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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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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 나쁜권력은어떻게무너지는가:탄핵의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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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
2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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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립금 |
1,4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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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은이 |
이철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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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사 |
메디치미디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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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한국의 대통령 탄핵 사례는 한 번은 실패, 한 번은 성공으로 이어졌다. 이 두 탄핵 사례는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두 가지 모순을 드러낸다. 하나는 탄핵이라는 극단적 조치가 동원될 정도로 민주주의가 미성숙하다는 사실이다. 다른 하나는 탄핵이란 합법적 처방을 통해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정도로 민주주의가 성숙하다는 사실이다. 두 사례가 서로 다른 결론으로 이어진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이 책은 탄핵제도를 역사적·이론적 측면에서 조망한 후 미국의 트럼프를 비롯한 해외의 탄핵 사례들을 살펴본다. 이후 한국의 생생한 두 탄핵 사례를 비교·분석하면서 현 탄핵 정국에 대한 논의를 전개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그동안 한국의 민주주의가 걸어온 길을 성찰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고민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 탄핵에 관한 객관적인 연구가 미비했다는 점에서도 이 책이 갖는 의의는 분명하다.
목차
들어가며_탄핵 민주주의의 시대
1장 탄핵이란 무엇인가
1 대통령제와 탄핵
2 탄핵제도의 역사
3 탄핵의 유형
4 탄핵은 왜 일어나는가
5 탄핵을 결정짓는 요소들
2장 돌아온 대통령
1 탄핵 막전 막후 I
2 의회 쿠데타
3 의회와 대통령의 힘겨루기
4 탄핵 실패가 남긴 교훈
3장 파면된 대통령
1 탄핵 막전 막후 II
2 부정부패와 국정농단
3 지배 엘리트 균열
4 탄핵 성공이 남긴 교훈
4장 탄핵과 민주주의
1 운명이 갈린 두 대통령
2 한국 민주주의의 모순
보론_레트로 탄핵
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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