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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 한미FTA의마지노선

가격 10,000원
적립금 700원
지은이 송기호
제조사 개마고원
수량선택


 

"각론에서 본질적 이익을 확보하지 못한 채 협상을 타결하는 것은 성공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각론이 유익한 협상을 외면한다면 이 역시 성공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라는 문제의식이 이 책의 출발점이다.

쌀개방, 개성공단 조항 등 몇몇 안건에 한미 FTA 전체의 성패가 달린 것처럼 감정적으로 호소되고 현실을 비판하며, 이보다는 우리의 본질적 이익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각론의 조건을 먼저 세워본 뒤 그걸 잣대로 한미 FTA의 성공과 실패를 따져보는 식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특히'4대 선결조건'을 내어주면서 시작한 협상이지만 다음의 '4대 최후조건'을 지키고 얻어내는 것으로 협상을 마무리할 수만 있다면, 이는 공히 한미 양국의 균형적 거래이자 '한미 FTA의 성공'이란 표찰을 붙여도 됨직하다고 주장한다.

첫째, 미국의 '투자자 국가제소 제도' 요구를 받아들이지 말 것. 둘째, 식약 분야의 국민건강권에 관한 한 미국의 개입 통로를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는 수준으로 막아낼 것. 셋째, 우리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장벽’을 WTO 플러스 원칙에 걸맞게 낮출 것. 넷째, 미국에게 한국 인력의 전문직 및 일반직 취업비자를 교역 비중에 걸맞은 수준으로 받아낼 것.

머리말

1장 쌀 : 거대한 함정 혹은 눈가림

2장 투자자 국가제소권 : 멱살 잡히는 국가

3장 식품과 약품 : 건강을 흥정하기

4장 반덤핑 : 앞에 세운 개방, 뒤에 숨긴 장벽

5장 취업 비자 : 상품은 OK! 사람은 NO?

6장 통상행정 시스템 : 막다른 골목에로의 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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