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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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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 혼돈의 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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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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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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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은이 |
로버트 브레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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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사 |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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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좌파와 우파를 막론하고, 오늘날의 경제 위기를 ‘생산성 위기’로 이해하는 거대한 합의가 존재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맬서스주의적 관점(농업 부문의 노동생산성이 인구 증가를 따라잡지 못하여 위기가 발생한다는 관점)에 불과하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형태의 공급측면 해석(강력한 노동이 자본에 압력을 가하여, 노동의 임금이 자본의 이윤을 압박했기 때문에 공급측면에서 생산성 위기가 발생한다는 해석)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경제 침체가 세계 전체에 걸쳐 보편적이고 동시적이며 장기적이라는 점에서 볼 때, ‘강한 노동운동,’ ‘굽힘 없는 노동의 힘’을 통해 현재의 장기 침체를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62∼63쪽). 강력한 노동의 힘이 이윤을 압박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특정한 지역에서 단기적으로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
오히려 침체의 원인은, 생산자들이 좀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생산수단을 도입해 생산성을 증가시키려는 ‘무한 경쟁’을 벌이고(진입의 증대), 이 과정에서 과잉설비와 과잉생산이 나타나 생산품의 가격을 하락시켜야만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하다는 것, 그러나 수익성 저하에 직면하여 다수의 기업들은 새로운 대안을 찾기보다는 기존의 분야에 존속하려는 경향이 있으며(퇴출의 부족), 그에 따라 투자 및 산출 성장이 쇠퇴하고 임금 성장도 하락하여, 결국 생산성 성장도 쇠퇴하고 수비도 감소하여 수익성이 더욱더 하락한다는 점에 있다(65쪽). 이는 자본주의적 경쟁에 따른 개별적인 이윤 극대화 조치들이 수익성 하락을 유발하지만, 수익성 하락에 대처하는 개별적인 ‘합리적’ 대응들이 더욱 큰 수익성 하락을 유발하는 연쇄작용이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제2장
1950∼65년에 이르는 전후 장기 호황은 미국, 독일, 일본의 ‘공생관계’를 통해 가능했다. 미국은 제조업 경쟁력의 약화, 엄청난 대외 적자, 달러 가치의 경향적 저하를 감수하면서 ‘국제 경제의 미래’를 확보하면서 세계 전체의 헤게모니를 유지하고자 했고, 독일과 일본은 후발주자의 이점을 활용하는 정치-제도적 조건을 통해 높은 성장을 구가했다. 하지만 이는 궁극적으로 독일과 일본의 제조업이 미국과 영국의 국내시장만이 아니라 세계시장을 강탈해가는 과정이었으며, 따라서 미국, 독일, 일본의 관계는 근본적으로 ‘불안정한’ 공생관계에 불과했다.
제3장
1965∼73년 동안에는 미국, 독일, 일본 제조업간의 해외 경쟁이 격화하고 그에 따른 수익성 하락이 발생하여 세계 경제의 위기가 시작되었다. 독일과 일본의 제조업은 선진 기술과 낮은 임금을 결합시켜 세계시장 점유율을 확대해갔지만, 미국의 제조업은 이윤율 저하에 대응하여 투자 분야를 선회하기보다는, 이미 엄청난 비용을 고정자본에 투자했기 때문에 생산물 가격을 낮추고 하락한 이윤율을 감내하면서도 기존의 분야에 존속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었고, 이는 결국 과잉설비와 과잉생산을 유발할 수밖에 없었다. 그에 따라 경제 침체를 조정하는 ‘정상적’인 과정(퇴출)이 지체되었고, 그 대신 미국은 국제통화체계를 조정하여 달러를 평가절하시키는 조치를 통해 독일과 일본에 ‘반격’을 가하려 했기 때문에, 결국 수익성 하락은 미국만이 아니라 독일과 일본을 비롯한 세계 경제 전체로 확산되었다.
제4장
1973년 말부터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유례 없는 장기 침체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1950년대 이후 미국, 독일, 일본의 노동운동은 엄청난 패배를 겪은 후 완전히 무력화되었기 때문에(따라서 자본과 노동간의 ‘케인스주의적 타협’이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더구나 1970년대에는 수익성 하락에 직면한 사용자들이 이를 임금 삭감을 통해 조금이라도 만회하고자 했기 때문에, 강력한 노동의 힘이 생산성 성장을 상회하는 임금 상승을 쟁취하여 이윤을 압박했다는 공급측면의 주장은 역사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문제는 과잉설비와 과잉생산이 촉발한 수익성 하락 이후 자본의 ‘정상적’인 조정과정이 실패했기 때문이다. 미국, 독일, 일본은 고정자본의 수익률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정자본을 퇴출시키고 새로운 분야로 진입하기보다는, 이미 엄청난 비용을 지불한 고정자본을 그대로 유지하고서도 유동자본의 수익률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기존의 분야에 계속 남아 있고자 했다.
하지만 결국 유동자본의 수익률조차 하락할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정상적’인 조정과정이 이루어져서 과잉설비와 과잉생산의 문제가 해결됐어야 했다. 그러나 미국, 독일, 일본(그리고 나중에는 동남아시아의 신흥공업국들)의 제조업은 각국의 조건을 최대한 활용하는, 세계시장을 둘러싼 무한 경쟁의 영합 게임 zero-sum game을 선택했고, 그에 따라 과포화된 세계시장에서 과잉설비와 과잉생산이란 문제를 항구화시켰다. 어떤 국가의 제조업도 세계시장에서 자신의 입지를 유지하고 확대시키고자 했을 뿐이지, ‘자발적인 퇴출’을 선택하여 제조업 분야의 (수익성 하락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자체를 ‘포기’하려 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제5장
오늘날의 장기 침체는 과연 극복될 수 있을 것인가? 1980년대의 대처주의와 레이거노믹스, 1990년대의 ‘신경제’가 잠깐 동안 경제 성장을 촉발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독일, 일본을 비롯한 제3세계(특히 동남아시아)의 손실을 강요하여 미국의 이익을 단기적으로 확보한 것에 불과하며, 궁극적으로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의 격화에 따른 과잉설비 및 과잉생산, 그에 따른 이윤율 하락이란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는 무관하다. 오늘날 장기 침체의 근원적인 원인이 지속되는 한, 세계 경제는 또다시 심각한 침체 국면으로 나아갈 위험성을 여전히 안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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