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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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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이오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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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0 21:18: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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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 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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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 : |
3 |
이름 : |
그날지기 |
작성일 : |
2010-11-15 12:54:23 |
조회수 :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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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한국출판인회의가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출판인회의는 3일 “이번 판결은 국가안보와 국토방위라는 군의 특수성에만 매몰돼 군인의 기본적 인권을 무시한 것”이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부정하는 반민주적, 반인권적이며 시대착오적인 결정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대한민국 헌법은 ‘책 읽을 자유와 권리’를 인간의 정신적 자유의 핵심이자 본질적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며 “정신적 자유와 권리의 핵심인 ‘책 읽을 자유와 권리’는 군인이든 아니든 간에 어떤 경우에도 침해당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고의 국방 정신전력은 통제와 제한과 억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상식과 자발성과 자유로운 정신에서 나온다”며 “장병들이 읽고 싶은 책을 읽고 정해진 질서 속에서 자유롭고 정상적으로 생각할 때 군의 정신전력은 극대화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이들은 현행 군인복무규율(대통령령) 제16조 2항(불온표현물 소지·전파 등의 금지)을 조속히 철폐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군대 내 불온도서의 반입·소지 등을 금지하고 있는 군인복무규율 16조의 2(불온표현물 소지·전파 등의 금지)는 위헌”이라며 군법무관들이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기각한 바 있다.
realpaper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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