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원근의 출판풍향계

드디어 출판사들이 행동에 나서기 시작했다. 지난 9일 최재천 민주통합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서정가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에 대해, 인터넷서점인 알라딘이 17일 공식 성명을 내며 반대 서명운동에 돌입하자 뿔난 출판사들의 거래 정지 통보가 줄을 잇고 있다. 전례 없는 일이다.

전국의 서점 수는 사업자 계약에 의해 도서정가제가 지켜지던 1990년대 중반과 비교해 70%나 줄었다. 거의 멸종 직전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도서정가제의 형해화로 인한 막가파식 할인 경쟁의 결과이다. 중소서점의 희생을 숙주로 삼아 성장한 대형 인터넷서점들 역시 지난해부터 매출 감소가 현실화되면서 할인 경쟁의 한계를 드러냈다. 물러설 곳이 없어진 출판사들이 중요한 거래처이던 알라딘에 등을 돌리면서까지 정가제 강화 의지를 밝힌 것은 출판 환경이 그만큼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출판사들이 공급자로서의 교섭력조차 발휘하지 못하고 ‘유통 약자’로 끌려다니던 모순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지난 15년간 도서정가제 개정 논란(결과는 매번 개악)이 있을 때마다 정가제에 찬성하는 오프라인서점과 반대 입장인 인터넷서점의 첨예한 대결 양상이 반복되었다. 그런데 흑묘백묘론처럼 ‘어디서든 책만 팔리면 된다’는 속내로 얼마간 뒷전에 있던 출판계가 이번엔 전면에 나섰다. 다른 인터넷서점들과 달리 유독 알라딘만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해 제동을 건 것이다.

알라딘은 성명서에서 ‘정가제 확대는 책 판매가를 올리고 통제하는 것이며, 책의 판매력을 떨어뜨려 독자와 저자의 피해가 명백하다’고 주장한다. 이는 규모의 경제가 불가능한 소수 언어권의 다품종 소량생산 특성이나 공존의 가치를 외면하고 독자를 겁박하는 선동이다. 도서정가제를 철저하게 시행하는 수많은 문화 선진국들 가운데 알라딘의 주장과 같은 역기능을 경험한 사례가 한 곳이라도 있다면 밝히길 바란다.

도서정가제는 출판사나 서점을 보호하는 제도가 아니라, 종국적으로는 독자를 위한 출판 유통질서를 만들자는 것이다. 도로교통법이 자동차회사나 정유사업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아니라 원활한 교통질서와 운전자 모두의 공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과 같은 이치이다.

도서정가제는 동일한 책이라면 전국 어디서나 거품 없이 같은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제도이다. 눈속임에 불과한 가격 경쟁 대신 콘텐츠 경쟁을 지향한다. 다수 출판사의 존립과 출판의 다양성을 촉진시킨다. 또한 고래와 새우가 함께 숨 쉬는 바다처럼 크고 작은 온·오프라인서점이 공존함으로써 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시킨다. 우리나라에서 책은 일반 상품과 달리 부가가치세가 없어 10%의 할인 효과를 이미 소비자들이 누리고 있다는 점도 유의할 대목이다.

장기적으로는 도서정가제가 독자를 위한 제도임을 분명히 하고,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다지기 위해 정가제 조항을 독서문화진흥법으로 이관하거나, 프랑스·독일·네덜란드·스페인 등 유럽 국가들처럼 도서정가제 특별법 제정을 강구해야 한다. 독자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문고본이나 페이퍼백과 같은 염가 도서 발행을 활성화하는 일도 출판계의 중요한 과제로 남는다.

백원근 재단법인 한국출판연구소 책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