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모임 초청의 글

1. 이번 대선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과거의 굴레에 한국을 묶어둘 것인가, 아니면 99% 국민의 행복을 위해 담대하게 미래로 나갈 것인가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2. 그러나 대선이 진행되는 양상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정책을 놓고 논쟁하기보다는 원론적인 수준의 슬로건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경쟁과 포지셔닝, 파당 싸움과 세불리기 경쟁에 치중하는 모습입니다. 언론보도도 정책에 대한 관심보다는 경마식 보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3. 우리는 이번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이루어내어 민주진보정권을 창출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동시에 집권 이후의 성공적인 정권운영과 정책개혁을 준비하는 것의 중요성 또한 알고 있습니다. 과거 민주정부 시절의 정책적 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적실성 있는 정책대안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대중적 소통을 통하여 정책논의를 확산시키는 등 개혁역량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4. 이는 비단 이번 대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향후의 선거가 정책으로 승부하는 장이 되고 우리의 민주주의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혁과 함께 정책의 공론화가 일상적으로 깊이있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행복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 준비된 후보, 준비된 국회, 준비된 정부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현안과 미래에 대처하는 준비된 정책들이 풍부하게 마련되어야 합니다.

5. 저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처럼 수준 높고 영향력 있는 진보적 정책연구소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도 여러 진보적 정책연구소들이 존재하며, 이들의 소중한 노력을 폄하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저희는 기존 학계와의 접점을 최대한 확대하여 진보적 정책연구가 우리 학계와 사회의 비주류 일단이 아닌 당당한 주류 흐름으로 자리잡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6. 이런 취지로 저희는 우선 (가칭) <정책포럼 - 함께 사는 세상>을 결성하기로 하고, 조직을 구체화하기 전에 정책연구를 위한 세미나 시리즈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진보적 변화를 위해 각 분야에서 정책연구를 해오시고 분투해오신 여러 선생님들의 동참을 당부합니다. 또한 모임의 명칭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목요일에 여의도에서 뵙기를 희망합니다.

공동 초청인: 최영찬, 유종일 드림

<추신: 제1차 정책세미나 및 추후 계획안>
1) 일시: 10. 18 (목) 오후 5:00 ~ 6:30
2) 장소: 여의도 중소기업회관 지하1층 로즈홀연회장
3) 주제: 각 후보의 경제민주화 정책 평가 및 정책 제안
4) 프로그램
발표: 유종일 20분
토론: 김상조 15분, 곽정수 15분
자유토론: 30분
종합: 10분
5) 추후계획
복지국가,정치제도개혁, 교육개혁, 외교안보, 통일정책 등등 각 후보의 정책 평가 및 정책 제안을 주제로 매주 정책세미나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