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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저자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책임자 혹은 설계자로 거론된다. 시민단체, 언론, 전문가, 국민의힘, 민주당 등에서 집값 폭등의 가장 큰 책임자 중 하나로 저자를 지목하기도 했다. 저자 또한 본인의 책임이 크다고 인정하면서, 이 책을 시작한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왜 집값을 잡지 못했는지, 집값을 잡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했는지, 집값이 무엇 때문에 상승했는지 등을 하나씩 복기한다. “모두에게 비난을 받고 있는 나 같은 사람이 먼저 말문을 열 필요가 있다”(12쪽)면서 한국 부동산 문제를 진지하게 살핀다. 목차 책을 펴내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좌절, 책임과 성찰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잡지 못한 이유 | 건강한 토론과 논쟁을 위해 | 부동산과 정치, 부정하고 싶은 현실
1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좌절
1장 부동산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 : 집값 폭등과 국민들의 분노
집값이 두 배나 올랐다 * 더 들여다보기: 정부도 못 믿는 부동산 통계? 28번의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 집값 폭등이 남긴 분열과 상처
2장 문재인 정부는 왜 집값을 못 잡았나? : 무능 혹은 역부족?
어려운 상황이었다 문재인 정부, 무능 혹은 역부족? 고의론 | 무능론 | 역부족론 |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더 잘했더라면… * 더 들여다보기: 공급 부족론과 다주택자 악마화 문재인 정부의 네 가지 책임 부동산 대출을 더 강하게 억제했어야 했다 | 공급 불안 심리를 조기에 진정시키지 못했다 | 부동산 규제의 신뢰를 잃었다 | 정책 리더십이 흔들렸다 이런 일을 다시 겪지 않으려면 * 더 들여다보기: 나의 잘못과 책임
2부. 부동산 문제, 제대로 보자
3장 속절없이 되풀이되는 부동산 문제 : 왜 집값은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할까?
또 같은 일을 겪었다 지난 30년간 전 세계는 세 번의 파동을 겪는 중 공포: 포모와 풉 사이 집값이 오르내리는 구조 * 더 들여다보기: 집값, 공급 때문인가, 금리 때문인가?
4장 부동산을 시장에 맡겨라? : 그러나 책임은 정부가 져라
시장, 시장, 시장! 선동의 무기가 된 ‘반시장론’ 정부는 왜 거짓말을 할까? * 더 들여다보기: 이념에 따라 부동산 정책을 한다? NO
5장 규제만 하고 공급은 안 했다? : 공급 부족인가, 과잉 수요인가?
공급이 모자라 집값이 올랐다? 도심 공급을 제대로 늘리는 방법 미리 택지를 비축해둘 수는 없을까? “집은 빵이 아니다”, 공급 부족론에서 생각할 것들
6장 모두가 불만인 부동산 세금 : 높아서 문제였나, 낮아서 문제였나?
세금으로 집값 잡을 수 있나, 없나? 보유세 정치의 원조는 박정희 대통령 * 더 들여다보기: 여전히 종합부동산세가 필요한 이유 보유세 포퓰리즘 * 더 들여다보기: 국토보유세와 기본소득 피하면 그만인 양도세 부동산 세금, 가장 큰 문제는 신뢰 상실
7장 금융이 핵심인 이유 : 돈이 넘치면 집값은 오른다
집값과 돈값은 반대로 움직인다 코로나19가 불러온 집값 후폭풍 한국도 같은 길을 걸었다 경기 방어를 위해 부동산을 방치했나? * 더 들여다보기: 그때도 금리가 주인공이었다 * 더 들여다보기: 집값 급등기, 선거 국면에서 대출 규제 풀라고 했던 주장들
8장 다주택자의 두 얼굴 : 원흉인가 희생양인가?
민간임대사업자가 집값을 올렸다? 불투명한 임대시장 개혁과 내가 져야 할 책임 모두가 내 집에 살 수는 없다 다주택자와 공존하는 방법 * 더 들여다보기: 빌라왕과 전세사기
9장 ‘반값 아파트’라는 환상 : 마약 같은 부동산 포퓰리즘
더 많이, 더 싸게 공짜는 없다 포퓰리즘의 끝판왕, 반값 아파트 꿈의 주택 정책은 없다
10장 이제 공공임대주택은 더 필요 없나? : 임대보다 내 집을 갖고 싶은 청년들
공공임대인가, 분양주택인가? 집값이 불안할수록 공공임대주택 실제로는 5.5%밖에 안 되는 공공임대주택
11장 주택의 금융화와 투자 상품화 : 전 세계가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
문제를 이해하는 화두, 주택의 금융화 임대로 살 수밖에 없는 세대 VS 임대업자 세대 주택의 금융화에 대안은 있는가? * 더 들여다보기: 세대가 문제인가, 계층이 문제인가? 전세대출, 집값 상승의 불쏘시개
3부. 어떻게 할 것인가?
12장 부동산 포퓰리즘의 나라 : 평등주의, 선정주의, 낭만주의를 넘어서
한국 부동산 문제의 숙명, 가족주의와 평등주의 부동산 정책을 망쳐온 포퓰리즘 물량 포퓰리즘 | 반값 아파트 포퓰리즘 | 세금 포퓰리즘 “이것만 하면 된다”는 만능 키는 없다 시장 만능주의 | 보유세 만능주의 | 원가 공개 만능주의 | 난무하는 낭만주의, 이상주의, 선동주의 * 더 들여다보기: 집값 예측은 가능한가?
13장 문재인 정부의 좌절에서 생각할 것들 : 다시 이런 일을 겪지 않으려면
배우고 성찰해야 할 것들 문재인 정부의 좌절에서 생각할 열 가지 우리나라 특유의 부동산 문제와 문화가 있다 | 전 세계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주택의 금융화다 | 시장의 일, 정부의 일이 있다 | 부동산시장에도 지켜야 할 규범이 있다 | 수요는 빠르고 공급은 더디다 | 경기에 따라 바꿔야 할 정책과 아닌 것이 있다 | 부동산 포퓰리즘 중독에서 벗어나자 | 전문가도 책임을 져야 한다 | 이제 정부는 집값 잡겠다는 약속을 하지 말자 | 반드시 해결해야 하고, 또 해결될 것이다
참고문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