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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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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 오늘도무사히:죽지않고다치지않고아프지않고일할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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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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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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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은이 |
임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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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사 |
후마니타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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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1987년 이황화탄소 중독으로 수많은 피해자를 낳은 원진레이온 사건, 삼성 반도체에 근무하다 2007년 백혈병으로 사망한 황유미 씨, 2015년과 2016년 스마트폰 부품 납품 하청 업체에서 메탄올 중독으로 실명한 청년 노동자 6명, 2018년 12월 벨트컨베이어 사고로 세상을 떠난 김용균 씨. 산재 사고는 지금도 꾸준하고 여전히 빈번하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 해에만 2000명이 넘는 노동자가 일하다 죽었다. 고소득 국가의 반열에 올랐다고 자평하는 한국에서, 고소득 국가의 수십 배가 넘는 사람들이 일터에서 사라지고 있다.
그나마 죽음은 집계되고 알려지지만, 일하다 다치거나 병든 이들의 상당수는 통계에도 나오지 않는다. 현재 한국의 재해율에는 실제 발생한 직업병이나 사고로 말미암은 모든 손상이 아니라 산재보험으로 인정된 산업재해만 반영되기 때문이다. 즉 사망이나 중대 재해처럼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기 쉬운 산업재해만 집계되기에 재해율이 낮아 보이는 셈이다.
산재로 처리하려면 사고 및 질병의 ‘업무 연관성’을 해당 근로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는데, 어느 것 하나 쉽지 않다. 협소하고 엄격하게 적용되는 업무 연관성이 얼마나 허구적인지를 이 책은 아주 간명하게 지적한다. 하루 중 깨어 있는 시간의 절반가량을 일터에서 보내는 우리가 불면증과 우울증, 고혈압과 당뇨병, 어깨와 허리 통증에 시달린다면, 이를 일과 무관하다고 단정하는 것이 더 비상식적이지 않겠느냐고.
이 책은 상당수의 건강 문제가 일터 환경과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다는 당연한 사실을 환기하면서, 치료보다는 예방에 집중해야 하고, 외주화나 이주 노동자 도입으로 문제를 회피하기보다는 일터를 건강하게 만들어야 하며, 산재보험의 문턱을 낮추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함으로써 한국 의료 체계의 현실적인 문제를 풀어 갈 방향을 제시한다.
목차
추천하는 글 8
서문 14
1장 노동자는 건강한가? 23
죽음으로 내몰리는 노동자 25
빙산의 일각 31
안전하지도 건강하지도 않은 일터 36
새로운 산재 문제 53
산재 통계의 비밀 58
신청주의와 업무 기인성에 기초한 입증책임 문제 61
일부 노동자만 보상하는 산재보험 67
산재를 감추는 사업주 72
2장 노동자의 건강은 왜 좋아지지 않을까? 77
기계 부품으로 취급받는 노동자 79
노동자 건강을 악화하는 사회경제 구조 82
전시용 〈산업안전보건법〉의 태동 86
노동자 건강을 지키지 못하는 산업안전보건 체계 88
현행 산업안전보건 체계의 문제 92
약화된 노동자 연대, 개별화된 노동자 건강 97
3장 인구 사회구조의 변화와 산업안전보건 체계의 위기 105
인구 고령화와 고령 노동자 증가 109
노동자의 구성 변화 112
만성질환 증가와 더불어 중요해진 노동자 건강관리 116
노동자 건강 문제에 따른 의료비 상승 122
사익 추구적 공급 구조의 함정 125
노동 손실 비용의 상승 132
지속 가능하지 않은 노동자 건강보장 체계 136
4장 우리도 건강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다 141
패러다임의 전환 143
일하다가 다치거나 아픈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다 149
산업안전보건의 틀을 바꿀 몇 가지 원칙 157
모든 노동자를 포괄하는 산업안전보건 체계 167
새로운 산업안전보건 체계를 위한 제안 172
5장 한국 의료보장의 현주소 185
사회보장제도의 종류와 특징 187
한국 사회보험제도의 발전 경로 192
비스마르크적 복지에 포섭되어 있는 사회보험제도 193
한국 의료보장 제도의 문제 200
6장 산재보험을 보편적인 노동자 의료보장 체계로 227
산재 노동자의 보장성 수준을 둘러싼 공방 229
모든 노동자가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234
아픈 것도 서러운데, ‘넌 안 돼!’ 237
산업재해의 원인을 정하려는 비과학적 태도 241
노동자 수급권의 침해 244
노동하는 모든 사람을 적용 대상으로 249
노동자 건강보장 제도가 통합된다면? 251
진료비 할인 제도라는 오명을 벗지 못한 건강보험 255
노동자 건강과 보편적 건강보장 제도 256
장기적으로 산재보험과 건강보험은 통합되어야 한다 258
7장 산재 노동자는 어디에? 265
일 뺏는 사회 268
동일 처우의 원칙 270
재활과 사후 관리 275
글을 마치며 282
참고문헌 2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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