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입을 검토 중인 ‘농민 기본소득’에 대한 책이 나왔다. 저자 정기석은 그동안 농촌 마을을 살리는 여러 정책적 제언과 주장을 거듭해온, 농촌마을 살리기 운동가이기도 하다. 저자는 농민에게 기본소득을 왜 먼저 주어야 하는지 다음과 같이 간명하게 주장한다.
저자는 단순히 주의 주장만 말하지는 않는다. 먼저 기본소득이 무엇인지 소개한 다음, 한국의 농업의 실정과 역대 정부의 농업 정책은 곧 살농정책임을 날카롭게 비판한다. 나아가 현재 진행형인 농업 정책이 어떤 허구에 기초해 있는지 검토하고, 농업을 국가 기간산업으로 지정하자고 한다. 왜냐하면 농업이란 생명산업이며 자본이 관여하면 기업도 죽고 농업도 죽기 때문이다.
[머리말] 농업이 살아야 모두가 산다 … 6
1.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 21
2. 기본소득과 노동 … 32
3. 이웃 나라들의 기본소득제 … 42
4. 지금 우리 농민의 살림살이 … 51
5. 농사짓는 농부에게 직접 주자―농업직접지불금제의 현황 … 69
6. 현장에서 들리는 목소리로부터―농촌복지 정책의 방향 … 87
7. ‘농업은 생명산업, 먹거리는 인권’―농업을 국가 기간산업으로 … 106
8. 공익농민을 위하여―공익농민화의 전략과 방안 … 125
9. 돈이 없다는 거짓말은 이제 그만! … 158
[참고문헌] … 1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