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언론의 자유는 권력자의 언론 통제의 자유가 아니라 권력 비판의 자유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권력 비판과 견제를 위한 언론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자유'의 가치를 강조해 왔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언론 정책은 오히려 이전 정권의 정책에 비해 퇴보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가짜뉴스와 전쟁을 시작했고, 국회의 동의 없이 독단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이 임명되는 상황이 반복됐다.

공영방송 지배 구조를 개선하고자 했던 방송 3법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좌절됐다. 언론사와 언론인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례적으로 많아졌다.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자유는 위기임에 틀림이 없다. 이 책은 윤석열 정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언론 자유와 관련한 이슈와 쟁점을 사례 중심으로 정리했다. 이 책을 통해 시민들은 2023년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의 수준과 정치인들의 내로남불적 언론 자유에 대한 태도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서문 _ 언론 자유는 권력자의 언론 통제의 자유가 아닌 권력 비판의 자유다

01 공영방송 KBS의 수난과 정치적 후견주의

02 내로남불 시스템으로의 회귀: 방송 3법 개정안의 좌절

03 윤석열 정부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임명, 탄핵 논란

04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뉴스타파와 인용 방송사 심의 논란

05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과 공익신고자 고발 논란

06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해임과 법원의 판단

07 정부가 주체가 된 가짜뉴스 퇴출과 팩트체크 논란

08 언론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과 언론의 자유 위축

09 취재 거부의 자유가 훼손하는 언론의 자유

10 페이스북의 정치적 표현 검열과 과제

11 또 다른 언론의 자유 관련 이슈: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의 자유 인식

12 그들의 반쪽짜리 언론 자유를 완전한 언론 자유로 돌려내기 위한 과제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