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북미 지역 사회철학 도서상 최종후보작’에 선정된 책으로, 대의제 통치가 지닌 문제를 진단하고 고대 민주주의 제도엔 존재했으나 현재는 상실된 열린 특성을 복원하기 위해, 평범한 시민이 권력에 진정으로 접근 가능한 새로운 민주주의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엘리트보다는 평범한 시민을 민주적 권력의 핵심에 가져다 놓는 일이 진정으로 인민에 의한, 그리고 인민을 위한 통치를 의미할 뿐 아니라 실제로 실현 가능하기까지 하며, 현시점에서 어느 때보다도 더 절실하게 필요함을 설득력 있게 보여줌으로써 민주주의 위기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과 지평을 제시한다. 이 책에서 펼쳐지는 대담하고 도발적인 주장은 비선거적 형태의 민주적 대의제에 대한 옹호, 즉 추첨과 자기추천형 대의제에 기반한 형태를 포함한다.

고대 그리스인에게 민주주의는 무작위로 선발된 수백 명의 시민으로 구성된 의회가 상정한 법안을 공적 공간에 모여 토론하는 것을 의미했다. 아이슬란드의 바이킹에게 민주주의는 매해 여름 들판에서 합의에 이를 때까지 사안에 대해 회의하는 것을 의미했다. 우리의 현대 대의 민주주의 제도의 모습은 이와 매우 다르다. 현대의 국회는 입구에서 출입이 제한되고 보안요원에 의해 감시되며, 마치 적절한 옷차림과 억양, 재산, 연줄을 지닌, 단지 특정 부류의 사람만을 환영하는 듯 보인다.

목차

1. 서론

새로운 패러다임

어휘/ 방법

2. 대의 민주주의의 위기

대의 민주주의의 위기: 경험적 측면

대의 민주주의의 위기: 개념적 측면

가보지 않은 길

현실주의자들의 반론

현재의 해결책과 그 한계

3. 직접 민주주의라는 신화

루소의 오류

대의제, 근대성, 그리고 규모의 문제

직접 민주주의로서 고대 아테네라는 신화

직접 민주주의 대 열린 민주주의

4. 선거 외의 정당성과 대표성 1

동의 이론이 지닌 문제

정당성과 대표성에 대한 정의

추첨형 대의제

자기추천형 대의제

비선출직 민주적 대표자의 책임성에 관해

결론

5. 선거 외의 정당성과 대표성 2

다시 한번 정당성에 관해

다수결 승인의 암묵적인 방식 대 명시적인 방식

정당성의 충돌

액체 대표성

6. 열린 민주주의의 원칙

회의체 민주주의 대 선거 민주주의

열린 민주주의의 원칙

열린 민주주의에서 정당의 역할

열린 민주주의에서 국민투표

7. 인민을 참여시키자! 현대의 바이킹 전설이 주는 교훈

초기 민주주의의 실험실로서 아이슬란드

2010~2013년 개헌 절차

아이슬란드의 절차에서 민주주의의 혁신

전국 포럼

비전문가들의 회의

크라우드소싱 국면

개헌안은 과연 유효했나?

인과 메커니즘

아이슬란드 사례는 열린 민주주의인가?

8. 열린 민주주의의 실현 가능성

아이슬란드의 실험은 실패했다는 주장

아이슬란드 사례의 일반화 가능성에 대한 반론

규모에서 비롯되는 반론

동질성에서 비롯되는 반론

무능력에서 비롯되는 반론

상시 관료집단과 이익집단에 포획될 위험성

다수결 중심 제도에 있을 수 있는 반자유주의에서 비롯되는 반론

(제도 수준에서) 책임성의 결여

열린 민주주의는 얼마나 많은 저녁을 빼앗아 가는가?

현재에서 미래로

9. 결론: 글로벌 세계에서 열린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규모 문제: 역동적 포괄성을 향해

민주주의의 장소 문제: 실질적 평등을 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