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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 헌법다시보기

가격 20,000원
지은이 함께하는시민행동
출판사 창비
수량선택


 

우리 사회 전반에는 '헌법 개정'이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에 불과하다는 자조적인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 과연 '헌법'이란 시민과 동떨어진 정치적 이슈일 뿐인가? 87년헌법이라 불리는 현행 헌법이 지닌 문제에 시민이 개입할 여지는 없는가? <헌법 다시 보기>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기획되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헌법 개정 논의를 시민의 시각에서 바라보자는 취지 아래 법학자는 물론, 평화.여성.환경.문화 등 지금까지 헌법 논의에서 소외돼 온 분야의 학자와 사회운동가들이 참여한 '헌법 다시 보기 기획위원회'를 만들어 수차례의 토론을 거친 끝에 이 책을 엮었다. 정치적 개헌이 아니라 공동체의 발전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개헌을 위한 시민사회의 진지한 고민이 녹아있다.

책머리에

서장 | 왜 헌법을 다시 봐야 하는가?
국민헌법에서 시민헌법으로

제1부 | 헌법, 무엇이 문제인가?
헌법개혁과 한국 민주주의
민주화시대의 헌법
시민운동과 헌법 다시 보기

제2부 | 헌법 논의의 지평 확장
헌법과 시민의회
경제헌법 개정, 화두는 다원화
평화주의 헌법을 위한 인권적 접근
헌법의 남성성과 국민 범주의 정치
통합적 문화 개념으로 헌법 다시 보기

제3부 | 87년헌법의 대안 모색
권리장전의 현대화
국민주권과 시민의회
평화주의의 원리, 그 가능성의 한계
문화국가 원리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헌법 개정안의 제안
환경권의 헌법적 현실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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