서점 `그날이 오면`의 김동운 대표와 그 자리를 가졌다.
`그날이 오면`은 인문사회과학 서적들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서점이다. 88년 문을 연 뒤 반민주 독재시대를 거쳐오며 사회적 부조리와 맞섰던 386세대들의 아지트이기도 했다.
당시의 비판적 감수성이 여전히 묻어 나오는 `그날이 오면`. 서점은 여전히 지금까지 풀리지 않고 있는 우리사회의 문제점들을, 세상의 모든 짐들을 안고 있는 듯 하다. 비치된 책을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현실사회의 부조리는 한꺼풀 한꺼풀 벗겨진다.
`그날이 오면` 김동운 대표는 90년대 중반 국가보안법으로 연행되기도 했다. 김 대표는 이명박 정부 들어 서점이 어쩌면 다시 `보안법적 감시 상황`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과거 10년을 거치며 어느 정도 개선돼온 우리 사회의 민주 인권을 모조리 박살낼 태세인 현상황과 관련 김 대표도 할 말이 많다. 다음은 `그날이 오면` 김동운 대표와의 인터뷰 전문이다.
- 서점 `그날이 오면`의 특색을 꼽는다면.
▲ 흔히 인문사회과학 서점이라고 하는데 `그날이 오면`에서는 인문학 서적보다 사회과학 서적이 주를 이룬다. 인문사회과학 서점들 중에서는 반대로 인문학 서적이 주를 이루는 곳도 몇 군데 있다.
80년대부터 이런 성격의 서점들은 변혁 운동의 이론적인 보급기지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90년대 들어 하나 하나씩 문을 닫기 시작했다. 150개 가까이 되던 서점들중 명맥을 유지하는 곳은 이제 몇 군데 남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그날이 오면`은 그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금까지 버티어 왔다.
거래하는 출판사들과도 일정한 형태로 관계를 맺고 있다. 내용적으로 선별된 형태의 책들을 집중적으로 들여온다. 책의 실제적인 가치보다 폄하됐다거나 제대로 대접받지 못한 책들을 밀도 있게 다룬다.
- 중간에 서점 주인이 바뀌었다고 들었다.
▲ `그날이 오면`은 88년에 문을 열었다. 그런데 서점 주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서점이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지만 서점을 사랑하던 여러 사람들이 합심해 서점을 살려야겠다고 마음 먹었다. 결국 90년 1월에 기존에 이 서점과 인연이 있었던 제 처(유정희 씨)가 대표를 맡게 되었다. 서점 명의는 아직 제 처에게 있지만 93년부터 제가 도맡아 운영하고 있다.
서점을 한 차례 옮기기도 했다. 현재 이곳 `그날이 오면`은 96년에 문을 닫은 `전야서점` 점포다. 인문사화과학 전문 서점이었던 `전야서점`도 나름 버티다가 유지가 안돼 당시 문을 닫게 되었다. `전야서점`은 이처럼 공간이 꽤 컸다. 그래서 서울대 주변에 유일하게 남은 인문사회과학 서점 `그날이 오면`을 더 번창시키기 위해서 이곳으로 이동시킨 것이다.
- 대표가 되기 전에는 주로 어떤 활동을 했었나.
▲ 그 전까지 우리 부부는 노동운동을 하고 있었다. 아이도 가진 상태에서 둘 다 해고당했고 계속 노동운동을 할 수 있는 여력도 없었다. 생활적인 기반이 무너진 상태에서 사회진보운동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있던 와중에 `그날이 오면`이 때마침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 호황기는 언제였나.
▲ 90년대 초반까지는 나름대로 잘 팔렸다. 책 종류는 많지 않았지만 사회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룬 책들은 집중적으로 들여놓았고 집중적으로 팔려나갔다. 노동해방과 관련된 문학이나 이론서 등은 한꺼번에 사가는 분위기였다.
특히 그 당시 `전야서점`은 NL경향이 강했다. 반면 또다른 서점인 `열린 글방`은 PD경향이 강했다. 당시 NL과 PD는 서로 얼굴도 마주치지 않으려 했고 그래서 서점도 그렇게 나뉘어져 갔다. 그러나 우리는 이들이 하나가 돼야 할 사람들이라 생각했고 특정 정치적 견해에 매달리지 않았다. 서점도 한쪽에 편향돼서는 안된다고 여겨 다양한 서적들을 진열해 두었다.
96년도까지는 서울대 학생들을 비롯 많은 학생들이 서울대 주변의 서점들을 활발하게 이용했다. 그러나 IMF가 몰아치면서 하강하게 된다.
#김 대표 머리 위로 신영복 교수가 써준 `그날이 오면`이 걸려 있다.
- 오랜 기간 이런 서점을 운영하다보면 에피소드도 많았을 것 같은데.
▲ 책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주로 개인적 관심을 끄는, 지적 측면을 충족시켜주는 현학적인 책들이 많이 사라졌다. 훔쳐가다가 몇 명이 걸리기도 했다.(웃음) 한편 실천적인 문제를 다루는 책들은 거의 없어지지 않았다.
학생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도 있었다. 많은 돈은 아니고 학생증 맡기면 하나에 2만원씩 쳐서 `대출(?)` 해줬다. 학생들이 돈을 빌려 가는 이유는 주로 가두 시위 유인물 제작비 혹은 시위 도중 부상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원비 때문이었다. 물론 술값이 모자라서 오는 경우도 있었다. 술값이 모자란다고 대놓고 말은 못하고 술이 취해서 `유인물` 만든다는 핑계를 댄다. 지금까지도 이런 형태는 유지되고 있다. 물론 과거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학생들과 소통하고 있다.
- 김 대표와 명의상 대표인 유정희씨는 서점 때문에 국가보안법으로 연행되기도 했던 걸로 안다.
▲ 김영삼 정권 말기인 96년 서울 지역 10여 군데의 인문사회과학 서점 주인들 모임이 있었다. 도서 목록을 만들고 향후 서점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모색하던 시기였다. 한편으로는 당시 국내 국제사회주의자들이 내는 신문과 관련 대부분 서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를 취급하고 있었던 상황이다.
당시 공안당국은 이런 부분을 조금씩 파고들더니 급기야 국제사회주의자와의 조직적 연계 가능성을 내세워 우리 부부 내외를 국가보안법으로 엮으려 했다. 그런데 마땅한 증거가 없으니 제 처를 보안법 7조 5항으로 구속시키기에 이른다. 그게 97년 4월이다.
처가 실질적인 사업자는 아니었지만 명의상 대표로 돼 있으니 제 처에게까지 보안법을 겨눈 것이다. 당시 경찰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둘 중 누구를 구속시키느냐를 두고 고민했다. 제 처한테 먼저 선택하라고 제의하기도 했다. `당신을 구속시킬까, 아니면 실질적 대표인 남편을 구속시킬까` 하고 물어본 것이다. 처는 서점 운영을 위해 자신이 구속되는 편이 낫겠다 판단해 구속되었다.
- 당시 공안당국은 보안법 어떤 조항을 적용하던가.
▲ 당시 세 군데 서점 주인이 7조 5항으로 구속되었다. 국가보안법 7조 5항에 따르면 자유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는 것을 알면서 이적 표현물을 제작·배포했다는 것이다. 서점에 있는 80∼90%의 책이 이적 도서라는 얘기였다. 솔직히 경찰의 논리대로라면 일반 서점에도 이적 도서가 나오게 마련이다. 물론 저는 사건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다른 서점은 왜 잡아가지 않느냐는 식으로 대꾸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함께 조사중인 다른 서점 주인이 "일반 서점에도 우리가 판매하는 이적 도서를 파는데 왜 그 쪽은 조사하지 않느냐"는 식으로 경찰에게 대꾸하자 경찰은 "당신의 질문은 교통위반 내놓고 `저쪽에도 저렇게 위반하고 있는데 왜 나만 잡느냐`라고 하는 질문과 똑같다"고 받아치더라. 기가 찼다.
7조 5항만큼 폭넓게 적용되는 조항이 없다. 구속시키기 힘들다 판단될 때 여차하면 이 조항을 들먹인다. 보안법 사범의 대부분을 이 7조 5항이라는 독소조항으로 적용시켜 왔다. 이 조항은 판단 내릴 수 없는 개인의 양심 차원까지 법이 재단하고 있어 문제가 늘 심각했다. 국가보안법은 당연히 폐지돼야 하지만 개정 쪽의 입장을 살펴보면, 개정하자는 쪽 입장에서도 7조 5항을 비판하고 있을 정도로 상대적으로 문제가 많은 조항이다.
- 당시 국제사회주의자들의 정체는 무엇이었나.
▲ 김영삼 정권에 반대하고 국제적으로 전쟁에 반대하는 단체였다. 노동자 탄압과 국가독점 자본주의 행태를 비판해왔다. 현재 `사노련`이나 `다함께`와 마찬가지로 북한을 비판하기도 했다. <위의 기사로 이어집니다.>
2009년 2월 25일자
.jpg)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