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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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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 무엇이시민을불온하게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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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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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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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은이 |
최강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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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사 |
갤리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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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목기자ㅣ경향신문
▲무엇이 시민을 불온하게 하는가?…최강욱 | 갤리온
민변 사법위원장이자 국가인권위 인권교육 전문위원인 저자는 이명박 정부 이후 우리 사회를 뒤흔든 주요 이슈와 논쟁에서 ‘불온’의 낙인이 찍힌 시민들을 적극 변론한다.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조금씩 전진해 오던 헌법과 인권의 가치가 하나씩 무너지는 데서 오는 상실감”에서 책은 비롯됐다.
여권의 집시법 개악과 집단소송제 도입, 사법부의 광고주 불매운동 유죄 판결은 ‘권위주의 사회로 퇴보하는 민주공화국’의 뚜렷한 징후다. 우월한 지위에 있는 국가나 대기업의 불법 행위를 견제하기 위한 집단소송제의 본래 취지는 오간 데 없이 집회·시위에만 적용해 통제하려는 법적 문제점을 짚고 있다.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와 표현의 자유 문제로 회사원이 구속되고 고등학생이 경찰 조사를 받는 모습이 일상화되고 있다. 마땅히 누려야 할 시민의 자유·권리가 국가 공권력에 침해당하는 사례들을 통해 저자는 “약간의 잘못이 있거나 비판적인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수사하고 감옥에 넣는 ‘과잉 범죄화’는 귄위주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지적한다.
용산참사, 이랜드노조파업, 김용철 변호사 양심고백 사건을 통해 ‘국민을 보호하지 않는 국가’, 삼성특검, 조계종 총무원장 검문검색 사건, 신영철 대법관 재판 개입 사건에서 ‘시민을 몰아세우는 공권력’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법조계의 전관 예우, 당연시되는 군경 합동 검문을 비롯해 간통제, 사형제, 존엄사 문제도 법치주의 관점에서 들여다본다. 저자가 출연한 ‘최 변호사의 뉴스해석’이란 라디오 방송 내용을 묶었다. 이명박 정부 이후 제기된 각종 시사 이슈의 법리적 문제를 쉽고 상세하게 풀어냈다. 1만2000원
<김종목기자>
목차
1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집시법 개정-전진하는 시민과 퇴보하는 집시법
집단소송제 도입-시민과 시민을 싸우게 하다
광고주 불매 운동-21세기 시위에 대한 16세기 판결
쇠고기 협상 합의문 비공개-국익보호인가? 알 권리 침해인가?
광고사전심의 위헌 판결-헌법이 보장하고 정부가 가둔 표현의 자유
주민소환제-촛불의 의지를 이어 가다
헌법소원-대의 민주주의의 실종이 아닌 권리 의식의 성장으로
2부. 국민을 지켜주지 않는 나라
용산 참사-생존권을 담보로 한 검찰과 경찰의 카르텔
이랜드 노조 파업-비정규직보호법의 근본적인 문제점
화물 연대 파업-노동자의 권리를 박탈당한 특수한 노동자들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고백-공익 제보에 대한 차가운 대가
증인 보호 프로그램-진실은 아직 안전하지 않다
군대와 인권-제복 입은 시민의 인권을 위하여
다문화 가정-유죄가 선고된 우리 사회의 야만성
호주제 폐지-개인의 존엄성으로 눈을 돌리다
3부. 비열한 법치주의를 비판하다
삼성 특검-캐내지 않은 특검과 묻지 않은 법정
구속과 불구속-법전을 덮어 버린 돈과 권력
검찰과 특검-검찰의 기개를 꺾은 것은 검찰 자신이다
대통령 특별사면-더 이상 특별하지 않은‘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현실
전관예우-사라지지 않는 노병
대법관 재판 개입 사건-촛불의 정신을 외면한 사법의 현실
사법부 뇌물 수수-권력이 아닌 권위로서의 법을 바라다
4부. 진화하는 법과 사회를 위하여
전·의경 제도-무엇을 위해 싸워야만 하는가?
군경 합동 검문-왜 민간인 체포에 군대가 동원되는가?
조계종 총무원장 검문검색 사건-공권력의 한계는 과연 어디까지인가?
존엄사-존엄하게 죽을 권리는 인정받을 수 있는가?
사형제-존치와 폐지,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가?
간통죄-법은 어디까지 관여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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