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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필라델피아 헌법회의에 참석해 헌법의 제정을 주도한 알렉산더 해밀턴과 제임스 매디슨, 그리고 대륙회의 의장을 지낸 존 제이가 새헌법의 비준을 가장 반대하던 뉴욕주 시민들에게 새헌법을 설명하고 반대자들의 억지주장을 논파하기 위해 익명으로 신문에 익명으로 기고한 글들의 모음집이 『페더럴리스트 페이퍼스』이다. 발표 당시에는 푸블리어스(Publius)라는 필명이 사용되었다.
이 글들은 하나하나 헌법에서 제안된 정부 구조에 대한 철학이나 동기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헌법안 반대자들(안티-페더럴리스트)이 내세우는 주장의 비합리성을 지적해 논파하고 있다. 설득력 있는 문장과 엄밀한 논리적 구성에 의해 헌법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미국연방대법원은 헌법을 해석할 때 이 글을 인용한다. 페더럴리스트 페이퍼스는 미국 역사의 결정적인 순간에 발표되었으며 독자들에게 민주주의가 풀어가야 할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유용한 사상적 지침을 제공한다. 목차 옮긴이 서문 ...4 원문의 용어에 대한 정의와 설명 ...14
페이퍼 번호별 주제
No.1 페이퍼 게재의 목적과 구성 ...23 No.2 헌법회의 개최와 새헌법 제안의 배경 ...29 No.3 외국의 세력과 영향으로부터의 위험 ...35 No.4 외국의 세력과 영향으로부터의 위험 ...41 No.5 합중국이 분열되었을 경우의 상황 ...47 No.6 합중국이 분열되었을 경우의 상황 ...52 No.7 합중국이 분열되었을 경우의 상황 ...62 No.8 합중국이 분열되었을 경우의 상황 ...70 No.9 내분과 반란의 방지를 위한 연방의 유용성 ...76 No.10 내분과 반란의 방지를 위한 연방의 유용성 ...83 No.11 상업과 해군에 관한 연방의 유용성 ...93 No.12 세입에 있어서 연방의 유용성 ...101 No.13 경제의 관점에서 살펴본 연방의 유용성 ...108 No.14 국토의 넓이가 공화주의 정부에 미치는 영향 ...111 No.15 기존 연합의 결함 ...118 No.16 기존 연합의 결함 ...128 No.17 기존 연합의 결함 ...135 No.18 다른 연합의 사례: 고대 그리스 ...141 No.19 다른 연합의 사례: 독일, 폴란드, 스위스 ...152 No.20 다른 연합의 사례: 네덜란드 ...161 No.21 기존 연합의 다른 문제점 ...168 No.22 기존 연합의 다른 문제점 ...175 No.23 강력한 중앙정부(연방정부)의 필요성 ...186 No.24 연방 상비군 창설의 권한 ...192 No.25 연방 상비군 창설의 권한 ...199 No.26 연방 상비군 창설의 반대에 대한 답변 ...206 No.27 연방 상비군 창설의 반대에 대한 답변 ...214 No.28 연방 상비군 창설의 반대에 대한 답변 ...219 No.29 민병대에 관한 의견 ...224 No.30 과세권에 관한 논의 ...232 No.31 과세권에 관한 논의 ...238 No.32 과세권에 관한 논의 ...243 No.33 과세권에 관한 논의 ...249 No.34 과세권에 관한 논의 ...254 No.35 과세권에 관한 논의 ...261 No.36 과세권에 관한 논의 ...268 No.37 적절한 헌법을 고안하는 데 있어서 헌법회의의 고충 ...277 No.38 새헌법에 대한 반대론의 모순 ...286 No.39 새헌법에 의해 수립될 정치체제의 특성 ...298 No.40 헌법회의의 월권행위에 대한 정당성 ...307 No.41 연방정부에 부여하게 될 권한 ...318 No.42 연방정부에 부여하게 될 권한 ...329 No.43 연방정부에 부여하게 될 권한 ...338 No.44 연방정부에 부여하게 될 권한 ...350 No.45 주 정부에 미칠 수 있는 연방정부의 위험성 ...360 No.46 연방정부와 주 정부의 상호 견제 ...367 No.47 삼권분립, 견제와 균형 ...375 No.48 삼권분립, 견제와 균형 ...384 No.49 삼권분립, 견제와 균형 ...391 No.50 삼권분립, 견제와 균형 ...397 No.51 삼권분립, 견제와 균형 ...401 No.52 하원과 하원의원의 자격 ...408 No.53 하원의원의 임기 ...414 No.54 하원의 주별 의석수 배분 ...421 No.55 하원의 규모 ...428 No.56 하원의 규모 ...435 No.57 하원의 규모 ...440 No.58 하원의 규모 ...447 No.59 하원의원 선거의 규제 ...454 No.60 하원의원 선거의 규제 ...460 No.61 하원의원 선거의 규제 ...467 No.62 상원의 구성, 상원의원의 자격, 선출 방식 ...472 No.63 상원의 수와 임기 ...480 No.64 상원과 조약체결권 ...490 No.65 상원의 탄핵법원으로서의 역할 ...497 No.66 상원의 탄핵법원으로서의 역할 ...504 No.67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잘못된 주장 ...512 No.68 대통령의 선출 방식 ...518 No.69 대통령과 영국의 왕, 그리고 뉴욕 주지사와의 비교 ...524 No.70 최고행정관(대통령)의 단일성 ...534 No.71 대통령의 임기 ...545 No.72 대통령의 재선 ...550 No.73 대통령의 거부권 ...556 No.74 대통령의 군 통수권과 사면권 ...564 No.75 대통령의 조약체결권 ...568 No.76 대통령의 관리임명권 ...574 No.77 대통령직에 대한 결론 ...580 No.78 사법부의 구성 ...587 No.79 법관의 독립성과 책임 ...597 No.80 연방사법부의 권한 ...601 No.81 사법권의 배분 ...609 No.82 연방법원과 주 법원의 관계 ...622 No.83 사법부와 배심재판 ...628 No.84 권리장전의 누락에 대한 반대 의견 ...646 No.85 헌법 비준의 시급성과 결론 ...659
부록 아메리카 합중국 헌법 ...668 아메리카 합중국 헌법 수정조항 ...68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