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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 가난을엄벌하다

가격 12,000원
적립금 840원
지은이 로익바캉/류재화
제조사 시사인북
수량선택


 

사회학자 로익 바캉의 저서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복지국가의 쇠퇴, 빈곤층의 증대를 감옥과 형벌 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 있다. 복지국가의 해체와 노동시장의 불안정화는 필연적으로 빈곤층의 증가를 부른다. 계급·계층 구조가 불안정해지면서 도시가 와해될 위기가 생기자 이에 대한 돌파구로 찾은 것이 바로 강경한 형벌 정책이다. 저자는 형벌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미국에서 탄생하고 세계에 수출되었는지를 밝히고 있다.

로릭 바캉은 이렇게 말한다. “경제 규제 완화와 형벌 규제 강화는 한 쌍을 이루고 있다. 사회복지 투자 완화가 복지국가의 와해를 야기하자, 계층 구조가 불안해졌다. 불안전으로 초래될 사회 해체를 저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형무 예산의 초과 투자가 요구된 것이다. 형무 인플레이션은 신성불가침한 자연적 운명이나 재앙이 아니다. 전반적인 민주주의 대토론을 거쳐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결정할 것은 결정해야 하는 정치적 문화적 사안이다.” 즉, 국가가 ‘법과 질서’를 내세우면서 범죄를 강력하게 근절하겠다고 나선다고 무작정 박수칠 일이 아니라는 소리다.

서문 - 신자유주의 형벌 정책 비판을 위한 시민사회학

제1부 미국산 형벌국가는 어떻게 전 세계에 파급되었나
맨해튼, 신형벌주의 생산공장
'톨레랑스 제로'의 세계화
런던, 미국 신보수주의 이데올로기의 중계지
수입자와 동업자
신자유주의 형벌 제도와 상술

제2부 유럽이 왜 사회복지국가를 포기하고 형벌국가를 추구하나?
미국의 복지국가와 형벌국가
감옥을 통한 빈민 정책
유럽 감옥의 특별 고객
사회적 판옵티즘을 향하여
화폐 통합에 이은 경찰 및 감옥 통합

로익 바캉과의 인터뷰 - "신자유주의는 이데올로기이지 현실이 아니다."
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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