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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레지스탕스 총서 1권. 비정규직, 도시빈민, 농민, 여성, 미성년 학생 등 사회적 소수이자 약자인 사람들이 저항을 통해 현실을 개혁한 13개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그들이 개혁한 현실은 구체적이고도 제도적이다. 그들은 부당한 현사실적 상황과 그 상황을 제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법, 양자 모두에 저항하고 마침내 법을 창조함으로써 역사의 진보를 추동했다.
부당한 권력과 법의 민주화를 위해 분투하는 파수꾼들이 들려주는 이들의 이야기의 뿌리는 동일하다. 시대착오적인 법에 대항하는 인간의 정신이라는 점에서 같다. 가상의 범죄자로서 법 앞에 유린당하는 인간, 학칙 앞에 애당초 종교적 자유를 박탈당한 인간, 출가한 자제로서 더 이상 정당한 가족의 구성원으로 바로 설 수 없는 인간, 새로운 소통의 창구로 추앙된 인터넷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를 거세당한 인간 등의 이야기는 결코 픽션이 아니다. 부당한 만큼 서슬이 퍼런 법으로부터 소외당한 인간의 실재하는 삶이다. 다행인 것은 그들의 저항이 공허한 외침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권리의 쟁취로 이어졌다는 사실이다.
목차
들어가는 말
-법으로 저항하라
제1부 빵을 위한 투쟁기 (Economy)
-판자촌에 쏘아올린 작은 공
(구룡마을?잔디마을 사람들에게 거주이전의 자유라는 기본권이 있는가): 최중영
-1300일간의 해고
(콜트악기, 무단 정리해고에 관한 사연): 최종연
-배부른 자여, 비정규직에게 날개를!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 직원 정규직으로 태어나다): 박주민
제2부 사회 속에서 행진하라 (Society)
-떡값검사를 떡값검사라 부를 수 있는 이유
(진실적시에 대한 명예훼손 vs 중립보도의 원리, 노회찬 사건) : 손익찬
-집회하러 상경하는 농민을 저지한 경찰은 유죄? 무죄?
(가상적 범죄에 대한 손해배상 vs 공무집행방해, 상경저지 사건): 박주민
-대강의 정의가 상식이 되는 나라, 좋지 아니한가?
(망원동 수재사건과 김포공항 소음소송을 통해 본 한국식 집단소송): 박경신
-아름다운 밤이에요!
(밤이 두려운 법, 그 법을 바꾼 시민민주주의): 박주민
제3부 환경, 진짜 눈물의 공포 (Environment)
-90% 진행된 공사도 중단될 수 있다
(새만금 사업을 둘러싼 법정공방, 개발가치 vs 환경가치): 허진민
제4부 틀어진 역사 바로잡기 (History)
-출가한 딸은 제사를 지내면 안 되나?
(종중의 자격을 두고 벌이는 혈연집단의 법적 공방): 허진민
-종잇조각만으로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없다
(조서재판의 편리성 vs 공판중심주의의 진정성): 양홍석
제5부 미디어 민주주의 (Culture)
-저작권, 어린 딸의 재롱잔치를 위법으로 만들다
(부당한 저작권 행사에 책임을 물은 세계 최초의 판례, 손담비 UCC사건 ): 최중영
-보호할 가치가 없는 표현은 없다
(대한민국 표현의 자유의 현주소, 미네르바 사건) : 박경신
제6부 종교, 진리, 그리고 인권 (Religion)
-학내 종교의 자유, 그 까칠함의 벽을 넘다
(교복 입은 자, 신앙마저 입혀져야 하는가? 강의석 사건): 양홍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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