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들이 법 일반에 대해 궁금해 할 만한 질문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법규범이 현실에 어떤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영화, 소설, 철학서의 여러 흥미로운 사례를 들어가며 풀어낸 책이다. 더불어 이 책은 정작 법으로 다스려져야 할 사람들이 법의 그물에 걸리지 않는 현실의 모순을 독자 스스로 판별할 수 있도록 돕는, 한층 심화된 지식을 전달해준다.
일상생활에서 법적인 논란거리를 찾는 건 어렵지 않다. 이 책은 광우병 쇠고기를 예로 들어 누군가 ‘내 맘대로 쇠고기를 먹고 내가 죽겠다’고 하는 태도는 왜 잘못되었는지, 사형 제도를 예로 들어 그 제도의 목적이 피해자의 복수심과 가해자의 경각심 모두를 해소하지 못하는 모순을 어떻게 봐야하는지, 왜 무효인 계약이 있는지, 전쟁을 할 때 왜 서로 법을 지키는지 등 다양한 법적 논란에 대한 체계적으로 해석한다.
또한 이 책은 중세에서부터 자본주의의 초기 그리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이상적인 권리가 구체적 현실에 어떻게 맞물려 현재에까지 이르렀는가를 차근차근 들려준다. 존 로크, 토머스 홉스, 칼 마르크스 등의 입을 빌린 역사적 해석은 법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더욱 용이하게 해줄 것이다.
머리말
1장 | 법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왜 빨간 신호등 앞에서 차를 멈출까
어느 날 갑자기 법을 기록해둔 문서가 사라진다면
2장 | 법의 정신은 무엇인가
법은 곧 정의인가
법은 모두에게 평등한가
공소시효는 왜 있는가
3장 | 법을 어떻게 볼 것인가
법을 신이 내린 자연의 질서라고 보는 눈
법을 인간이 만든 인간의 질서라고 보는 눈
법을 계급적 지배질서라고 보는 눈
4장 | 법은 누가 만드는가
자본주의 법을 만든 부르주아 계급
법제정을 둘러싼 근대 역사의 계급투쟁
국회의원과 지역구 주민의 생각이 다르다면
머리말
1장 | 법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왜 빨간 신호등 앞에서 차를 멈출까
어느 날 갑자기 법을 기록해둔 문서가 사라진다면
2장 | 법의 정신은 무엇인가
법은 곧 정의인가
법은 모두에게 평등한가
공소시효는 왜 있는가
3장 | 법을 어떻게 볼 것인가
법을 신이 내린 자연의 질서라고 보는 눈
법을 인간이 만든 인간의 질서라고 보는 눈
법을 계급적 지배질서라고 보는 눈
4장 | 법은 누가 만드는가
자본주의 법을 만든 부르주아 계급
법제정을 둘러싼 근대 역사의 계급투쟁
국회의원과 지역구 주민의 생각이 다르다면
5장 | 법을 누가 판단하는가
헌법을 해석하는 헌법재판
판사의 판결을 어떻게 볼 것인가
‘법의 정치’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배심재판을 어떻게 볼 것인가
6장 | 법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는가
기본권을 포기할 수 있는가
형벌의 목적은 무엇인가
왜 무효인 계약이 있을까
범죄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는 나쁜가
전쟁을 할 때도 법을 지켜야 할까
7장 | 법은 왜 개정되는가
법규범과 법현실
날마다 개정되는 법
8장 | 법은 진보하는가
저항권과 혁명
양형 문제와 우리 법문화의 수수께끼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세상은 오지 않는다 해도
맺음말
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