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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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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 정부규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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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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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립금 |
2,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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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은이 |
최병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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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
법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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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서론
002. 정부규제의개념과 유형
003. 시장실패와 정부규제
004. 정부규제의 정치경제
005. 정부개입의 한계와 정부실패
006. 규제기관과 관료행태
007. 규제기관의 정책결정 패턴
008. 경제적 규제의 특성
009. 진입규제
010. 가격규제
011.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 규제
012. 자율규제
013. 사회적 규제의 특성
014. 환경 규제
015. 산업 안전 및 보건 규제
016. 소비자 안전 및 보호규제
017. 사회적 차별에 대한 규제
018. 사법적 규제
019. 규제완화의 원인과 과정
020. 경제적 규제의완화
021. 사회적 규제의강화
022. 규제행정조직과 정책과정의 개선
023. 비용편익분석의 도입
024. 제 5, 6공화국의 규제개혁 평가
025. 규제 및 규제개혁의 민주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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