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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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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 쫄지마형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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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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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립금 |
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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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은이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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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
사람생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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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9명의 필진을 꾸려 시민들 자신이 인권을 직접 챙기고 보호할 수 있는 쉬운 안내 책자를 만들었다. 법을 가능하면 쉬운 용어와 말로 썼다. 또한 거창한 이야기가 아니라 일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사례를 중심으로 생동감 있게 설명했다. 그리고 기술 진보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인권침해 사례와 대응방법도 함께 살펴본다.
불심검문과 임의동행, 체포와 구속의 집행절차 및 대응, 압수와 수색의 인권침해와 대응,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최대한 방어권을 행사할 방법, 변호인접견권·수진권·물건수수권 등 갇힌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수사 종료 이후 사건 결정과 그에 대한 대응, 공권력의 행사로 피해를 입었을 때 법적 대응 방법과 위법한 수사로 만들어진 증거에 대한 대응 등을 살펴본다.
목차
1장 불심검문과 임의동행
2장 체포와 구속
3장 압수와 수색
4장 경찰과 검찰의 신문
5장 체포나 구속된 사람과 소통
6장 수사의 종료
7장 위법한 공권력에 대한 대응
8장 여성/장애인/소년에 대한 특례
9장 기타 최근의 형사절차와 프라이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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