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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 한미FTA이미실패한미래

가격 10,000원
적립금 700원
지은이 사회진보연대외
제조사 사회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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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를 노무현 정부의 단순한 일탈적 정책이 아니라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따른 한국 사회의 구조적 전환의 맥락 속에서 살핀다. 한.미 FTA가 미치는 부문별 효과 뿐 아니라, 한·미 FTA에 이르게 된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세계적 맥락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였다.

모두 아홉 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처음 세 장에서는 한·미 FTA 협정에 이르기까지 세계 자본주의와 동아시아 경제·정치 구도의 변화를 살펴 본 후,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대한 투쟁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를 살펴본다. 특히 한미 경제의 관계 분석을 통해 이미 한국 경제가 미국에 대한 얼마나 종속적 관계에 놓여있으며, 한·미 FTA가 그 관계를 심화하고 위기를 증폭시킬 것인지를 보여준다.

다음 세 개의 장에서는 한·미 FTA가 가장 큰 충격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노동자, 농민, 여성에 대해 살펴본다. 그 예상되는 효과에 대한 이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이 어떤 변화를 초래해 왔고, 그것이 한·미 FTA를 통해 어떻게 더 한층 가속화 될 것인지를 일련의 연속적 과정 속에서 분석한다.

다음 두 장에서는 한·미 FTA의 주요한 현안이 되고 있는 서비스시장 개방과 지적재산권 문제를 다룬다. 한·미 FTA를 통한 이 영역의 대외 개방 심화는 단지 개방된 영역 뿐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의 신자유주의적 재편의 속도를 가속화할 것임을 보여준다.

마지막 장은 오늘날 신자유주의가 강요하는 자유무역의 원칙이 사실상 ‘자유기업’의 원칙, 즉 초민족기업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강제적 규범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지금도 중등교육을 통해 주입되는 ‘비교우위설’(자유무역을 통한 상호이득)이 불평등한 가치이전을 통한 세계자본주의의 위계구조(수탈구조)를 정당화한 사이비 이론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설명한다.

서문 /백승욱

1. 노무현 정부의 한·미 FTA 추진 전략 /정지영
2. 대안세계화운동과 한·미 FTA 반대투쟁 /류미경
3. 한·미 경제관계와 한·미 FTA /박하순
4. 노동자들에게 예고된 재앙, 한·미 FTA /안성민
5. 한·미 FTA와 농업 문제 /류주형
6. 한·미 FTA는 여성의 문제다 /정지영
7. 서비스 시장 개방과 금융세계화 /박준형
8. 한·미 FTA에서의 지적재산권 조항의 문제점 /김정우
9. 자유무역과 불평등교환 /굴리에모 카르케디 (번역: 임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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