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에 대한 과도한 보호가 저작권 제도 본래의 취지에 역행하여 창작활동을 질식시키고 있는 현실을 고발하고, 자유로운 문화를 회복하기 위한 저작권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한 책이다.
문화적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창작물을 토대로 하는 연쇄적이고 부가적인 정신활동이며, 따라서 기존의 창작물에 대한 사회적 공유의 폭이 넓어야 활발한 자유문화의 세계가 실현될 수 있다는 게 지은이의 관점이다.
그러나 현재의 저작권법은 문화의 공유를 상업성 여부와 상관없이 무차별적으로 해적행위로 낙인찍고, 저작권 보호기간을 지나치게 길게 보장해줌으로써 자유문화를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인터넷과 IT기술의 발달로 대폭 확대된 창조적 문화활동의 잠재적 가능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저작권법을 비롯한 저작권 관련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은이는 주장한다.
머리말
들어가는 글
1부 해적행위
1장 창작자들
2장 단순한 복제자들
3장 목록
4장 해적행위자
영화 / 음반 / 라디오 / 케이블 텔레비전
5장 해적행위
해적행위 1 / 해적행위 2
2부 재산
6장 창시자들
7장 기록자들
8장 변형가들
9장 수집가들
10장 재산
할리우드가 옳은 이유 / 애초의 발단 / 법률: 유효기간 / 법률: 효력범위 /
법률과 아키텍처: 규제대상 / 아키텍처와 법률: 실행력 / 시장: 집중 / 종합하면
3부 수수께끼
11장 키메라
12장 해악
창작자들을 억압함 / 혁신자들을 억압함 / 시민들을 타락시킴
4부 균형
13장 엘드레드 재판
14장 엘드레드 법안
결론
후기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일
사례: 이전에는 당연시됐던 자유의 재구축 / 자유문화의 재구축: 한 가지 아이디어
그들이 곧 해야 할 일
1. 형식적 절차의 확대
등록과 갱신 / 저작권 표시
2. 저작권 유효기간의 단축
3. 자유이용 대 공정이용
4. 음악의 해방
5. 변호사들을 대거 해고하기
주석
감사의 말
옮긴이의 뒷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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