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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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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 시민이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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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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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립금 |
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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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은이 |
박홍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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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
사람생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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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진정한 민주주의 사법을 위해 '시민재판제' 의 필요성을 주장한 책이다. 고대에서부터 중세, 근대, 현대에 이르기까지 시민재판의 역사를 개관하고 배심원제가 가장 발달해 있다는 영국, 미국, 프랑스 등의 배심원제를 집중분석하며, 그외 북구와 러시아, 사회주의국가의 시민재판제를 두루 살펴보고 있다.
목차
머리말
1. 왜 '시민이 재판을' 해야 하는가?
1. 민주주의와 재판
2. 재판이란 무엇인가?
3. 배심제
4. 참심제
2. 시민재판의 역사
1. 머리말
2. 고대 사회의 시민재판
3. 중세의 시민재판
4. 근대 유럽의 시민재판
3. 영국의 배심제
1. 서설
2. 영국 배심제의 역사
3. 배심재판의 성격
4. 영국 배심재판의 적용범위
5. 배심원의 자격과 배심선정 절차
6. 재판관의 소송지휘와 설시
7. 배심의 판결
8. 미국 배심제와의 비교
4. 미국의 배심제-형사재판
1. 서설
2. 사건
3. 형사재판의 개시
4. 형사재판의 배심의 선정
5. 형사재판의 심리
6. 형사재판에 대한 여론과 비판
7. 재판과 언론
8. 미국에서의 배심제 개혁론
5. 미국의 배심제-민사재판
1. 서설
2. 민사배심재판의 절차
3. 민사배심에 대한 비판
6.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에 배심제
1. 프랑스 배심제
2. 오스트리아의 배심제
3. 이탈리아의 배심제
7. 독일의 참심제
1. 독일의 재판제도와 현실
2. 독일 참심제의 역사
3. 독일 참심제의 구조
4. 참심제 형사재판
5. 참심제의 문제점
8. 중국과 북한의 사회주의 참심제
1. 중국의 참심제
2. 북한의 참심제
9. 북구와 러시아의 배심·참심제
1. 북구의 배심·참심제
2. 러시아의 배심·참심제
10. 민주주의 사법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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