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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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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 국제인권규약과개인통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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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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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립금 |
8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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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은이 |
정인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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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
사람생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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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인권규약이란 무엇인가
2. 규약이 보장하는 권리
3. 누가 통보할 수 있나?
4. 어떠한 사건에 대하여 통보할 수 있는가
5. 언제 일어난 사건을 통보할 수 있는가
6. 어디서 발생한 사건을 통보할 수 있는가
7. 미리 밟아야 할 국내절차
8. 기타 통보가 수락되지 않는 경우
9. 인권이사회에서의 심리절차
10. 인권이사회의 최종견해 및 후속조치
11. 한국의 규약 가입 10년
- 부록
1.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2.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3.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4.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5. 인권이사회 절차규칙
6. 개인통보서 양식
7. 한국이 당사국인 개인통보사건의 결정문
8. 한국 관련 사건의 국내법원 판결문
9. 규약 조문 색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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