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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도서명 : 한미FTA국민보고서

가격

25,000원

적립금

1,750원

지은이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제조사

그린비

수량선택

2006년 들어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한미 FTA 협상의 허상을 낱낱이 파헤친 보고서.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산하 정책기획연구단의 1차 프로젝트 결과물이다. 각계 학자들이 나서서 한미 FTA의 숨겨진 추진 배경과 그 과정, FTA 체결 이후의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며 FTA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다.

책 전반에서 지은이들은 다른 국가에 비해 FTA 협상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드러내며, 이것이 외교안보적 이익을 얻으려는 미국 정부와 경제적 이익에 관심이 있었던 한국 정부의 '동상이몽'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거듭된 지지율의 하락 끝에 노무현 대통령이 시도한 정치적 '대연정'의 실패 이후 노대통령이 FTA를 통해 자본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들어주는 노선을 택했다는 해석을 내놓기도 한다.

특히 한미FTA를 "미래 선진국가로 도약하는 중심고리"로 설정한 우리 정부가 이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한미 FTA에서 나타날지도 모르는 또다른 형태의 '한일합방 사태'의 재연, 즉 한국 주권의 실질적인 미국으로의 할양에 대한 우려를 표한다. 그리고 한미 FTA의 중요성만큼이나 공평하고 개방된 토론을 통한 이익 따져보기와 협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한다.

경제, 서비스산업, 지적재산권, 전자상거래, 노동, 환경 등 한미 FTA의 협정문의 구조를 반영, 총 5부 구성을 취했다. 한미 FTA 협정의 추진 배경을 비판하는 1부에 이어 2~5부에서는 한미 FTA에 관해 우리 정부가 주장하는 장밋빛 미래를 반박하는 글들을 실었다.

현 한미 FTA의 총체적 상황을 경제 이론에 비추어 세심하게 조명하고, FTA가 각종 산업은 물론 노동계·교육계·보건의료·문화예술 등 우리의 일상생활에까지 밀접하게 미칠 밀접하게 영향을 살폈다. 또한 중국·호주·EU 등의 국가의 FTA 사례를 분석하면서 FTA가 '글로벌스탠더드'나 '자유무역'보다는 '미국식' 신자유주의/미국 보호주의에 가깝다는 사실을 설득력 있게 밝힌다.

머리말 /이해영
한미FTA 국민보고서 총론 /김세균

1. 정치와 사회
한미FTA와 한국 정치: 공화국 민주주의의 위기 /최형익
한미FTA와 전략적 유연성 /배성인
한미FTA와 미국의 외교안보 전략 /안병진
한미FTA와 한국사회의 양극화 /고병권

2. 경제
한미FTA와 한국경제 /장상환
제조업부문의 한미FTA 대응논리와 대안 /백일 외
한미FTA에 숨어있는 괴물, 초국적 농식품복합체 /윤병선

3. 서비스 산업
한미FTA 서비스부문개관 /이병천
한미FTA와 공공/행정서비스 시장화 /박형모.전소희
한미FTA와 공공서비스 /송유나
한미FTA와 한국교육의 파탄 /이철호
한미FTA가 국민건강에 미칠 영향 /한미FTA저지 보건의료대책위원회 정책팀
한미FTA와 금융서비스 /이종탁 외
한미FTA 통신부문주요쟁점에 대한 대응방안 /변장석
한미FTA가 영화와 문화예술에 미칠 악영향 /심광현
한미FTA의 게임과 미디어, 시청각 분야 개방, 연대의 운동전략 /전규찬
한미FTA와 법률서비스시장 개방 /권경애

4. 지적재산권과 전자상거래
한미FTA와 투자 /이해영
한미FTA와 지적재산권 /남희섭
한미FTA와 전자상거래 /박덕영

5. 노동과 환경
한미FTA와 노동 /차남호.이상훈
한미FTA 체결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임지애

6. 세계의 FTA
중국의 대외개방정책과 FTA정책 /이남주
EU의 FTA 사례 /임운택
미-호주FTA가 보여주는 것은? /이정구
한미FTA와 NAFTA /배성인

주요 용어 해설
한미FTA 국민보고서 발간위원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