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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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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 부채통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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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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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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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은이 |
마우리치오랏자라또/허경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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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사 |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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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전문가, 정치가, 언론인이 한목소리로 말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단언이다. 부채가 공적 재정을 파탄시키고, 성장을 저해하며, 실업을 야기한다! 시장을 살리고 번영을 구가하고 싶은 국가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부채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그러나 마우리치오 랏자라또의 진단은 이와는 정반대이다. 자본주의 체제하에서의 부채는 결코 경제적·재정적 문제에 그치지 않으며, 늘 예속화·종속화로 귀결되는 하나의 정치적 관계이다. 부채는 무한한 것, 상환 불가능한 것, 결국 조절 불가능한 것이 되어, 사람들을 길들이고 구조개혁을 강요하며 권위주의적 통치를 정당화하는 도구, 달리 말해 자본의 이익을 따르는 ‘기술적 통치’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도구로 기능한다.
2008년의 경제 위기는 조세 정책을 통한 사회적 부의 거대한 몰수 행위를 조직적으로 수행하는 ‘새로운 국가 자본주의’의 형성을 촉진했을 뿐이다. 양차 대전 직전의 불안한 상황으로 복귀하는 듯이 보이는 오늘의 상황에서, 실로 모든 것은 ― 교육의 경우처럼 ― 이제까지는 상대적 자율성을 누리던 영역마저도 삼켜버리며 자신을 삶 그 자체와 동일시하는 데에 이른 금융 자본에 의해 전적으로 통제되고 있다. 오늘날 눈앞에 가시화되는 위기와 재앙에 직면한 우리에게 자본주의적 가치화 그 자체로부터의 근본적 일탈이 긴요하고도 시급한 문제로 떠올랐다. 이는 우리의 삶, 실존, 기술을 다시금 우리의 것으로 되돌리기 위해, 거부의 가능한 전선을 재구축하기 위해, 실로 필요불가결한 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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