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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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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 정부의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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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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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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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은이 |
양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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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사 |
마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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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자유민주주의의 진짜 의미는 무엇인가? 과연 직접민주주의가 최고인가? 4년 중임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도입으로 우리 정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가? 《정부의 원리》는 단순히 ‘정부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개론서가 아니다. 의회, 정당, 연방·연합, 국가관료제의 작동 방식부터 헌법 개정과 선거제도 개혁까지, 한국 정치의 원리와 구조를 본격적으로 분석하고, ‘가능한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는 비판적 정치 교양서다.
이론과 실제를 넘나드는 유연한 설명과 치밀한 구성, 역사적 사례에 대한 깊은 이해와 비교정치학적 안목이 어우러져 한국 정치에 대한 입체적·통합적 인식을 가능케 한다. 단순한 현상 비판을 넘어 한국 정치의 다음 도약을 위한 ‘제도적 상상력’을 자극하며, 한국 민주주의의 재설계에 필요한 지적 지도이자 실천적 지침서가 되어준다.
목차
들어가며
1장 정치, 정부 그리고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정치란?
정부란?
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1장을 마치며
2장 민주공화국의 뿌리와 원리
아테네 민주주의
로마 공화정
미국 공화정, 현대 자유민주주의 정체의 탄생
2장을 마치며
3장 더 우월한 정부 형태가 있는가
대통령제 정부
―대통령제의 구성 원리
―현실에서의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정부
―의원내각제의 구성 원리
―현실에서의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정부
―이원집정부제의 구성 원리
―현실에서의 이원집정부제
대한민국의 정부 형태: 의원내각제 기초 위의 대통령제
3장을 마치며
4장 정당, 정치 시장의 기업
정당의 역사와 유형
정당의 기능
당대표 선출과 공천 방식
사회경제적 균열과 정당 체제
한국의 정당 발전과 현실
4장을 마치며
5장 선거제도가 바뀌면 정치가 바뀔까
선거권의 역사
인물을 뽑는 다수대표제에서 정당 비례대표제로의 대전환
의회 선거제도의 유형별 특징과 이해
―다수대표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혼합형 선거제도
대통령 선거제도의 유형별 특징과 이해
―직접선거
―간접선거
―미국, 대리인을 통한 직접선거
5장을 마치며
6장 의회의 다양한 얼굴
시민사회의 대표, 의회의 근대적 의미
의회의 권한과 기능
양원제의 입법 역동성
대한민국 국회, 합의제의 문턱에서 다시 다수당 독주 체제로
6장을 마치며
7장 국가관료제와 정치적 통제
근대 국가관료제의 형성
정권 교체와 관료제에 대한 정치적 통제의 필요성
관료제에 대한 정치적 통제 전략
―관료와 정치가는 어떻게 다른가
―정치적 통제 전략
대한민국의 국가관료제와 강압적 통제로의 퇴행
7장을 마치며
8장 국가 형식과 중앙-지방정부 관계: 연방, 연합 그리고 단방제
연방제
연합제
단방제
단방제 대한민국의 지방자치
8장을 마치며
9장 헌정주의,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요소
헌법을 통한 자유와 민주의 결속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필요성과 주요 내용
―사법심사의 꽃, 위헌법률심판
헌법재판소,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
9장을 마치며
10장 다시, 자유롭고 민주적인 나라 만들기
제왕적인 5년 단임 대통령의 실패? 장밋빛 대안의 허실
선거제도 개혁을 통한 난폭 운전 방지와 협치 유도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제로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로
그 밖에 고민해야 할 것들
10장을 마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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