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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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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 상품이되어버린우리들의집,값에대하여:왜전세계의집값은유독21세기에더폭등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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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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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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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은이 |
조시라이언-콜린스/윤영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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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사 |
사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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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최근 스콧 베선트(Scott Bessent) 미 재무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천정부지로 치솟은 미국 내 집값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주택 비상사태(Housing Emergency) 선포>라는 강경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인터뷰를 했다. 그만큼 주거 문제는 전 세계적인 관심사다.
최근 국내에서도 집값 상승이 중요한 경제적,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영국의 주택 시장 전문 경제학자이자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University College London)의 교수로 재직 중인 저자는 이 책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최근까지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독일, 스위스, 스페인, 아일랜드, 덴마크 등 주요 선진국들의 집값 변동 추이를 통해 우리들의 집이 거주 공간 역할보다, <금융 자산>이자 전 세계 투자자들이 눈독을 들이는 하나의 <투자 상품>이 된 과정과 함께 그로 인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전 세계적인 집값 폭등 현상과 주거 불안정 문제를 다루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 금융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추적하면서 이들이 집값 상승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저자는 스페인과 아일랜드의 사례를 들어 <주택 공급>을 늘리면 집값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말에 반박한다. 결국 주택을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저렴한 주택을 누리는 것이 하나의 <권리>라는 새로운 담론이 확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열심히 일하면 우리도 내 집을 가질 수 있다”라는 약속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저자는 이 책을 통해 그 원인을 추적한다.
목차
목차
▣ 1장: 1950년대 이후로 부동산은 그 어떤 투자보다 수익률이 좋았다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약속
부의 축적이 ‘부동산의 양도소득’으로 채워지는 세상
주택 문제는 현대 자본주의 위기의 ‘진원지’다
▣ 2장: 우리들의 집이 ‘금융 자산’으로 변모하기까지
집값 상승의 81퍼센트는 땅값 때문
공급은 한정되어 있고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땅
입지를 둘러싼 경쟁, 그리고 그 가운데 놓인 우리들의 집
1970년대보다도 낮아진 21세기의 자가주택 보유율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정부가 주택 시장을 보호하다
신자유주의 시대, 주택을 매력적인 ‘금융 자산’으로 만들다
재산세도 낮게 부과하고 양도소득세도 감면해 주는 미국
세금 혜택으로 주택을 투자의 대상으로 만들다
‘주택의 상품화’에 동조하는 정부
▣ 3장: 주택담보 대출은 어떻게 전 세계적인 폭발력을 갖게 되었을까
대출 증가만으로도 집값이 상승할 수 있을까
1990년대부터 시작된 주택담보 대출의 전 세계적인 증가
미국, 은행이 본격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다
영국, 정부 주도의 규제 완화
주택 금융 시장은 어떻게 전 세계 투자자들을 사로잡았나
정부가 주택 구매를 독려하는 정치적인 이유
집값 거품의 붕괴, 경제에 가장 심각하고 가장 오래 영향
전 세계로 퍼져나간 집값과 대출의 악순환
스페인과 아일랜드, 주택 공급이 늘어도 집값은 계속 상승한 이유
▣ 4장: 정부와 중앙은행은 책임이 없는가
“안정은 오히려 불안정을 초래한다”
집값 상승은 경제를 효과적으로 부양했을까
중앙은행은 제대로 역할을 해왔는가
주택담보 대출과 생애주기 가설
은행의 부동산 담보에 대한 편애
21세기의 집값 폭등은 정부와 중앙은행에 책임이 있다
글로벌 자본의 로컬 부동산 시장 습격
선진국들의 증권화 재도입
유럽의 인증 제도, 부동산에 중독된 은행을 지원?
▣ 5장: 주택 시장과 금융의 악순환은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
부동산은 지난 130년간 최고의 투자 대상
금리보다 신용에 대한 통제를
주주 이익 우선의 대형 민간은행, 글로벌 금융 위기의 한 원인
독일의 주택담보 대출이 GDP의 30퍼센트에 불과한 이유
민간은행을 대신하는 국영은행들
부동산이라는 담보물, 그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들
세제 개혁, 가치 상승분에 세금 부과
OECD와 IMF도 인상을 촉구하는 부동산세
토지를 투기의 대상에서 배제시키는 방법
싱가포르 정부, 국민 83퍼센트에 주택 임대
주택 보유율이 낮은 나라가 경제와 금융의 변동에는 더 안정적
▣ 6장: 우리의 집이 상품이 아닌 하나의 권리가 되기 위하여
시장에만 맡겨도 될까
20세기 주택담보 대출 변천사
상품이 아닌 거주를 위한 공간이 되기 위하여
감사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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