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철학자이자 인권이론가인 제임스 니켈은 인권문제 연구자나 인권운동 활동가가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거나 간과해왔던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 철학적 분석을 전개하면서, 현대사회에서 인권의 의미를 살펴본다. 인권에 관한 기초개념을 (법)철학적 관점에서 하나하나 점검하고, 인권과 관련한 근본적인 핵심질문을 정리하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제시하고 있다.
인권은 어떠한 근거에서 ‘권리’라고 불릴 수 있는지, ‘권리’는 ‘목표’와 어떻게 다른지, 인권이 최선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최악을 피하는 최소기준이라고 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인권은 어떠한 철학적 근거에 기초하여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진지한 사유를 할 수 있으며 인권에 대하여 철학적, 법적 분석을 꾀하고 있다. 또한 법철학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을 위해 역자가 상세하고 알기 쉽도록 보충설명을 해주어 인권을 보다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역자서문 ⅸ 저자서문 ⅹⅸ
제1장 인권에 대한 현대적 이해 1 인권을 정의하는 특징들 _ 4 오래된 그리고 새로운 권리 _ 8 인권의 국제적 보호 _ 11 요약 _ 20 참고문헌 _ 20
제2장 권리로서의 인권 21 권리의 요소 _ 22 권리와 목표는 어떻게 구별되는가 _ 25 권리를 청구하는 것 _ 28 도덕과 법에서 권리와 의무 _ 31 요약 _ 39 참고문헌 _ 40
제3장 인권의 의미 밝히기 41
역자서문 ⅸ 저자서문 ⅹⅸ
제1장 인권에 대한 현대적 이해 1 인권을 정의하는 특징들 _ 4 오래된 그리고 새로운 권리 _ 8 인권의 국제적 보호 _ 11 요약 _ 20 참고문헌 _ 20
제2장 권리로서의 인권 21 권리의 요소 _ 22 권리와 목표는 어떻게 구별되는가 _ 25 권리를 청구하는 것 _ 28 도덕과 법에서 권리와 의무 _ 31 요약 _ 39 참고문헌 _ 40
제3장 인권의 의미 밝히기 41 정부를 위한 최소기준으로서의 인권 _ 42 누가 인권을 가지고 있나? _ 44 인권을 위한 책임의 할당 _ 46 적용영역, 비중, 그리고 교환처분 _ 50 인권은 양도할 수 없는 것인가? _ 54 인권이라는 존재 _ 56 인권은 어떻게 행동을 이끄는가 _ 60 요약 _ 64 참고문헌 _ 65
제4장 인권을 정당화하기 위한 출발점 66 인권을 위한 타산적 이유 _ 68 인권을 위한 공리주의적·실용적 정당화 _ 73 네 가지 확고한 청구 _ 79 요약 _ 90 참고문헌 _ 91
제5장 구체적 권리를 정당화하기 위한 틀 92 구체적 권리를 위한 여섯 개의 테스트 _ 93 자원과 권리 _ 105 권리를 다른 권리로부터 추론하기 _ 116 요약 _ 121 참고문헌 _ 122
제6장 인권목록에 관한 문제 123 법을 통한 인권목록의 결정 _ 123 권리의 확장과 권리의 가치절하 _ 128 롤즈의 극최소주의 _ 132 인권 집단 사이의 단일성과 다양성 _ 139 요약 _ 141 참고문헌 _ 142
제7장 적정절차의 권리와 테러 비상사태 143 적정절차의 권리 _ 143 적정절차의 권리의 근거 _ 146 국제인권법에서의 비상사태 _ 151 테러와의 전쟁에서 재판 없는 구금 _ 158 결론 _ 166 참고문헌 _ 167
제8장 근본적 자유로서의 경제적 자유 168 재산권과 경제적 자유 _ 169 경제적 자유의 정당화 _ 172 경제적 자유에 대한 반대의견 _ 179 요약 _ 186 참고문헌 _ 186
제10장 소수자의 권리 211 소수자의 권리: 1948~2006 _ 214 인권으로서의 소수자의 권리 _ 222 인권은 집단의 권리를 포함하는가? _ 225 요약 _ 230 참고문헌 _ 231
제11장 문화상대주의자에 대한 여덟 가지 답변 232 문화상대주의와 인권 _ 233 첫 번째 답변: 인권은 문화상대주의가 관용과 안전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보호를 제공한다 _ 235 두 번째 답변: 보다 온건한 형태의 문화상대주의는 최소한의 몇몇 인권은 좋은 생각이라는 사고와 양립할 수 있다 _ 237 세 번째 답변: 널리 인식된 문제와 널리 공유되는 가치에 호소 함으로써 국제인권을 위한 강력한 논거를 만들 수 있다 _ 239 네 번째 답변: 개입이 인권을 증진하는 주요 수단이 아니다 _ 240 다섯 번째 답변: 인권은 문화적· 정치적 다양성과 양립할 수 있다 _ 242 여섯 번째 답변: 인권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덜 문화와 종교에 충돌한다 _ 244 일곱 번째 답변: 인권조약은 대부분의 정부에 의하여 비준되었다 _ 246 여덟 번째 답변: 인권은 전 세계의 보통 사람에 의해 널리 수용된다 _ 247 요약 _ 254 참고문헌 _ 255
제12장 인권에서의 양식(良識) 256 인권에 관한 담론은 공허한 수사에 불과하지 않은가? _ 256 우리는 적실성 있는 인권목록을 가지고 있는가? _ 258 법적인 권리만이 진정한 권리인가? _ 259 인권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_ 260 인권이 행동의 지침이 될 수 있는가? _ 261 인권이 차이를 만들어내는가? _ 262
부록 265 부록 1 세계인권선언 _ 267 부록 2 인권 및 근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_ 273 부록 3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_ 287 부록 4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_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