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탄핵’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통해 미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발전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저자 김병호는 머리말을 통해 “미국 탄핵 사례를 역사적‧정치적‧법률적 배경 속에서 자세히 조명하려 애를 썼는데, 가장 큰 이유는 독자들이 탄핵의 궁극적 의미인 국민 주권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탄핵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 현실에서, 2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전 세계에 전파된 미국 탄핵 사례에 관한 연구는 중요한 참고가 될 것이다.

목차

머리말
 추천사

I . 탄핵의 개요
1. 탄핵 조항의 기원과 배경
 헌법과 탄핵
 영국의 탄핵
 식민지 미국의 탄핵
 필라델피아 헌정회의
2. 탄핵 대상 행위
 탄핵 대상 행위
 반역과 뇌물의 헌법적 의미
 중대한 범죄와 비행의 헌법적 의미
3. 탄핵 절차
 하원의 탄핵 기소
 상원의 탄핵 심판
 탄핵과 처벌
4. 탄핵 대상 공직자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

II . 초기 탄핵 사례
1. 입법부와 행정부
 블라운트 상원의원
 밸크냅 전쟁부 장관
2. 사법부, 체이스 대법관 탄핵
 연방파와 공화파
 연방파의 3개 법안
 공화파의 반격
 연방주의자 체이스
 탄핵 기소와 심판
 체이스 탄핵 분석
Lessons

 III . 대통령 탄핵 ‧ 1
 1. 앤드루 존슨 대통령
 역사적 배경
 링컨과 남북전쟁
 존슨과 남부재건정책
 존슨과 의회의 힘겨루기
 임기보장법
 하원의 탄핵 기소
 상원의 탄핵 심판
 존슨 탄핵 분석
Lessons
 2. 리차드 닉슨 대통령
 격동의 시대
 정보 유출
 워터게이트
 드러나는 전모
 비밀 유지 특권 공방
 하원의 탄핵 추진
 닉슨의 사임
Lessons

 IV . 대통령 탄핵 ‧ 2
 1. 빌 클린턴 대통령
 아칸소, 영광과 모욕의 시작
 대통령과 인턴
 얽힌 인연들
 섹스, 거짓말 그리고 오디오 테이프
 하원의 탄핵
 상원의 심판
 법적 분석
 환경 분석
Lessons
 2.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1차 탄핵
 남다른 대통령
 러시아의 대선 개입
 뮬러 보고서
 우크라이나 스캔들
 청문회와 조사
 하원의 탄핵
 탄핵 심판의 증인들
 탄핵 심판의 공방
 상원의 심판
 법적 분석
Lessons
 3.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차 탄핵
2020년 대선
 선거 불복과 뒤집기
 의사당 폭동
 수정헌법 25조 결의
 하원의 탄핵 기소
 탄핵 심판 개시
 트럼프의 변론
 소추위원의 반론
 상원의 표결
 여론과 반응
 법적 분석
Lessons

에필로그

 미주 Ⅰ. 탄핵의 개요
 미주 Ⅱ. 초기 탄핵 사례
 미주 Ⅲ. 대통령 탄핵 1
미주 Ⅳ. 대통령 탄핵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