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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독일 법철학에서 이정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현대 법철학의 양심 혹은 법철학의 교황이라고까지 불리었던 아르투어 카우프만의 저작. 객관적 관점에서 올바른 법이 존재하는가, 주관적 측면에서 그것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가를 다룬다.
지은이가 보기에 이 두 문제는 밀접하게 관련되는데,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주관적으로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객관적으로 있지도 않은 법을 누군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주관적 환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주체와 객체의 구분이라는 도식에 따라 이 두 문제를 전자는 법철학에, 후자는 법학 방법론에 배정함으로써 부당하게 서로 구별해언 기존의 법철학에 문제를 제기 하고 카우프만은 이 두 측면을 해석학적 방법에 의해 서로 연결한다. 한국학술진흥재단 학술명저번역총서 서양편 209번째 책.
목차 제1장 법철학의 본질, 과제 그리고 체계적 지위
제2장 법철학, 법이론, 법도그마틱
제3장 자연법과 법실증주의:법철학의 문제사
제4장 자연법과 법실증주의를 넘어
제5장 법의 학문이론에 관한 실천관련적 고려들
제6장 논리학 입문과 법학방법론:법인식의 과정
제7장 법의 개념:일반법이론
제8장 법과 언어:의사소통절차로서의 귀속
제9장 법의 개념:법률과 법존재와 당위의 관계
제10장 법의 이념:평등으로서의 정의(교환정의), 정의와 평등
제11장 법의 이념:사회적 정의로서의 정의(공공복리의 정의, 합목적성)
제12장 법의 이념:법적 안정성으로서의 정의(법적 평화), 법이념 내부에서의 갈등들
제13장 법의 효력:저항권시민불복종
제14장 법과 도덕:습속, 관행, 습관, 관습부수성의 원리
제15장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에 관한 이론
제16장 자유의 공준
제17장 전쟁과 평화
제18장 법철학의 현대 흐름들
제19장 내용적으로 근거지어진 절차적 정의이론의 기본 특징
제20장 관용의 원칙:다원주의 위험사회에서의 법철학 |
